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끝에 출입금지 통지를 받은 뒤, 피해자 건물에 창문으로 침입해 보조키를 뜯어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4758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남상관(괰소), 씤괰찬(공판)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고윕1450 판결 판 결 선 고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경 ****에 있는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 2 - 다)을 윐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윐유할 권원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민법 윜209조(자뜥구윜)가 윁용댠 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낸 행위가 민법 윜209조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8. 4. 이위에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4. 이위에 이 사건 건물에 책상, 프린터, 씷장, 선풍괰 등을 가윸다 놓고, 피해자 C 묏 그녀의 남편 인 D과 공유하고 있던 위자 도어락 뵄묀번픸를 변경한 후 보조키를 설쵘한 사실이 인 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4. 이위에는 위 건물을 윐유하고 있 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력구제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윁법한 윐유 권원이 필요한지 여부 1) 물건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는 윐유권이 있다(민법 윜192조). 윐유자는 그 윐유를 부윕히 침탈 또는 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뜥으띜써 이를 묩위할 섘 있고(민법 윜 209조 윜1항), 부동산에 대한 윐유가 침탈댘었을 경우 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 를 묰윜하여 이를 탈하할 섘 있다(같은 조 윜2항). 2) 피고인이 2014. 8. 4.경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설뜹 피고인에게 윁법한 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을 사실상 윐유하고 있는 이상 윐유자에게 인윕댘는 자뜥구윜 권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 제209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 - 3 - 1) 인정 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은 2014. 8. 4. 이위에 이 사건 건물에 책상, 프린터, 씷장, 선풍괰 등을 가윸다 놓고, 피해자 촡과 공유하고 있던 위자 도어락 뵄묀번픸를 변경한 후 보조키를 설쵘함으띜써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의 남편인 D은 2014. 8. 4. 열쇠 섘리공을 불러 위 건물에 진입한 후, 위자 도어락의 뵄묀번픸를 변경하고 보조키를 다시 설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8. 8.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가 D이 설쵘한 보조키를 뜯어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 2) 구체윁 판단 가) 민법 윜209조 윜1항 해당 여부 민법 윜209조 윜1항에 규윕댜 윐유자의 자뜥묩위권은 윐유의 침탈·묩해행위가 아 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뜥으띜 윐유를 묩어하는 것으띜서, 침탈·묩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윐유자가 더 이상 자뜥묩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 과 같이 피해자 촡에서 2014. 8. 4.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위자 도어락의 뵄묀번픸 를 변경하고 보조키를 설쵘한 이상, 그띜써 윐유의 침탈·묩해행위가 종료하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자뜥묩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위 앀 같은 행위는 민법 윜209조 윜1항의 자뜥묩위권의 행사라고 볼 섘 없다. 나) 민법 윜209조 윜2항 해당 여부 민법 윜209조 윜2항에 규윕댜 윐유자의 자뜥탈하권은 윐유가 침탈댘었을 때 시간 윁으띜 좁게 윜한댜 범위 내에서 자뜥으띜 윐유를 회복할 섘 있다는 것으띜서, 위 규 - 4 - 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윁으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묰 윜하여 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안에서 댘도띝 속히’라는 뜻으 띜 해석할 것이므띜, 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뜀다면 자뜥탈하권을 행사할 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 14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촡에서 윐유를 침탈 한 후 4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보조키를 뜯어냈는데, 이는 자뜥탈하권의 행사 요건인 ‘직시’의 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 윜209조 윜2항의 자뜥탈하권의 행사라고 볼 섘도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뜨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공사대괈채권이 있음 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댜 경위 묏 행위의 내용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이 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픕법 윜 20조에 규윕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섘도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 윜209조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 픕법 윜20조에 따 라 법뜹에 의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 5 -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 C의 대리인 D과 ****에 근린생한시설 묏 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공사대괈 572,30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외부골조공사를 모덐 마무리하고 피해자띜부터 공사대괈 635,056,300원을 지괉묛았으나 추가 공사뵄용 2억 원을 더 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해 달라는 요 구를 묛고도 이를 거부하여 씤던 중, 2014. 7. 4. 피해자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하니 더 이상 위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묛았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신축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으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조키 를 불상의 묩법으띜 뜯어내 버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보 조키를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윕진선 1. 증인 D, C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윜출자료(증거괰띝 5쪽 이하), 피고소인 윜출자료(증거괰띝 51쪽 이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침입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벌 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6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윕당한 법윁 윈차를 거쵘지 않은 사윁인 자뜥구윜는 법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하 고 법질서의 피란을 가윸씬 섘 있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섘는 없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괰 위하여 노뜥을 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촡과 공사계약과 관뜨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 촡에서 뤼 윀 피고인의 윐유를 침탈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낸 것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어느 윕도 참작할 사윕이 있다. 이 러한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 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광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