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2 / 175

전체 34,983건

• 2018구합61442018구합6144 · 울산지방법원 · 2019-01-10
• 2010고합30-12010고합3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30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183 · 대구지방법원 · 2009-10-28
• 안양지원-2025-가단-104625안양지원-2025-가단-104625 · 안양지원 · 2026-04-29
• 2018고합602018고합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3-26
• 2011누336022011누33602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2004누13232004누1323 · 대구고등법원 · 2004-12-10
• 2024고합6612024고합661 · 대구지방법원 · 2025-06-27
• 82구9682구96 · 대구고등법원 · 1983-05-03
• 도시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한 자의손실보상청구권<br/>74나255 · 대구고등법원 · 1974-12-28
•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요건<br/>65나721 · 대구고등법원 · 1966-06-10
• <br/>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br/><br/>2004가합8542 · 대구지방법원 · 2005-05-13
• 2019고단41732019고단4173 · 대전지방법원 · 2021-04-30
•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에 대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자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빵류 등에 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3허9263 · 특허법원 · 2014-05-29
•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문서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가합931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8-26
• <br/>[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br/><br/>[2] 위법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986 · 대법원 · 2012-04-26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임대인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로 주택을 멸실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한 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일괄경매된 경우, 주택 임차인이 토지 부분의 경락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단37992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7-22
• 2017라100852017라10085 · 대구지방법원 · 2017-11-06
• 2005나231232005나231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7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한 사례 <br/>2003나1388 · 대전고등법원 · 2003-12-18
• 2024누5202024누52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12-18
• 2024구단723632024구단72363 · 서울행정법원 · 2025-10-15
•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 집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의 반환 의무와 그 상대방<br/>2003나1350 · 대구고등법원 · 2004-02-13
• 2019가단51082612019가단5108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5
• 2022누115752022누11575 · 광주고등법원 · 2023-04-06
• [1]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제작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발주자가 지도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작업체의 책임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경우,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5가단12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1
•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br/>2025도8137 · 대법원 · 2025-12-11
• 2021나123182021나1231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10-28
• 2016누219162016누21916 · 부산고등법원 · 2016-11-23
•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55669 · 서울고등법원 · 1992-05-12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19도1503 · 대법원 · 2019-04-11
•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br/>67노317 · 대구고등법원 · 1968-03-26
• 2021구단561172021구단56117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2018구합239562018구합23956 · 대구지방법원 · 2019-02-13
•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br/> [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누13654 · 서울고등법원 · 1999-02-23
• 2015가단53056822015가단5305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7
• 甲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리원’ 부분이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허8841 · 특허법원 · 2017-05-12
•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고 당연퇴직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의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소극)<br/>2002구합2431 · 울산지방법원 · 2003-05-28
• 2011나63092011나630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23
• 2004노21202004노2120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1]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점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가구 등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결로현상은 임차인이 건물을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나103907 · 서울고등법원 · 2010-09-17
• 2016드합2010532016드합201053 · 부산가정법원 · 2018-04-19
• 동일한 선박의 승무원들이 각자 외국에서 금괴를 구입 또는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그 선적 및 선내 은닉행위에 있어 일부 공동으로 행위를 하거나 도와준 사실만으로 타인이 구입 또는 운반의뢰 받은 금괴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90노31 · 부산고등법원 · 1990-03-14
• 2019고단282019고단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5-15
• 2011구합9052011구합905 · 춘천지방법원 · 2013-05-31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한 사례<br/>71나2793 · 서울고등법원 · 1972-08-03
• 2004나607912004나60791 · 서울고등법원 · 2005-05-19
•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br/>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br/>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br/> [4]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한 때'의 의미<br/> [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br/>94가합759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1995-04-21
• 2025구합532982025구합53298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2015가합390432015가합390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2-01
•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br/>95나1709 · 춘천지방법원 · 1995-09-29
• 자동차검사증의 제시 또는 첨부없이 이루어진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구17 · 광주고등법원 · 1972-03-30
• 형의 양정을 그르친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br/>71노531 · 서울고등법원 · 1971-09-16
• 2015나134142015나13414 · 대전고등법원 · 2016-04-08
• 농지개혁법 실시후 도관재국장의 귀속 농지매매의 효력<br/>62나354 · 광주고등법원 · 1963-02-13
• [1] 다수의 점포가 집합된 상가건물에서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 내지 규약이 상가 전체의 점포구성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br/> [2] 상가자치위원회가 조직되기 전 분양회사가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점포분양자 상호간에 적용될 규약을 모두 승낙한 경우, 그 규약의 효력<br/>94나4552 · 대전고등법원 · 1995-03-28
• <br/>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고단27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1
•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br/>78나1225 · 서울고등법원 · 1979-07-12
•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6501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종전토지 매도인의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br/>87가합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30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하여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5가합297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07-14
• [1]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이 모법인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br/>[2]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대출채권매각이익을 포섭시켜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인지 여부(적극)<br/>2009구합8212 · 서울행정법원 · 2009-09-11
•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br/>66나872 · 서울고등법원 · 1967-04-19
• <br/>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br/><br/>2017재고합4 · 제주지방법원 · 2019-01-17
• 2006노12752006노127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및 판단 방법<br/>[2]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2531 · 특허법원 · 2009-08-13
• 2023고단22482023고단2248 · 창원지방법원 · 2023-11-29
• 2001구79082001구7908 · 서울행정법원 · 2001-07-20
• 2023노42022023노4202 · 대전지방법원 · 2024-05-03
• 2022나3241812022나324181 · 대구지방법원 · 2023-07-20
• 2023가단108572023가단10857 · 전주지방법원 · 2023-12-20
• 2018가단332882018가단3328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9-07-24
• 2014나363342014나36334 · 수원지방법원 · 2015-12-18
• 미화지급의 주문예<br/>74나1066 · 대구고등법원 · 1975-12-26
• 2017구합533722017구합53372 · 인천지방법원 · 2018-12-06
• 2021누413502021누41350 · 서울고등법원 · 2021-10-21
• 2010허64302010허6430 · 특허법원 · 2010-11-19
• 2002구합62952002구합6295 · 대구지방법원 · 2002-11-29
• 2019누37052019누3705 · 대구고등법원 · 2020-01-31
• 2020구단102202020구단10220 · 광주지방법원 · 2021-02-25
• 2016가합5104072016가합5104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0
• 79구5079구50 · 대구고등법원 · 1979-12-04
•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공모 또는 교사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치사상죄의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9노4058 · 서울고등법원 · 1990-02-27
•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78구131 · 서울고등법원 · 1978-07-25
• 가.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대중음식점업의 영업허가를 얻고 식당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한 것은 대중음식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난 것이나 이를 이유로 한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탈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92구17251 · 서울고등법원 · 1993-04-13
• 정부가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 대하여 한 지원결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2구13587 · 서울고등법원 · 1993-06-30
•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4허3317 · 특허법원 · 2004-12-24
• 2017고단53742017고단537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24
• 2018구단101422018구단10142 · 광주고등법원 · 2018-10-18
• 2007구합6042007구합604 · 수원지방법원 · 2007-12-05
• 2008나13482008나134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1-06
•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br/>92고단272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4-20
• 2006허62112006허6211 · 특허법원 · 2007-10-18
• [1]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4도1894 · 대법원 · 2014-06-12
• 2023구합693362023구합69336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05고합502005고합50 · 대구지방법원 · 2005-08-26
• 2010구합16442010구합1644 · 광주지방법원 · 2010-09-02
• 2007가합44042007가합4404 · 대전지방법원 · 2009-11-06
• 건물의 등기가 있는 임차인의 차지권의 대항력<br/>75나965 · 서울고등법원 · 1977-03-25
• 2023나208692023나20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0
• 2023구합760132023구합76013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17나1034962017나103496 · 대전지방법원 · 2017-09-22
• 2001구7342001구734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소11436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9-04-29
• 2021노31792021노3179 · 대전지방법원 · 2022-07-07
• 2020가합1051852020가합105185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11-25
• 2014나13532014나1353 · 대전지방법원 · 2016-11-04
• 2020고단22302020고단2230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br/>92가합22476 · 수원지방법원 · 1993-09-16
• 2023노3412023노341 · 대구고등법원 · 2023-12-14
• <br/>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5도8460 · 대법원 · 2025-12-11
• 대위소송의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br/>76나3396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청산가리를 소지한 자와 과실치사죄의 성부<br/>72노298 · 광주고등법원 · 1972-12-29
• 2024구합719542024구합71954 · 서울행정법원 · 2025-09-05
• 2018나637162018나63716 · 수원지방법원 · 2019-08-22
• 2019누588122019누58812 · 서울고등법원 · 2020-08-28
• 1.부동산등기법 49조에 따라 등기 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사람의 주의의무<br/>2.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를 신뢰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br/>72나1234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근로자가 노동부 고시에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작업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된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사례<br/>90가합7954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9
• 2012노102012노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2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br/>99노521 · 서울고등법원 · 1999-04-13
• 2017고합2032017고합20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09
• 2023고합932023고합93 · 울산지방법원 · 2023-06-09
•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자가 악의이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br/>72나440 · 대구고등법원 · 1973-01-31
• 2025구합554112025구합55411 · 서울행정법원 · 2026-08-21
• 2010누38932010누3893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2008나377062008나37706 · 서울고등법원 · 2008-12-02
• 가.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br/>나.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br/>91가합3579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1
• 2016가합533812016가합53381 · 창원지방법원 · 2019-02-21
• 신원보증의 대리권을 준 것이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br/>78나362 · 서울고등법원 · 1978-09-13
• 2022구합509532022구합5095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1.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br/>2. 준강도죄에서의 체포면탈의 목적<br/>83고합171, 83감고31 · 청주지법 · 1984-02-14
• 2008나133952008나13395 · 부산고등법원 · 2009-02-04
•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504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0고합4422010고합44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2-23
• 2015가합1042382015가합1042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2-18
• <br/>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1576 · 춘천지방법원 · 2004-12-16
• 2011누380652011누38065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20노29462020노2946 · 창원지방법원 · 2021-05-20
• 2018누350722018누35072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br/>[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br/><br/><br/>[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등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누3086 · 대전고등법원 · 2013-05-16
• 2014구합683552014구합68355 · 서울행정법원 · 2015-05-01
• 2016나54222016나5422 · 전주지방법원 · 2017-06-22
• 2019누23202019누2320 · 대구고등법원 · 2019-10-11
• 2007가합1099972007가합109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4
• 2006고합412006고합41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6-07-14
• '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나52953 · 서울지방법원 · 2003-06-25
• 2017고단84032017고단8403 · 인천지방법원 · 2018-05-25
• <br/> 주류 양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甲 회사가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한 사례<br/><br/>2012가합755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06
• 2008나48722008나4872 · 부산고등법원 · 2009-01-14
• [1]구 특허법 제63조의 규정 취지와 오류 정정의 허용 범위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범위가 감축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등록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특허발명의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 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에 대한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허2174 · 특허법원 · 2000-07-21
• 2007노4062007노406 · 서울고등법원 · 2007-09-07
• 2017누106072017누10607 · 대전고등법원 · 2017-07-13
• 2021구합54552021구합5455 · 울산지방법원 · 2022-06-16
•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나10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3
• 2008나103312008나10331 · 수원지방법원 · 2008-10-15
• [1]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와 그 근거 법령인구 군인사법 제47조의2,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파면 등의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제적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4781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2025구합544912025구합54491 · 서울행정법원 · 2026-04-16
• 수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용<br/>74노78 · 서울고등법원 · 1974-05-31
• 2022고단12892022고단1289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3-10-31
• 2017구단791682017구단79168 · 서울행정법원 · 2018-04-06
• 2022가단5069042022가단506904 · 광주지방법원 · 2023-03-17
• 2024구합649642024구합64964 · 수원지방법원 · 2024-09-12
• 2010나373102010나37310 · 서울고등법원 · 2011-06-02
• 2009노13162009노1316 · 전주지방법원 · 2010-07-06
• 2019구합556372019구합55637 · 서울행정법원 · 2020-03-31
•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 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br/>[3]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표하고,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노591 · 대구고등법원 · 2009-06-11
•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지급효력의 발생시기<br/>86가합663 · 마산지방법원 · 1987-12-20
• 2026고단472026고단47 · 울산지방법원 · 2026-05-11
• 2009가합71372009가합713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09-15
• <br/>[1]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행한 시세조종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5고합4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1
• 조산원의 업무범위<br/>84노197 · 부산지방법원 · 1984-08-10
• 2006고단3102006고단31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6-07-25
• 2019고단42072019고단4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2
• 2020나288552020나288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7
•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br/><br/>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의미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br/><br/> [3] 구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353 · 대법원 · 2025-12-04
• 2022도37922022도3792 · 대법원 · 2022-06-30
• 2008구합82162008구합8216 · 수원지방법원 · 2008-12-15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와 사고신고 불이행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br/>76노1262 · 대구고등법원 · 1977-02-03
• 2017가합570652017가합57065 · 인천지방법원 · 2019-01-25
• [1]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 [2]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17188 · 부산지방법원 · 1995-07-12
• 2018구합214232018구합21423 · 부산지방법원 · 2018-08-30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의 분여"의 의미<br/>86구1320 · 서울고등법원 · 1988-05-30
• 2006누222882006누22288 · 서울고등법원 · 2007-10-25
• 가.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br/>나.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br/>86구1415 · 서울고등법원 · 1987-04-27
• 2025구합540422025구합54042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2008노34432008노3443 · 대구지방법원 · 2009-04-24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7노5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2011가합1311442011가합1311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1
• 2025노9722025노972 · 청주지방법원 · 2026-07-22
• 2017누808152017누80815 · 서울고등법원 · 2018-05-23
•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이유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br/>96고합16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7-03-25
• 2008누10002008누1000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20나519622020나51962 · 부산고등법원 · 2021-12-08
• 2016나264582016나26458 · 대구고등법원 · 2017-10-19
• 2008누30892008누3089 · 대전고등법원 · 2009-06-18
•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1가합57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5-14
• 2016구합225602016구합22560 · 대구지방법원 · 2017-05-16
• 2005노1522005노152 · 고등군사법원 · 2005-11-01
• 2022허49182022허4918 · 특허법원 · 2023-10-12
•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 폐쇄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에 대하여 절대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시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수면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7가합7863 · 서울지방법원 · 199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