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1 / 135

전체 26,841건

• 2023노8072023노807 · 수원고등법원 · 2023-12-05
• 2008노2902008노29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8-21
• 일종의 시험소송으로서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br/>80나1272 · 대구고등법원 · 1983-02-15
• 2012누100402012누10040 · 서울고등법원 · 2013-03-14
•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한 경우 음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때에 해당되는 여부<br/>86고단5341 · 부산지방법원 · 1986-12-10
•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乙 등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누50322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2015노29542015노2954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5
• 2017구합886712017구합88671 · 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2010나356802010나3568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br/>2018도2614 · 대법원 · 2019-07-11
• 대물반환예약이민법 607조,60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br/>76나2240 · 서울고등법원 · 1977-05-06
• 1. 공범자중 1인으로부터 습관성의약품을 몰수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추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2.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후단의 "지급의 영수"의 의미 <br/>75노949 · 서울고등법원 · 1975-09-23
• 가납판결의 위헌성 여부<br/>77노424 · 서울고등법원 · 1977-06-24
• 2019구합1090482019구합109048 · 대전지방법원 · 2021-04-15
• 2020노11392020노1139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수분양자들이 완공하고 공사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미분양부분을 분양한 경우 분양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93구9530 · 서울고등법원 · 1993-11-24
• 2013나52512013나5251 · 울산지방법원 · 2014-12-03
•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2구합23748 · 대구지방법원 · 2023-12-21
•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br/>84나223 · 전주지방법원 · 1984-11-29
• 2021노21932021노2193 · 인천지방법원 · 2022-11-18
• 2005구합211872005구합21187 · 서울행정법원 · 2005-12-14
•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br/>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br/>99나13236 · 창원지방법원 · 2000-09-29
•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10476 · 광주지방법원 · 2006-03-15
• 2010허11692010허1169 · 특허법원 · 2010-07-28
•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조·판매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8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14
• 2020누232162020누23216 · 부산고등법원 · 2021-07-07
• 가.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하였을 경우 그 대출 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여부(적극)<br/>나. 배임죄의 범의<br/>다.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88노938 · 서울고등법원 · 1988-06-10
•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br/>87노854 · 수원지방법원 · 1988-02-11
•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 판단기준<br/>81나1483 · 서울고등법원 · 1981-10-30
• 2017나2011192017나2011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15
• 76구14476구144 · 대구고등법원 · 1978-02-16
• 2020나115972020나11597 · 대전고등법원 · 2021-06-24
• 2013누32612013누3261 · 서울고등법원 · 2013-07-03
•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별에 관한 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br/>90브10 · 수원지방법원 · 1990-08-21
• 2014나503392014나50339 · 광주지방법원 · 2015-01-07
• 2019가단1101342019가단110134 · 창원지방법원 · 2021-01-12
• 2017누516022017누51602 · 서울고등법원 · 2017-10-10
• 2010고단29892010고단2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7
•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5누21486 · 서울고등법원 · 2006-02-01
• 2022누574202022누57420 · 서울고등법원 · 2024-05-10
• 보강증거의 범위 및 정도<br/>73노1725 · 서울고등법원 · 1974-05-03
• <br/>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질병들 중 쇼그렌증후군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단200828 · 대전지방법원 · 2025-11-27
• 2023구합559282023구합55928 · 인천지방법원 · 2024-05-03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br/>88가합432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11
• 관례에 의한 종회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br/>68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69-08-27
• [1]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br/>[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甲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020 · 부산지방법원 · 2010-10-01
• 전투경찰대원이 소속대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소극)<br/>86가합1549 · 대구지방법원 · 1987-10-22
• 2009나1148912009나114891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2010나85872010나8587 · 부산고등법원 · 2011-01-06
•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br/>[2] 새시설치 및 경비용역업체의 운영자가 새시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 출신을 다수 동원함으로써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안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운영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도5554 · 대법원 · 2005-10-07
•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사건을 면소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br/>86노924 · 대구고등법원 · 1986-10-22
• 현직 군수가 재경군민의 날 행사에 현물과는 별도로 찬조금을 기부한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5노436 · 광주고등법원 · 2006-03-23
• 2019가합4212019가합421 · 인천지방법원 · 2020-02-13
• 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br/>82나100 · 광주고등법원 · 1982-04-22
•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br/>2005허6061 · 특허법원 · 2005-12-22
• 2020나677992020나67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8
• 경매절차완료 전의 채무변제와 이의사유<br/>68나148 · 대구고등법원 · 1968-10-31
• 2013가합1011432013가합1011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01
• 위조수표인 사실을 말하고 동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69노217 · 광주고등법원 · 1969-09-04
• 2010허10152010허1015 · 특허법원 · 2010-07-09
• 2018누46192018누4619 · 대구고등법원 · 2020-02-07
• 2011노1882011노188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br/>2002가소1707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2-05-08
• [1] 특허법 제14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한 심결의 적부(위법) <br/> [2]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음에도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의 적부(위법)<br/>99허4026 · 특허법원 · 1999-10-14
• <br/>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23나2047788 · 서울고등법원 · 2025-09-04
•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br/>88르796 · 대구고등법원 · 1989-07-12
• 2024나243252024나24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6
• 2005누15022005누1502 · 광주고등법원 · 2006-04-27
• 2021가단38212021가단382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12-23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 학사학위 박탈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8081 · 광주지방법원 · 2009-01-22
•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에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21누64223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2022나20357572022나2035757 · 서울고등법원 · 2023-04-14
• 공무원 甲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위 교통사고는 甲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甲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489 · 대구고등법원 · 2011-06-24
• 2010고합3052010고합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9
•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br/>96도755 · 대법원 · 1996-05-10
• 2003노27112003노2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9
• 2012르7542012르754 · 대구가정법원 · 2013-01-11
• 2008나899982008나89998 · 서울고등법원 · 2010-02-12
•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甲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산하 乙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乙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면서 甲 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乙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도6492 · 대법원 · 2023-08-18
• [1]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의 확정방법<br/>[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경우, 그 취득시점<br/>[3]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재건축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2135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13노23092013노2309 · 대구지방법원 · 2014-02-13
• 甲이 ‘남편 乙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丙(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제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82417 · 서울행정법원 · 2020-07-09
• 2015누561602015누56160 · 서울고등법원 · 2016-10-20
•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와 도로법의 사권행사 제한<br/>71나864 · 대구고등법원 · 1973-10-17
• 2011나162442011나16244 · 창원지방법원 · 2012-09-04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도3929 · 대법원 · 2022-07-28
• 2014나443422014나44342 · 부산지방법원 · 2014-12-05
• 2013나523012013나52301 · 부산고등법원 · 2014-05-22
• 2014누56742014누5674 · 광주고등법원 · 2014-10-30
•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br/>4292행121 · 서울고등법원 · 1960-07-20
• 2005나738862005나73886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2017누133092017누13309 · 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86구1452 · 서울고등법원 · 1987-10-12
• 2012나72342012나7234 · 대전지방법원 · 2012-10-17
• [1]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br/> [2]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소극)<br/> [3] 소득표준율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br/> [4]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7구3744 · 대구고등법원 · 1998-06-12
• 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br/>82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83-01-31
• [1]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수1 · 광주고등법원 · 2006-12-21
• 2011누393962011누39396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10허63002010허6300 · 특허법원 · 2011-06-09
• <br/>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은 골프장업이 법인의 주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어 법인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법인 소유의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br/>97구26908 · 서울고등법원 · 2000-06-22
• 2024고합4732024고합473 · 부산지방법원 · 2025-01-17
• 2005가단211172005가단21117 · 수원지방법원 · 2005-10-20
• 2011노9692011노9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13
• 2007노1622007노162 · 광주고등법원 · 2007-11-09
• 2003나20942003나2094 · 대구고등법원 · 2004-01-09
•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9노3 · 광주고등법원 · 1999-09-16
•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되기 위한 요건<br/>[2]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허438 · 특허법원 · 2005-04-21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1181 · 광주지방법원 · 2016-10-18
• 2014라8752014라875 ·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이들죄"의 의미<br/>89노1213 · 부산고등법원 · 1990-04-04
•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의 의미<br/>62구136 · 서울고등법원 · 1962-06-14
• 2005누82542005누8254 · 서울고등법원 · 2005-11-09
• 2020나577662020나57766 · 창원지방법원 · 2021-11-04
• 2008나948842008나94884 · 서울고등법원 · 2009-09-25
• 2019노7672019노767 · 청주지방법원 · 2020-06-19
• 2009노5202009노5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2018구합693712018구합69371 ·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검사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이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90로9 · 마산지방법원 · 1991-01-15
• 2008나357792008나35779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br/>4294민공66 · 대구고등법원 · 1961-07-19
• 정리전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전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리전 회사의 향후 재무상태나 전망,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고 그 후 위 투자계약 체결 후 한 달도 안되어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최종 부도처리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외국투자회사를 기망한 불법행위로서 정리전 회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0812 · 부산지방법원 · 1998-04-29
•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br/>[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2007가단27782 · 부산지방법원 · 2008-10-28
• 2007고합8582007고합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04
• 2022고단53022022고단5302 · 수원지방법원 · 2023-02-02
• 2008노21072008노2107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10라2402010라2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7-13
• 2016나20769312016나2076931 ·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중재판결에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6가합666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23
• 2015나20637612015나2063761 · 서울고등법원 · 2017-01-12
• 2021나20321192021나2032119 · 서울고등법원 · 2022-06-08
• 2003나761332003나76133 · 서울고등법원 · 2004-08-10
• 2015노1062015노10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3-16
• 2008누37932008누3793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3고단32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11
• 2019노9542019노954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0-29
• <b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그 내재적 한계 /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br/>2024도9537 · 대법원 · 2024-12-26
• 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br/>나.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2노63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8-05
• 2010누24642010누2464 · 대구고등법원 · 2011-05-13
•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br/>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br/>76나275 · 광주고등법원 · 1979-02-23
• 파산채권자가 이자부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경우, 상계할 수 있는 범위<br/>2001가합12403 · 대구지방법원 · 2003-06-05
• 2017누821702017누82170 · 서울고등법원 · 2018-06-15
•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2922 · 전주지방법원 · 2005-10-27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br/>2023도11559 · 대법원 · 2023-11-16
• 2019가합5844922019가합5844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3
• 2023노43052023노4305 · 대구지방법원 · 2024-12-11
• 2010나1177662010나117766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br/>85나220 · 서울고등법원 · 1985-08-22
• 2007허23602007허2360 · 특허법원 · 2007-06-13
• 검찰이 甲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乙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사례<br/>2004고정320 · 울산지방법원 · 2004-05-04
• 2009나78752009나7875 · 부산지방법원 · 2009-10-16
• 85구30785구307 · 대구고등법원 · 1986-08-29
• 2007드단14012007드단140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7-31
• 2020가단355842020가단3558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12-16
• 2008노2852008노285 · 창원지방법원 · 2008-07-17
• 2011나811232011나81123 · 서울고등법원 · 2012-05-25
• 학교법인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게 기득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br/>84가합7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29
• 2018노26042018노26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8
• 2006가합1098602006가합1098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8
• 2018구합693182018구합6931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고단5874 · 수원지방법원 · 1999-12-10
• 2015구합1056662015구합105666 · 대전지방법원 · 2016-03-24
• 2017나594662017나594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3-22
• 2006구합172082006구합17208 · 서울행정법원 · 2006-07-26
• 2007누3902007누390 · 대구고등법원 · 2009-11-27
• 2014나20247692014나2024769 · 서울고등법원 · 2015-07-15
• 2018고합922018고합92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9-06-20
• 2023나20582212023나2058221 · 서울고등법원 · 2025-05-30
•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계상 적자사실을 은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양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상태를 기업공개요건에 맞도록 구비한 다음 신주를 공모하거나 사체를 모집한 상무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627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6호, 제92조를, 위 기업에 대한 감사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자의적으로 분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정정판정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케 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처단한 사례<br/>92고단352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10
•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br/>85노18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7-23
•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0나8362 · 광주지방법원 · 2001-08-31
•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전된 근저당권의 효력<br/>74나164 · 광주고등법원 · 1974-11-08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br/>86나411 · 대구고등법원 · 1986-08-19
• 2009가합132642009가합13264 · 광주지방법원 · 2010-02-11
• 2004누41302004누4130 · 부산고등법원 · 2005-10-14
• 2024노5952024노595 · 수원고등법원 · 2024-11-14
• 2020가단52595162020가단5259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9
•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3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01-22
•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는 시기 및 실효 범위<br/>[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7088 · 대법원 · 2014-09-04
• 2017누662602017누66260 · 서울고등법원 · 2017-11-28
•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 이행불능<br/>71나284 · 광주고등법원 · 1972-04-12
•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철거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br/>72나2858 · 서울고등법원 · 1973-05-02
• 2010나6682010나668 · 부산고등법원 · 2010-06-29
• 2008노362008노36 · 부산지방법원 · 2008-05-02
• 2006누110972006누11097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2021나129292021나1292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7-07
• 2008나157282008나15728 · 인천지방법원 · 2009-11-06
•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단108286 · 대구지방법원 · 2008-05-09
• 2019노8692019노869 · 춘천지방법원 · 2020-12-09
• [1] 개인명의로 사정받은 임야의 보안림 편입고시에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권리의 귀속 <br/>[2] 사정명의인 및 그 재산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순차로 점유하여 왔다 할지라도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보안림 편입고시가 있었던 때까지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br/>2004나53823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08누77952008누7795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환매요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br/>96카기461 · 광주지방법원 · 1996-11-06
•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br/>75구9 · 광주고등법원 · 1975-05-15
•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76 · 춘천지방법원 · 2001-07-25
• 계약상 확보해야 할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와민법 제485조의 적용여부<br/>85가합1174 · 대구지방법원 · 1985-12-11
• [1]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형성판결) <br/> [2] 증여세신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br/>98구15060 · 서울행정법원 · 1999-03-1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br/>86노113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1
•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등록취소심판 심결 시)<br/>[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허5192 · 특허법원 · 2011-05-13
•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2구46 · 대구고등법원 · 1972-11-08
• 2017노10142017노10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1-03
• 채권양도승인원에 기재된 시장명의의 승낙일자가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359 · 광주고등법원 · 198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