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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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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833·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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