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2 / 135

전체 26,841건

• 2005나72322005나7232 · 창원지방법원 · 2006-05-04
• 2002가단698832002가단69883 · 인천지방법원 · 2006-12-12
• 2023가합469592023가합46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br/>4291민공519 · 대구고등법원 · 1959-03-25
• 2005허29602005허2960 · 특허법원 · 2005-07-22
• 2019노72019노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06
•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접수거절과 신고의 효력<br/>86노488 · 마산지방법원 · 1986-11-21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에 존재하던 압류기입등기등의 소멸 여부<br/>83가합182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2-09
• 2010누408562010누40856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10고합10862010고합10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19
• 2009나33702009나33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5구합1055362015구합105536 · 대전지방법원 · 2016-12-15
• 2015나107162015나10716 ·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차량을 임대해 준 회사의 운행지배관계가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의 운행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br/>83나1107 · 대구고등법원 · 1983-12-22
• 가. 자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이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br/>89구441 · 광주고등법원 · 1989-11-07
• 2014누683192014누68319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05나963152005나96315 · 서울고등법원 · 2006-07-05
• 87구2787구27 · 대구고등법원 · 1988-05-18
•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br/>62도179 · 서울고등법원 · 1962-05-29
• 원판결의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br/>75나881 · 대구고등법원 · 1977-06-03
• 2008누68082008누6808 · 서울고등법원 · 2008-07-22
• [1]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국가 사이의 항공기 운항이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국제항공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우리 나라 사이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정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신ㆍ구 조약의 적용에 관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규(승객＝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승무원＝민법)<br/> [4] 국제항공운송상의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의 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5]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소정의 손해에 관한 권리의 제소 기간 2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손해가 고의에 상당하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6]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불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본 사례<br/>96나37321 · 서울고등법원 · 1998-08-27
• 2014고단72042014고단7204 · 부산지방법원 · 2015-11-04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8가합52914 · 서울지방법원 · 1999-03-24
• 2009고단16842009고단168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6-0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와 작량감경 <br/>72노1105 · 서울고등법원 · 1972-12-23
• 구민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그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br/>72나350 · 서울고등법원 · 1972-11-10
• 2018누431102018누43110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br/>[2] 발명의 명칭을 “벽판고정용 결착구”로 하는 특허발명은,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0허4250 · 특허법원 · 2010-11-19
• 2015구합718162015구합71816 · 수원지방법원 · 2016-08-17
• 2006가단1052112006가단105211 · 대구지방법원 · 2006-12-14
• 85구32985구329 · 대구고등법원 · 1986-03-21
• [1]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br/>[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br/>2006가단56326 · 대구지방법원 · 2007-01-12
• 87구6287구62 · 대구고등법원 · 1987-12-30
•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정30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1-23
• 2018가합357762018가합357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8-22
• 2005가합79582005가합7958 · 수원지방법원 · 2006-03-24
• 2019나660122019나66012 · 인천지방법원 · 2020-06-26
• ［1］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2］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br/>［3］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br/>2006브11 · 인천지방법원 · 2006-04-26
• 소의 취하 간주의 효력<br/>67나1566 · 서울고등법원 · 1968-11-27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받은 공무원이 당해 업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소극)<br/>85노909 · 광주지방법원 · 1988-05-12
• 2009나94762009나9476 · 대전고등법원 · 2010-08-20
• [1] 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회복등기에 있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9재나175 · 서울고등법원 · 2000-01-25
• 2009누260762009누26076 · 서울고등법원 · 2010-05-04
• 2003노1762003노176 · 부산지방법원 · 2004-01-15
• 사고발생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br/>83나294 · 광주고등법원 · 1984-03-09
•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관세법상의 범칙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 있는 경우<br/>71노562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산정기준<br/>89가합10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6-20
• [1] 법인인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도록 한 경우, 그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br/> [2]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95나21398 · 서울고등법원 · 1996-01-09
• 2023구합205002023구합20500 · 대구지방법원 · 2023-12-14
•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br/>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903 · 대법원 · 2025-04-15
• 2006누21772006누2177 · 대구고등법원 · 2007-04-27
• 실효된 공문서의 부정사용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br/>74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75-01-23
• 사용자가 사람을 고용하면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외국인인지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8고단170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8-07-21
• 2015구합528452015구합52845 · 서울행정법원 · 2015-08-21
•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br/>68나2848 · 서울고등법원 · 1969-06-10
• 2013누145822013누14582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2019구단104312019구단10431 · 대구지방법원 · 2019-11-29
•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의 의미<br/>87가합496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2-30
• 2002노20352002노2035 · 대전지방법원 · 2004-01-08
• 2021가합5495152021가합549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2
• 2021나770142021나77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6
•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br/>96드27609 · 서울가정법원 · 1997-04-03
• 2010나1034222010나10342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5
• 2008가단1123282008가단112328 · 수원지방법원 · 2010-01-14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br/>2014고정311 · 울산지방법원 · 2014-05-27
• 2021나20113102021나201131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6
• 2008나419312008나41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17
• 2011누158192011누15819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58 · 대구고등법원 · 1979-06-26
• 2022노5492022노549 · 청주지방법원 · 2023-02-15
• 2010가합1049782010가합104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6
• 2017누396642017누39664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6누68112006누6811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라1303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16구합784002016구합78400 ·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겨준 이후에 위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br/>나.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의 위법성<br/>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의 적용범위<br/>88가합23894 · 서울지방법원 · 1989-12-21
• 2021나596972021나59697 · 부산고등법원 · 2022-09-22
• 2010구합176642010구합17664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2008누289212008누28921 · 서울고등법원 · 2009-07-28
•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br/>2003카합6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3-11-07
•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br/>4289민재1 · 광주고등법원 · 1957-04-15
• 2019고합9802019고합9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17노6102017노61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07노1852007노185 · 대구고등법원 · 2007-07-12
• 대지매도인의 소유권행사의 한계<br/>80나656 · 대구고등법원 · 1980-11-20
• 2005가단115542005가단11554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8-23
• 2018구단657532018구단65753 · 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2006나892772006나89277 · 서울고등법원 · 2007-05-10
• 강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4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4-10-11
• 2023누356872023누35687 ·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면허세의 부과대상<br/>73구92 · 대구고등법원 · 1974-12-05
•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성질<br/>2.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무<br/>87가합32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9-17
• 2006나57332006나5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5
• 2016라15272016라1527 · 서울고등법원 · 2016-11-01
•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 그 부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불하하는 것과 경험칙<br/>84가단4651 · 부산지방법원 · 1985-08-16
• 2006나5552006나555 · 부산고등법원 · 2006-06-15
•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br/>80구47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br/>84구2119 · 서울고등법원 · 1984-11-01
• 병사들이 서로 싸우다 야기된 사고와 국가배상책임 유무<br/>67나15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7
•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br/>69나209 · 대구고등법원 · 1970-04-07
• 2011나182672011나18267 · 부산지방법원 · 2012-11-09
•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br/>63도137 · 서울고등법원 · 1963-07-30
• 2009나49312009나4931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9-24
• 90씨씨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의 처단법조<br/>80노618 · 서울고등법원 · 1980-06-12
• ○○○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한 사례<br/>99가합6550 · 서울지방법원 · 1999-10-01
• 2010구합362512010구합36251 · 서울행정법원 · 2011-04-21
• 부산고등법원-95-구-5820부산고등법원-95-구-5820 · 부산고등법원 · 1995-12-07
• 2003구합365122003구합36512 · 서울행정법원 · 2004-08-17
• <b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5모45 · 대법원 · 2025-12-11
• 2012고정19392012고정19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5
• 특별사면과 누범가중사유<br/>65노18 · 서울고등법원 · 1965-06-12
• ○○○○위원회의 간부직원들이 주말 바다낚시 행사 중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br/>95구1400 · 서울고등법원 · 1996-06-21
• 2010나124892010나12489 · 서울고등법원 · 2010-07-21
•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본 사례와 그 효력<br/>79나3491 · 서울고등법원 · 1980-05-06
• [1] 실적형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위반되거나 그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br/> [2] 실적형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증권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br/> [3]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수익률 보장 확약하에 수익증권을 매입케 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그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의 과실을 30% 정도로 감안한 사례<br/> [4] [3]항의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례<br/>95가합79338 · 서울지방법원 · 1996-11-14
• 2015누708832015누70883 · 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반공법 8조 소정의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르는 자가 계속하여 같은 사람에 대한 새로운 북괴 찬양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고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7노532 · 서울고등법원 · 1977-07-07
• [1]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1노369 · 대전지방법원 · 2012-11-08
• 2006나89252006나8925 · 대구고등법원 · 2008-01-31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br/>82노662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토지의 공동매수인들이 그 소유토지의 일부씩을 상호교환한 경우가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구155 · 서울고등법원 · 1986-07-04
•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br/>70나211 · 대구고등법원 · 1972-01-19
• 2014구합225002014구합22500 · 창원지방법원 · 2015-09-22
• <br/>제소기간과 관할법원에 관하여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2000아106 · 서울고등법원 · 2000-04-19
• 2011구합33232011구합3323 · 전주지방법원 · 2012-06-26
• 2020나1025612020나102561 · 대전지방법원 · 2022-03-11
•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가부<br/>2. 가이사직무집행금지 가처분명령신청에 있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장의 당사자적격 유무<br/>3. 임기의 제한이 없는 가이사의 임기<br/>4289민공296 · 대구고등법원 · 1956-10-10
• 2004나583092004나58309 · 서울고등법원 · 2009-02-18
• 2009나507512009나50751 · 서울고등법원 · 2009-11-13
• [1] 아파트분양계약시 입주자의 중도금지체에 대한 연체료약정은 있으나 분양자의 지체상금약정은 없는 경우, 분양자가 입주를 지연시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책임 여부(적극)<br/> [2] [1]의 경우, 중도금을 일부 미납한 자에게도 이미 지급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br/> [3]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예정일 경과 후의 미납중도금에 대한 연체료의 발생 여부(소극)<br/>94나5007 · 부산고등법원 · 1995-09-21
• [1] 특별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 원칙<br/>[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640 · 광주지방법원 · 2011-11-30
• 2011카합19872011카합1987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었던 데다가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수분양권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3] 수분양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단1622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3-08
• 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노1062 · 서울고등법원 · 2020-08-25
• 2011구합213002011구합21300 · 서울행정법원 · 2012-04-26
•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014드단208 ·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 2015-03-26
• 2010노18442010노184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1-04
• 2008고합6512008고합651 · 대구지방법원 · 2009-01-0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의 볼복방법<br/>85나2894 · 서울고등법원 · 1986-01-14
• 2005노37562005노37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9
•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고단2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14
• 2016나20657712016나2065771 · 서울고등법원 · 2017-04-21
• 2008구합27722008구합2772 · 창원지방법원 · 2009-06-11
• 토지수용의 기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의 유무<br/>68나524 · 서울고등법원 · 1969-05-01
• 2015나20499492015나2049949 ·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85고단353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8-28
• 2003나716262003나71626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10가단293102010가단2931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2-15
• 2020노3002020노300 · 전주지방법원 · 2020-05-07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5808 · 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10가합73822010가합738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1-25
• 2007드단749072007드단74907 · 서울가정법원 · 2009-04-17
• 2014나77402014나7740 · 대구지방법원 · 2015-02-1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농산물공판장의 장의 지위<br/>72구499 · 서울고등법원 · 1974-02-12
• 2006누76302006누7630 · 서울고등법원 · 2007-09-14
• [1]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 취지 <br/> [2]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전부가 등록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003허5484 · 특허법원 · 2004-05-21
• 2010고단21712010고단21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2-29
•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사례<br/>87노47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11-20
• 2001고단106742001고단10674 · 서울지방법원 · 2002-12-17
• [1]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1589 · 대구지방법원 · 2004-08-10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5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인정 기준 및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br/>2003구합15591 · 서울행정법원 · 2004-11-25
• 2014나20515492014나2051549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br/>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13도8085 · 대법원 · 2013-12-26
•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br/>2009구합5672 · 부산지방법원 · 2010-12-10
• 2023가단1190892023가단119089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4-18
• [1] 공무원 임용지원자가 장차 마지막 심사단계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위 임용지원자에게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국가서기관 공무원이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광역시장이 그에 따른 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광역시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이 기대되는 국가서기관 공무원에게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보직을 부여한 경우, 위 인사발령은 지방부이사관 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때부터 부이사관승진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소기간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4] 행정청이 확약을 취소·철회하기 위한 요건<br/>[5] 광역시장이 국가서기관 공무원에게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확약을 한 후 그 승진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036 · 광주지방법원 · 2006-09-28
• 허위공문서인 정을 아는 사람에 대한 그 문서행사시 죄의 성부<br/>75노218 · 서울고등법원 · 1975-04-18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br/>74나2492 · 서울고등법원 · 1975-06-05
• 2023나1112892023나111289 · 창원지방법원 · 2024-08-29
• 2011노5292011노5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10
• 2001누146192001누14619 · 서울고등법원 · 2003-06-24
•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11라1853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14구합41232014구합4123 · 부산지방법원 · 2016-09-02
• 88나1948988나19489 · 서울고등법원 · 1989-04-07
• 전철역 통과시의 일반 열차차장의 주의의무<br/>77나4 · 서울고등법원 · 1977-04-22
• 2010나1158452010나115845 · 서울고등법원 · 2011-07-22
• 2011고단30652011고단3065 · 부산지방법원 · 2011-08-23
• 2023누127662023누12766 · 광주고등법원 · 2024-07-25
• 2004나81882004나8188 · 대전고등법원 · 2006-07-2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의미<br/>74노1356 · 서울고등법원 · 1975-02-20
• 2008가단2474862008가단2474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6
• 2012누285532012누28553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북한 공민권 소지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소극)<br/>94구16009 · 서울고등법원 · 1995-12-08
•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인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매도인의 죄책<br/>62도101 · 서울고등법원 · 1962-06-11
• 2013나740132013나74013 · 서울고등법원 · 2014-12-18
• 82구12482구124 · 서울고등법원 · 1982-07-15
• 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불실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와 위 관리소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br/>83나537 · 대구고등법원 · 1983-12-23
• 2010로1522010로152 · 부산지방법원 · 2010-12-29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계약체결에 관한 통보가 그에 응한 이주대상자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이주대상자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2나316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5-27
• 하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약정이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75나294 · 대구고등법원 · 1975-08-19
•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2267 · 특허법원 · 2005-07-08
• 아파트분양을 위한 주택채권매입비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구187 · 서울고등법원 · 1985-09-26
• 2023누156012023누15601 · 수원고등법원 · 2024-12-06
• 2010고합8342010고합834 · 인천지방법원 · 2011-05-27
• 2009고단2352009고단2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6-18
• [1]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br/>[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정명령의 발동요건인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는 의미 및 개별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519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9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br/> [2]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토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br/>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br/>99가합1603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1-08-23
• 2020나497132020나49713 · 부산지방법원 · 2020-12-11
• 2004나63662004나6366 · 대전고등법원 ·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