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공개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행정 6급 직원으로, 예산 편성 소홀과 인사관리 불공정 등의 이유로 2007년 8월 3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9일 해임 처분을 통지받았다.
• 원고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2007년 8월 20일 피고에게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일체와 2005년 1월자 인사규정 제9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규정 관련 자료는 공개했으나, 회의록과 녹취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8월 27일 이의신청을 하며 다시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8월 31일 정보공개법과 OO 정보공개 조례의 비공개 기준을 근거로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해 복직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절차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인사규정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과 조례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조례의 비공개 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고, 회의록 중 발언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했다.

•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규명령을 뜻하는데, 이 사건 조례의 비공개 기준은 그런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조례 기준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규정과 취지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예시적 규정이어서, 이미 끝난 회의의 회의록이라도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회의록 중 인사위원들의 발언 내용 부분은 심의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하므로, 공개로 얻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면 인사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솔직한 의사교환을 못 하고 침묵하거나 외부 눈치를 볼 우려가 있어, 심의의 충실성을 위해 발언자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기준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불복 기회를 위해 회의록 내용은 공개하되, 발언자 신원은 보호해야 한다는 균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