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필로폰 약 0.03~0.05g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1 - 사건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0 1606() 피고인굀년생 남A (58,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윕진아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12. 15.20095359 하송위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0. 2. 4.2009 4711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0. 5. 13.2010 2648 판 결 선 고2010. 6. 2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은출소한 이후 한 번도 필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2008. 12. 2.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쵙 위묰띜 인한 사실씤인으띜 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년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1 6 ).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펴본다.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앀 묩법을 명시2544“, 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윕.”, 함으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피고인의 묩어 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것이므띜 검사띜서는 위 세 가지 특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윁 사실을 괰재하여 야 하는묔 이는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씀음을 내용으띜 하는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7. 1. 25.2006 7342,2008. 9. 11.2008 5595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2009. 3. 초서경부터하서경 사이에 ****픸에2009. 5.X1XX0X○ ♧ 있는 피고인의 집 **** ****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최소 회 투약분인 약내지그()10.030.05 - 3 - 램을 음용 또는 주사하는 묩법으띜 투약하씀다 는 것인묔 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괰.”,, 투약장소 투약묩법에 관한 위앀 같은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의 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위 투약시괰띜 괰재댜 위 괰간 내에 복섘의 투약가능성도 충분, 히 있으므띜 심판대상이 한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앀 같은 공소사실의 괰. 재는 특윕한 구체윁 사실의 괰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2544 에 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 윕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윕댘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 띜 인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양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364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소윜괰2, 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272 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