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1 / 175

전체 34,983건

• 2024구단142372024구단14237 · 서울행정법원 · 2026-03-05
• 2021노22402021노22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5
• 2009나131602009나13160 · 수원지방법원 · 2009-10-08
• 2010나416472010나41647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가합81417 · 서울지방법원 · 1999-05-27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9도17995 · 대법원 · 2020-06-25
• 2023나3238262023나323826 · 대구지방법원 · 2024-08-28
• 2019고단19542019고단1954 · 울산지방법원 · 2020-06-03
•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나61053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2024가단1962024가단196 · 전주지방법원 · 2024-12-17
•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br/>78나971 · 대구고등법원 · 1980-08-28
• 2025나515512025나515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7
• 2019고단37542019고단3754 · 울산지방법원 · 2020-07-17
• 2021나32912021나3291 · 전주지방법원 · 2022-01-26
• 2010가단359842010가단3598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05-18
• 2015고단6282015고단628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11-06
• 2007노28432007노2843 · 서울고등법원 · 2008-03-14
• 2021누454062021누45406 · 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1]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4646 · 수원지방법원 · 2011-02-10
•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3고합1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5
• 2009가합6502009가합65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08-11
•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가 인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인 여부<br/>86르38 · 서울고등법원 · 1986-03-17
• 2007누12322007누1232 · 대구고등법원 · 2008-05-23
• 2020나224392020나22439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사유를 소명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br/>89로5 · 대구고등법원 · 1990-01-12
• 2005나1089352005나10893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0
• 2007고합1322007고합13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11-30
• 2023누568132023누56813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정부의 승인없는 양곡도정정미소 임대차의 효력<br/>66나16 · 대구고등법원 · 1966-06-29
• 2024구단691142024구단6911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관세법상 추징의 대상<br/>78노250 · 대구고등법원 · 1979-04-12
• 2020노6402020노640 · 제주지방법원 · 2021-06-17
• 2017고단7452017고단745 · 울산지방법원 · 2017-07-05
• 2006나932902006나93290 · 서울고등법원 · 2009-02-20
•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단55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04-05-20
• 사기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활 수 있는지 여부<br/>71노445 · 대구고등법원 · 1971-12-22
• 2020가단2300092020가단230009 · 인천지방법원 · 2021-02-25
• 2018노41072018노41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수표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의 귀속<br/>73나103 · 대구고등법원 · 1973-10-17
• 2017구합742382017구합74238 · 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2024고단2772024고단277 · 남원지원 · 2024-11-19
• 2005노5462005노546 · 서울고등법원 · 2005-06-13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노1375 · 청주지방법원 · 2016-05-12
• 2024나575322024나57532 · 청주지방법원 · 2025-12-04
• 2008누27902008누2790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노16182017노16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26
• 예금통장을 소지하는등 외형상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 예금계약성립을 부정한 사례<br/>85나1772 · 서울고등법원 · 1985-11-13
• 2010고단82-12010고단82-1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08-31
• 2009누245062009누2450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만 12세되는 국민학교 학생의 송달서류 수령능력 유무<br/>73나483 · 대구고등법원 · 1974-10-30
• 2021누110602021누1106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1-26
• 2011나260102011나26010 · 서울고등법원 · 2012-06-14
•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br/>84가합517 · 수원지방법원 · 1984-09-26
• 2017누733052017누73305 · 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1나118232011나11823 · 대구지방법원 · 2011-10-21
•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br/>88노3115 · 서울고등법원 · 1989-03-03
• 2020노1662020노166 · 수원고등법원 · 2020-07-16
• 2010나907862010나90786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11나434012011나43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6
•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71나509 · 대구고등법원 · 1972-10-12
• 2020나221182020나22118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2013가합1035002013가합103500 · 대전지방법원 · 2014-12-10
• 2012허43842012허4384 · 특허법원 · 2012-11-09
• 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에 있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br/>75구62 · 대구고등법원 · 1976-02-06
• 2013구합14242013구합1424 · 수원지방법원 · 2014-04-30
• 2019누105952019누10595 · 대전고등법원 · 2020-07-02
• 2011누216232011누21623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2016노17742016노1774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08노5182008노518 · 서울고등법원 · 2008-06-24
• 2008나185022008나18502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15노32942015노3294 · 광주지방법원 · 2016-10-06
• 2023가단123962023가단12396 · 전주지방법원 · 2025-05-21
• 2015나20112582015나201125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례 <br/>81나154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6
•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노27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22
• <br/>[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의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의미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2] 중국산 대파가 양념에 들어 있는 김치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표시한 것이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1353 · 전주지방법원 · 2004-12-17
• 2013나433202013나43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22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br/>89나17510 · 서울고등법원 · 1989-10-06
•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나6889 · 광주고등법원 · 1991-11-29
• 2005나22792005나2279 · 대전고등법원 · 2006-11-10
• 2015누662042015누66204 · 서울고등법원 · 2016-08-10
• 2024구단605062024구단60506 · 서울행정법원 · 2024-11-22
• 2008노35702008노3570 · 수원지방법원 · 2009-01-14
•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br/>84구1168 · 서울고등법원 · 1986-03-28
• 2008누63492008누6349 · 부산고등법원 · 2010-06-09
• 99구2141399구21413 · 서울행정법원 · 2001-02-01
•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는 예<br/>82르105 · 서울고등법원 · 1982-10-18
•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0나771 · 대구고등법원 · 1972-02-24
• 2023고단29182023고단2918 · 부산지방법원 · 2024-03-06
• 2004나42562004나4256 · 부산고등법원 · 2004-10-21
• 2018구합692022018구합69202 · 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67구5267구52 · 대구고등법원 · 1969-05-28
• 가.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신청 및 당첨자발표 등을 통한 아파트분양계약의 성질<br/>나.아파트건설회사가 당초의 분양당첨자발표일을 앞당김에 있어 강구하여야 할 조처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br/>91나9673 · 서울고등법원 · 1991-06-28
• 2003나503082003나50308 · 서울고등법원 · 2004-05-20
•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br/>81나1023 · 서울고등법원 · 1981-10-16
• 2012누297092012누29709 · 서울고등법원 · 2013-08-09
• 2008나1176402008나117640 ·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 2012나75992012나7599 · 창원지방법원 · 2013-09-11
• 2001구75412001구7541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1가단644142021가단64414 · 제주지방법원 · 2023-03-14
•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유사필수적 공동소송)<br/>[2]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범위<br/>[3] 주주대표소송에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리 소송비용상환청구를 하여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주주대표소송에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상당액’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br/>2007가합437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0
• 임대차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본래의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511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2006나158322006나15832 · 서울고등법원 · 2006-11-22
• 2023나2011352023나201135 · 서울고등법원 · 2024-10-24
• 2006구합82422006구합8242 · 서울행정법원 · 2006-10-17
• 2011고합1762011고합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7-22
•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 <br/>2003가단134010 · 대구지방법원 · 2004-03-31
• [1]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br/>[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br/>[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가단113723 · 부산지방법원 · 2007-03-23
• 누범기간의 기산점<br/>86노1347 · 대구고등법원 · 1986-12-10
• 2015고단25302015고단25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2
• 2016구합639652016구합63965 · 서울행정법원 · 2016-11-25
• 2024나162632024나162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5
• 2014허25352014허2535 · 특허법원 · 2014-08-28
• 2009나115992009나115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8
• 2006노6012006노6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2
• 2020나156962020나15696 · 수원고등법원 · 2020-10-08
• 2016가단1111862016가단1111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1
• 2009누72332009누7233 · 부산고등법원 · 2011-04-06
• 2020노2072020노207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19
• 2014로1572014로157 · 광주고등법원 · 2015-07-10
• 2017누33122017누3312 · 대전고등법원 · 2018-04-11
•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br/>[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4888 · 수원지방법원 · 2009-04-28
• 2023나2145982023나21459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10
• 2012나203842012나20384 ·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2017고합3592017고합359 · 울산지방법원 · 2018-04-20
• [1] 주식예탁증서의 개념 및 주권과의 차이 <br/>[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3] 통상적인 주식예탁증서와 달리 그 발행 및 보유목적이 실질에 있어서 주권과 비슷한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7301 · 서울행정법원 · 2007-05-17
• 2009구단124432009구단12443 · 서울행정법원 · 2010-12-03
• <br/>[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br/><br/><br/>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02가단80187 · 인천지방법원 · 2004-08-04
• 2003구합232332003구합23233 · 서울행정법원 · 2005-02-15
• 2019고단46142019고단4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9
•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br/>2006가합319 · 춘천지방법원 · 2007-06-22
• 가.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갱신 및 신규처리한 경우 그 채무의 동일성 종지여부(적극)<br/>나. 은행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등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사례<br/>87가합22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29
• 2023누118902023누11890 · 수원고등법원 · 2024-04-24
• 2001구74352001구7435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1]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br/>[2]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산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539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2-06
• 2011고합792011고합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9-15
• 2014가단404142014가단404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7-10
• 2015고단22592015고단2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 88구74288구742 · 부산고등법원 · 1989-12-01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누5823 · 대구고등법원 · 2017-03-24
• 2004구합326092004구합32609 · 서울행정법원 · 2005-03-03
• 2024구합568702024구합56870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상계<br/>75나334 · 대구고등법원 · 1976-02-11
• [1]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6노26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14
• 2016고합2892016고합289 · 인천지방법원 · 2016-09-12
• 2016누225442016누22544 · 부산고등법원 · 2017-05-19
• 2015나453732015나45373 · 부산지방법원 · 2016-05-11
•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드59530 · 서울가정법원 · 1990-05-24
• 하수급인에 대한 상호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2나2507 · 서울고등법원 · 1973-02-28
• 2018노5272018노527 · 대구고등법원 · 2019-01-17
• 2025누74302025누7430 · 서울고등법원 · 2025-10-31
• 2006누51912006누5191 · 서울고등법원 · 2006-11-30
• 2024나455662024나45566 · 부산지방법원 · 2024-07-11
•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407 · 수원지방법원 · 2018-10-26
• 2016가단2108362016가단2108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14
• 2024노43712024노4371 · 대전지방법원 · 2025-03-12
• 2013노5252013노525 · 대전지방법원 · 2015-02-11
• 2018구합832152018구합83215 · 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08노28612008노2861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2006누26182006누2618 · 광주고등법원 · 2008-09-11
• 2021고단14382021고단1438 · 부산지방법원 · 2021-09-16
•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2007고정4739 · 부산지법 · 2008-01-28
• 2011구합56122011구합5612 · 서울행정법원 · 2012-09-13
• 2022고단19502022고단1950 · 울산지방법원 · 2022-11-24
•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br/>77나142 · 대구고등법원 · 1977-06-14
• 2021고단29282021고단2928 · 울산지방법원 · 2022-02-10
• 2010나466282010나46628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1]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정관 규정을 조합장 선거 공고일 이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시행일자를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규정을 둔 경우, 조합장 선거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9569 · 광주지방법원 · 1998-06-26
• 2020구합881452020구합88145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04구합53932004구합5393 · 서울행정법원 · 2004-10-08
• 2016나523152016나52315 · 광주지방법원 · 2016-10-05
• 2020르106992020르10699 · 수원고등법원 · 2020-12-09
• 2025노1012025노1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5-14
• 2015누351322015누35132 · 서울고등법원 · 2015-09-09
• 2020구합500652020구합50065 · 서울행정법원 · 2022-01-07
• <br/>[1] 정당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법률 관계<br/><br/>[2] 정당(중앙당)의 사무총장이 낸 재정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2000초95 · 대전고등법원 · 2001-01-04
• 2018누616992018누61699 · 서울고등법원 · 2019-01-22
• 2021나254572021나25457 · 광주고등법원 · 2022-05-11
•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2고단355 · 대전지방법원 · 1992-04-29
•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의 내용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br/>98허10680 · 특허법원 · 2000-07-21
•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을 포함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한 국내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당시의 국내 도산법체계에 따라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외국도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구 파산법, 구 회사정리법, 구 화의법상의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 외국도산절차에서의 면책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내 사법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8라1524 · 서울고등법원 · 2009-08-28
• 2009누23732009누2373 · 대전고등법원 · 2010-01-21
• 2011나528972011나52897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05누160192005누16019 · 서울고등법원 · 2006-08-18
•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누15657 · 서울고등법원 · 2003-07-11
•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br/>87노47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7-16
•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2025 · 대전지방법원 · 2013-02-06
• 2018고합882018고합88 · 전주지방법원 · 2018-11-29
• 2023느단1642023느단16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6-19
• 2016가단2516142016가단2516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8
• 2005나858342005나8583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2024고단38122024고단38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3-05
• 2012누22982012누2298 · 대전고등법원 · 2013-03-28
• 목격증인의 진술의 신뢰력을 부인한 사례<br/>87고단33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9-23
• 2008노19862008노1986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2008누363732008누36373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br/>4293형공912 · 광주고등법원 · 1961-04-26
• 2022구합813602022구합81360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11노52011노5 · 부산고등법원 · 2011-05-24
• 2009누255232009누25523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