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3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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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풍기의 과열로 환풍기에 부착된 고무분진이 발화한 경우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br/>84나272 · 대구고등법원 · 1984-12-06
• [1]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br/>2004나1197 · 청주지방법원 · 2004-08-05
•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노802 · 울산지방법원 · 2021-11-05
•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010구합22702 · 서울행정법원 · 2010-12-02
•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행위에 관하여 고소가 없어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br/>97재나46 · 부산지방법원 · 1998-03-26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br/>2008가단3749 · 청주지방법원 · 2009-03-19
• 2011고단58062011고단5806 · 수원지방법원 · 2012-05-17
• [1]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되므로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 주주가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br/>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 및 특정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적법한 표결방법인지 여부(적극)<br/> [6]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br/> [7]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이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의 제3자에게 대한 그 의결권 행사의 재위임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8]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시한을 규정한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br/>[9]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1가합18662 · 서울지방법원 · 2003-11-20
• 2008고단37062008고단3706 · 광주지방법원 · 2009-07-23
•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허부(적극)<br/>88노2334 · 서울고등법원 · 1988-12-06
• 81구10581구105 · 서울고등법원 · 1981-11-05
•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br/>83노2641 · 부산지방법원 · 1984-01-27
•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br/>87노1671 · 대구고등법원 · 1988-04-13
•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br/> 2.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br/>4286행13 · 광주고등법원 · 1955-02-15
• 2013가합778792013가합77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09
• 갑과 을이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우, 갑의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기소되지 않은 을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br/>98고합587 · 서울지방법원 · 1998-11-27
• 2016가합1056512016가합105651 · 대전지방법원 · 2017-07-05
•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71나910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법인의 임시이사의 대표권 유무<br/>71나249 · 대구고등법원 · 1972-04-12
•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은닉재산의 의미<br/>68나1065 · 서울고등법원 · 1969-01-30
•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br/>92고단4640 · 인천지방법원 · 1993-01-06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br/>2007가단92273 · 광주지방법원 · 2008-06-04
• 2015고단20392015고단20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2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사례<br/>72노1086 · 대구고등법원 · 1975-03-13
•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4나649 · 대구고등법원 · 1975-01-29
• 2014가단439002014가단4390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5-04-29
• 2006나449912006나44991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0구274 · 춘천지방법원 · 2001-07-2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영업허가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누19787 · 서울고등법원 · 2007-03-16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6노1181 · 울산지방법원 · 2017-04-07
• 사해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본 사례<br/>74나41 · 대구고등법원 · 1974-10-08
• 2008노822008노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17
• 2020구합646372020구합64637 · 서울행정법원 · 2021-04-02
• 2021나560182021나56018 · 인천지방법원 · 2022-09-30
• 2013누50422013누5042 · 광주고등법원 · 2013-12-26
• 2014나20142672014나2014267 · 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13나20033072013나200330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특허법 32조 2항(구 특허법 28조 2항)의 적용 범위<br/>70구308 · 서울고등법원 · 1971-02-16
• 2015나20322482015나203224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2
•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여신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효력<br/>93가합2427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4-04-21
• 연인 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乙의 유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와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263 · 인천지방법원 · 2015-07-21
• 2005나60422005나6042 · 대전고등법원 · 2006-09-27
• 2018나142812018나14281 · 제주지방법원 · 2019-08-14
• 2010고정61592010고정6159 · 인천지방법원 · 2011-01-14
• 2019나20088092019나2008809 · 서울고등법원 · 2019-09-25
• 2015누526632015누52663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2003노2902003노290 · 울산지방법원 · 2003-07-18
• 2020라12322020라1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6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자의 죄책<br/>93노713 · 부산고등법원 · 1993-08-04
• 재심을 제기한 본소 피고가 본소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br/>72사1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15나343442015나343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4
• 망인의 부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나머지 가족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2나2874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13노36652013노3665 · 대구지방법원 · 2014-02-13
•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한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br/>97가합46356 · 서울지방법원 · 1997-10-16
• 2010고정21072010고정21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2-11
• 졸업인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의 취소가 위법이라고 본 사례<br/>77구449 · 서울고등법원 · 1978-01-17
• 사립대학인 甲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4674 · 수원지방법원 · 2012-01-17
• 2008라4782008라478 · 인천지방법원 · 2009-07-28
• 2022느합30032022느합300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1-03
• [1]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흡음천정판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허6365 · 특허법원 · 2006-11-02
• 2011노732011노73 · 서울고등법원 · 2011-03-21
• 2004나5412004나5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1-24
• 2012나560632012나56063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br/>73노1558 · 서울고등법원 · 1974-01-29
• 2012구합15892012구합1589 · 대구지방법원 · 2012-09-05
• 2002허68622002허6862 · 특허법원 · 2003-10-10
• 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br/>94가합107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8-05
•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요건<br/>84가합1222 · 인천지방법원 · 1986-03-06
• 2021누599482021누59948 · 서울고등법원 · 2022-09-07
• 93구44793구447 · 대전고등법원 · 1993-09-10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6르654 · 서울가정법원 · 2017-03-17
•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7느단1124 · 부산가정법원 · 2017-04-24
• 2010나504502010나50450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2004고합3492004고합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4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처분의 효력<br/>64나1567 · 서울고등법원 · 1965-09-16
• 2004나934632004나93463 · 서울고등법원 · 2005-06-09
• 甲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인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내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진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근로자가 위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단10026 · 서울행정법원 · 2007-08-30
• 적모의 장기간 무단가출로 인하여 생모가 친권자로서 한 합의의 효력<br/>82나1626 · 서울고등법원 · 1984-02-17
• 2021누130832021누13083 · 수원고등법원 · 2022-06-24
• 2018가단1340482018가단134048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1-19
•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단2400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8
•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면서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사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한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의 적용 가부<br/>89나44871 · 서울고등법원 · 1990-04-25
• <br/>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2가합111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10
•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경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br/>84구312 · 대구고등법원 · 1985-07-10
• 2007나11232007나1123 · 광주고등법원 · 2007-10-19
• 2023노34082023노3408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2020나794262020나79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7
• 2017나20687152017나2068715 ·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2017구합742902017구합74290 · 서울행정법원 · 2018-11-08
• 2007구합266672007구합26667 · 서울행정법원 · 2007-11-06
• 2017누306742017누30674 ·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2008고단3852008고단385 · 부산지방법원 · 2008-05-09
• 변론종결후 시행된 기록검증에 대한 검증조서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2노68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2
• 2006허37622006허3762 · 특허법원 · 2006-09-21
• 명칭이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원료의약품 신고필증 교부일 다음 날부터 수입품목허가 신청 및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의뢰서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丙 회사 등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특허권자인 甲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甲 회사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위 기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이상, 이는 연장등록된 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결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9허3588 · 특허법원 · 2020-10-29
•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허5439 · 특허법원 · 2004-01-30
• 2020구합2842020구합284 · 대구지방법원 · 2020-08-13
• 2011허69562011허6956 · 특허법원 · 2011-11-23
• 2007노27282007노2728 · 서울고등법원 · 2008-03-20
• 2016누309672016누30967 · 서울고등법원 · 2017-03-10
• 축산대학 축산학과 재학생이 부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br/>83나250 · 대구고등법원 · 1983-10-19
• 무단운행<br/>83가합411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8
• 문서를 위조하여 관계서류철에 편철하여 비치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부<br/>84노399 · 서울고등법원 · 1984-08-30
• 2011구합168962011구합16896 · 서울행정법원 · 2011-12-02
• 2022나523242022나52324 · 부산지방법원 · 2024-01-12
• 2022구합677302022구합67730 · 수원지방법원 · 2023-06-08
• 2018나22892018나2289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12-01
•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과 그 한계<br/>2. 노동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 여부<br/>94카합1218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4-10-11
• [1] 선저탱크에 주입된 해수가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통하여 화물창으로 누출되어 화물이 훼손된 경우,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로서 해상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br/> [2]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하여 화물이 인도되고 그 후 해상운송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회수한 경우, 그 선하증권의 효력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br/> [3] 화물의 일부가 멸실·훼손되고 그 도착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br/>94가합8870 · 부산지방법원 · 1995-07-25
• 2012르10782012르1078 · 대구가정법원 · 2013-05-23
• 2008가합1317932008가합1317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9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br/>67나3232 · 서울고등법원 · 1968-05-31
• 2014가합5463652014가합546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2023노1122023노112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2007나251572007나25157 · 서울고등법원 · 2009-12-30
• 2012가합33952012가합33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12-28
• 2016나20453642016나2045364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2015나40922015나4092 · 부산고등법원 · 2016-04-28
• 2009누365612009누36561 · 서울고등법원 · 2010-11-25
• 가. 관세포탈미수죄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몰수할 경우의 적용법조<br/>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와 방위세법위반죄와의 관계<br/>86고합12 · 인천지방법원 · 1986-03-14
• 2009누28722009누2872 · 서울고등법원 · 2009-09-02
• 2013노44132013노4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9
• 2008누13132008누1313 · 부산고등법원 · 2008-08-13
• 2008누327912008누32791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1］ 수산업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의 관계<br/>［2］ 1개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한 2개의 처벌근거규정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확정함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벌규정의 적용방법<br/>［3］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소장변경 없이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br/>2006노495 · 대구지방법원 · 2006-04-20
•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으로 되는 범위의 결정기준<br/>87구381 · 서울고등법원 · 1987-11-12
•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br/>85구481 · 서울고등법원 · 1985-07-24
• 2015가합2048122015가합20481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06-08
• 2005노3052005노30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7
• 2006나88402006나8840 · 대구고등법원 · 2007-05-03
• 2016구합213452016구합21345 · 대구지방법원 · 2016-09-30
• 2011나596902011나59690 · 서울고등법원 · 2012-01-25
• 공무원인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유출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여부<br/>82노732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11나34252011나3425 · 부산지방법원 · 2011-11-03
• 동일인이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하여 영위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인지 여부<br/>82구312 · 서울고등법원 · 1983-01-31
• 2011고합11312011고합11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3
• [1]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br/>[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甲 소유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甲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10가합792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1-25
•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05나53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17
• 2013노34232013노3423 · 부산지방법원 · 2014-06-12
•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8789 · 서울행정법원 · 2016-06-23
• 2012구합132762012구합13276 · 서울행정법원 · 2013-05-02
• 뇌물 자체를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노82 · 서울고등법원 · 1971-08-31
• 배상결정 신청서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우송되었다가 반려된 경우 배상신청이 적법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69나3697 · 서울고등법원 · 1970-07-01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의의<br/>78노696 · 서울고등법원 · 1978-09-13
• 2006라412006라41 · 대전지방법원 · 2006-04-21
• 2021구합631812021구합63181 · 서울행정법원 · 2022-02-08
• 2012고정16032012고정16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30
• 2004나285682004나28568 · 서울고등법원 · 2004-11-12
• 세무서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br/>64구103 · 서울고등법원 · 1966-02-1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10루51 · 서울고등법원 · 2010-03-19
•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헌법 제26조제32조 제2항제1조제2조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br/>69나1562 · 서울고등법원 · 1969-11-28
• 2012라7642012라764 · 서울고등법원 · 2013-05-31
• 2013가합314922013가합31492 · 인천지방법원 · 2018-10-25
• 2019노38822019노3882 · 인천지방법원 · 2020-11-05
• 가.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일반통행의 통행권 침해 여부<br/>나.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분해자 또는 양수인 아닌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br/>91나926 · 제주지방법원 · 1993-04-15
• <br/>[1]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2]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3810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자, 읍장이 ‘읍·면장은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교체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83 · 전주지방법원 · 2010-01-19
• <br/> 미군 영내에서 미군헌병이 우리 나라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체포ㆍ구금한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br/>94가단62404 · 서울지방법원 · 1995-08-09
• 타인의 배임행위(2중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br/>71나147 · 대구고등법원 · 1972-01-19
• [1]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면세사업,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의 산정 방법<br/>2006구합45401 · 서울행정법원 · 2008-12-17
• 2012구합395442012구합39544 · 서울행정법원 · 2014-11-21
• 2010고합342010고합34 · 대구지방법원 · 2010-05-07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여부<br/>84노54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16
•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0388 · 서울고등법원 · 2022-07-07
• 채권자가 백미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도중에 백미의 인도 집행불능시 돈으로 환산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상판결이 부가된 항소심판결을 제출하였으나, 백미의 인도집행불능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비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92타경36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4-28
• 수산업협동조합이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구55 · 대구고등법원 · 1978-09-26
• <br/>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br/> [2]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과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2025도4422 · 대법원 · 2026-02-26
•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br/>[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9나97606 · 서울고등법원 · 2010-03-31
• 2012누242092012누24209 · 서울고등법원 · 2012-12-11
• 2016누592272016누59227 · 서울고등법원 · 2016-12-01
• 2009노28232009노28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8-27
•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619 · 부산지방법원 · 1986-02-20
• 2015누429182015누429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9
• 2018노23652018노2365 · 대전지방법원 · 2019-04-18
• 아파트 우선분양권의 이중양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 그 이행의 대가로서 별도의 금원지급을 약속받은 경우와 그 약정의 효력(무효)<br/>87가단1445 · 수원지방법원 · 1988-01-20
• 2023라603302023라603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8-11
•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그 타인이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도 그 타인의 피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사례<br/>96고합254 · 대전지방법원 · 1997-03-19
•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br/>[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9가합14351 · 대구지방법원 · 2010-06-01
•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2가합7062 · 부산지방법원 · 2013-04-12
• <br/>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br/>88나38770 · 서울고등법원 · 1989-01-23
• 창고를 임차하여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과 가액의 증가의 현존 여부<br/>71나673 · 대구고등법원 · 1972-02-10
• 2018나20364562018나2036456 · 서울고등법원 · 2020-02-07
• 2016노11012016노1101 · 서울고등법원 · 2016-06-30
•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br/>71나488 · 서울고등법원 · 1971-09-30
•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인수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의 여부<br/>78나2262 · 서울고등법원 · 1979-02-09
• 76구15076구150 · 대구고등법원 · 1977-12-15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적법여부<br/>75노991 · 대구고등법원 · 1976-05-04
• 2020나185222020나18522 · 청주지방법원 · 2022-05-26
• 2017나632852017나632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6
• 2007노20522007노2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2-18
• 2006노4452006노445 · 부산고등법원 · 2006-10-11
•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br/>[2] 학교법인 甲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5071 · 수원지방법원 · 2011-04-14
• 2011노372011노37 · 광주고등법원 · 2011-05-31
•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br/>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br/>2020도3050 · 대법원 · 2024-04-16
•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1863 · 서울행정법원 · 1998-05-01
• 2005누29972005누2997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17나602522017나60252 · 광주지방법원 · 2018-07-06
•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부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9가합583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5-09
• 2012누202452012누20245 · 서울고등법원 · 2018-12-04
•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br/>84가합41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