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 부과

• 2006년 12월, 원고가 제주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2007년 6월까지 잔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세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고, 2007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한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함.
• 원고는 2008년 1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제1토지에 10년 임대 공공임대아파트 248세대, 제2토지에 공공분양아파트 443세대를 건설하기로 함.
• 2009년 9월,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두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 원고는 국가계획에 따른 일시 취득이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토지 취득이 국가계획에 따른 일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섬.

원고가 제주 하귀1지구 내 토지를 국가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했으나, 피고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의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상 국가계획에 따른 일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이 국가계획에 포함된 점, 두 토지가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토지 취득이 국가계획에 따른 일시 취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구체적 행정계획이며,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국가계획의 일부로 인정됨.
• 제1, 2토지는 인접한 하귀1지구 내에 있어 사실상 같은 사업에 사용되며,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두 토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급’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만을 뜻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도 포함되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 취득’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임.
•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함.

원고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면세 대상인 ‘국가계획에 따른 일시 취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