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1002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2 선고검수완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며 납품된 화장실 거울 일부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4구합91002 행정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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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C는 2021년 3월 31일 피고와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 2일 계약을 변경하였다.
  • 원고 C와 원고 F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와 또 다른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 6일 계약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2024년 9월 9일 원고들에게 각 공사에 납품되는 화장실 거울 중 일부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 품질 적합성 검토 소홀'을 이유로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11월 5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의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을 이유로 원고 C에게 제1 용역에 관하여 0.36점, 제2 용역에 관하여 0.23점의 벌점을, 원고 F에게 0.2점의 벌점을 각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벌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던 중 납품된 화장실 거울 일부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자재 품질확인 소홀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벌점 부과기한이 지났고 화장실 거울은 '건설용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벌점 부과기한이 도과하지 않았고 거울도 건설용 자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벌점 부과기한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각 용역이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각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별표4]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고, 화장실 거울 설치공사는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거울 설치공사의 벌점 부과기한은 3년인데, 아파트 입주 개시일인 2023년 2월 15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년 11월 5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벌점 부과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건설용 자재 해당 여부에 대해, 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이 '건설용 자재'를 '주요 자재'와 '그 밖의 자재'로 구분하고 있을 뿐 '자재'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재'란 무엇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를 말하는바, 건설용 자재란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본적인 재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처럼 건설 과정에서 원래 형상이 사라지거나 완제품과 완전히 부합되어 분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전제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납품 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화장실 거울과 같은 마감자재도 건설용 자재에 해당할 수 있고, 벌점 부과기한은 공사 종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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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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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1002 벌점부과처분 취소 원 고1. **** 2. **** 피 고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2025. 8. 22.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1. 피고가 2024.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하 ‘원고 C’라 한다)는 I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2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및 D가 수행하고 있는 ‘E(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제1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2. 2.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와 원고 B(이하 ‘원고 F’라 한다)는 G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21. 4. 22.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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