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0 / 135

전체 26,841건

• 2012가합32452012가합3245 · 대전지방법원 · 2013-01-11
• 2004나18722004나1872 · 수원지방법원 · 2004-09-17
• 89재나10789재나107 · 서울고등법원 · 1990-09-07
• 2021누50252021누5025 · 대구고등법원 · 2022-05-20
•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의미<br/>65나617 · 대구고등법원 · 1966-09-07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br/>67나2057 · 서울고등법원 · 1970-11-09
• 2006노11072006노1107 · 서울고등법원 · 2006-08-23
• 2009구합112012009구합11201 · 서울행정법원 · 2010-05-14
• 2010나1152652010나11526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09나18102009나18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24
• 2015나108152015나10815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가. 법관의 실체심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의 적부<br/>나. 기피사유가 부적법한 경우의 판단과 설시내용<br/>93라207 · 서울고등법원 · 1994-02-15
•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82타2248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4
• 2014가합117912014가합11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0
• [1]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 [2] 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br/>2000가합273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07-04
•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2구686 · 서울고등법원 · 1983-07-14
• 용수방해자에 대한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청구의 내용<br/>86가단41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1-30
• 2011나236732011나23673 · 대구지방법원 · 2012-10-18
• 2015누385372015누38537 · 서울고등법원 · 2015-09-15
• 2017가단2203522017가단220352 · 대전지방법원 · 2018-05-16
• 2012노34372012노3437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12가합907902012가합90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br/> [2] 아동 甲(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甲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甲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甲을 방임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친권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0도7625 · 대법원 · 2020-09-03
• 2015카경10022015카경100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1-16
•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br/>2009카합2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7
• 2015가합20272015가합2027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6-01-13
• 2006나110762006나11076 · 서울고등법원 · 2007-08-14
•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가합207 · 광주지방법원 · 1999-12-02
•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甲의 직무수행은 경찰공무원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단10603 · 창원지방법원 · 2017-04-28
• 2024나20153202024나2015320 · 서울고등법원 · 2024-10-16
• 부녀매매의 의의<br/>79노1075 · 서울고등법원 · 1979-10-25
• 2007나847742007나84774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12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5-22
•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br/>81구94 · 광주고등법원 · 1982-03-09
• 2008누241962008누24196 · 서울고등법원 · 2009-04-01
• 2011노24382011노2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8
• 단기간내에 2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br/>83구1073 · 서울고등법원 · 1984-04-20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6514 · 수원지방법원 · 2010-05-20
• 2019나20292642019나2029264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07고단45102007고단4510 · 부산지방법원 · 2007-12-18
• 2002노18742002노1874 · 부산지방법원 · 2003-06-20
•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금전을 그 이외의 방법등으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br/>62도263 · 서울고등법원 · 1963-02-28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br/>87가합7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26
• 2012나892302012나89230 · 서울고등법원 · 2014-08-22
• 2007누160512007누16051 · 서울고등법원 · 2008-04-16
• 해상운송계약상의 에프, 아이, 오(F.I.O)특약의 유효여부<br/>86가합50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12-26
• 지적을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한지적법 제7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취지 및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 주문상에 지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1카28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91-01-10
• 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그 취지를 변경한 것이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br/>나. 권리증, 인감증명서등의 교부와 표현대리의 성부<br/>74나391 · 광주고등법원 · 1976-01-15
• 2006누121372006누12137 · 서울고등법원 · 2007-04-25
• 2006고합1302006고합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7
• 2008가합179652008가합179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6
• 2015구합9242015구합924 · 청주지방법원 · 2016-12-08
• 2013가합178732013가합178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0-29
• 2011노19092011노190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02
•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br/>75로41 · 서울고등법원 · 1975-07-14
• 2020나108952020나10895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1-10
• ［1］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3］ 폭행치사의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만 인정한 다음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br/>2005노1861 · 서울고등법원 · 2006-05-26
• 2004나529812004나52981 · 서울고등법원 · 2006-10-10
• 청구의 교환적변경이 허용된 사례<br/>74나206 · 대구고등법원 · 1974-12-24
• <br/>甲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주권을 교부하지 않아 무효이고, 甲이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0764 · 대구지방법원 · 2014-03-21
• [1] 졸업 후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 해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98가합2004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9-04-30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br/>99가합21947 · 대구지방법원 · 2002-04-16
• 2014누622672014누62267 · 서울고등법원 · 2015-03-13
• 2022가단50261542022가단50261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작량감경이 가능한지 여부<br/>81노220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0
• 2022누112462022누11246 · 대전고등법원 · 2023-01-12
• [1]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어야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7라4 · 대구고등법원 · 2007-02-20
• 개호인의 자격과 비용<br/>78나2591 · 서울고등법원 · 1979-05-10
• 2013브122013브12 ·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사건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증언의 신빙력<br/>62노159 · 서울고등법원 · 1962-10-17
• 2018누203442018누20344 · 부산고등법원 · 2019-01-09
• 2006나289442006나28944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노643 · 울산지방법원 · 2010-05-19
• 2011누42222011누4222 · 서울고등법원 · 2011-11-02
• 2015즈기10732015즈기1073 · 서울가정법원 · 2015-12-30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도9253 · 대법원 · 2011-09-29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br/>2006가단81001 · 대구지방법원 · 2007-03-09
• 공범중 1인에 대한 외국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복사본이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4노321 · 서울고등법원 · 1985-05-15
•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시기<br/>62나827 · 서울고등법원 · 1963-03-14
•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경계확정의 방법<br/>90나56146 · 서울고등법원 · 1991-06-21
• 2021나643852021나64385 · 인천지방법원 · 2023-04-28
• 2019노3322019노3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8-23
• <br/>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1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28
• [1] 주택조합과 주택보증회사 사이의 시공보증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주택보증회사가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지체상금손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적극)<br/> [2] 수급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br/>2001나11130 · 부산고등법원 · 2002-09-13
• 2018나20747932018나2074793 · 서울고등법원 · 2020-01-22
• 2013노6032013노6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2
• 2016나20335452016나2033545 ·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2009누1242009누124 · 대전고등법원 · 2009-11-26
• 2006누207702006누20770 · 서울고등법원 · 2007-12-28
• 2008브42008브4 · 울산지방법원 · 2008-09-22
• 2017누803582017누80358 · 서울고등법원 · 2018-07-20
•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 [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br/> [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br/>97느1666 · 대구지방법원 · 1999-05-25
• 2016구합512212016구합51221 ·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2011고합342011고합3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2
• 2009누261822009누26182 · 서울고등법원 · 2010-04-30
• 2008나788682008나78868 · 서울고등법원 · 2009-04-30
•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br/>80나2339 · 서울고등법원 · 1981-03-04
• 2022가단567792022가단56779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4-01-26
• 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현재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br/>98나5267 · 서울고등법원 · 1998-08-25
• 2019노5162019노51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11-19
• 2011고단43662011고단43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2
• 2016누547582016누54758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2023누476282023누47628 · 서울고등법원 · 2023-11-17
•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어 누범으로 처벌하면서도 상습성을 부정한 예<br/>82노79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145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3
• 2015가합5420012015가합542001 ·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1] 확인대상상표 “”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상표 “”이 상품의 제조회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확인대상상표가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7682 · 특허법원 · 2005-11-24
• 2009노3552009노355 · 서울고등법원 · 2009-06-17
• 이사회의 승인없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3나292 · 광주고등법원 · 1984-05-18
• 2023고단6532023고단653 · 대전지방법원 · 2023-07-13
•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2]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3]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4]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강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9633 · 대법원 · 2010-11-11
• 2019나20503742019나2050374 · 서울고등법원 · 2020-06-11
• 2007누122572007누12257 · 서울고등법원 · 2007-10-31
• 월승운임을 받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열차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br/>81구795 · 서울고등법원 · 1982-07-07
•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공매된 물건의 소유자들이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73나1201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사적용무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용차량을 증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br/>67나2636 · 서울고등법원 · 1968-03-21
•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를 여전히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만 알고 매매한 경우민법 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br/>72나329 · 대구고등법원 · 1973-02-15
• 사망한 사람명의의 문서위조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br/>67노128 · 대구고등법원 · 1968-05-17
• 2015노40752015노4075 · 부산지방법원 · 2016-05-26
• 2006누47762006누4776 · 부산고등법원 · 2007-06-22
•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노1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17
• [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구입·확보하여 즉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 곧바로 시·도에게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2] 시·도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매수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실행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시·도가 학교용지의 매입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br/>2006가합14090 · 부산지방법원 · 2007-07-04
• 2016가합1000522016가합100052 · 대전지방법원 · 2016-10-19
• 2023나429732023나42973 · 부산지방법원 · 2023-11-17
• 2013노32822013노328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2007나57602007나5760 · 대전고등법원 · 2007-10-24
• 2014누25312014누2531 · 서울고등법원 · 2014-10-15
• 2012가단50273182012가단5027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30
• 2010노17582010노17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출원상표 " "가 인용상표 " " 또는 "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br/>2003허3679 · 특허법원 · 2003-10-16
• 2016노2672016노267 · 부산고등법원 · 2016-12-14
• 2013구합92992013구합9299 · 수원지방법원 · 2017-01-16
• 2중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78나1073 · 서울고등법원 · 1979-11-13
• 별개의 토지에 동일지번이 부여된 경우 소유권침해여부<br/>75나3097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군입대 2년 8개월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 위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4누4215 · 부산고등법원 · 2006-01-13
• 2013나327902013나3279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8-28
• 중실화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br/>74나1084 · 대구고등법원 · 1975-05-22
• 2017나677682017나67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4
•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8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10
• 은행이 경찰관으로부터 팩스로 특정인 명의의 계좌가 사고계좌이므로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그 경찰관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은행이 피해자에게 그 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br/>2008나4873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0-02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토지를 양도한자"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2구3160 · 서울고등법원 · 1992-07-15
• [1] 화학기계기구용 여과기 등과 공업용 교반기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출원상표 "OSCA"가 인용상표 "OSCA-M"과 유사하여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허4777 · 특허법원 · 2002-07-19
• 2008고단45792008고단45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4
• 2017나20372302017나2037230 ·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2023라212902023라21290 · 서울고등법원 · 2024-05-24
• 절도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87고합27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7-09-24
• 2008가합111492008가합11149 · 부산지방법원 · 2009-03-25
•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乙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乙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39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4-14
• 2007누248782007누2487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10고합14372010고합14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3
• 2019구합752592019구합75259 · 서울행정법원 · 2021-05-25
•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공분서원본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br/>84노3050 · 서울고등법원 · 1985-01-18
• 2011노18282011노1828 · 서울고등법원 · 2012-01-05
• 2012구합412642012구합41264 · 서울행정법원 · 2013-11-22
• 2022나644792022나644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9-15
• 2008가합24672008가합2467 · 대전지방법원 · 2008-07-16
•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br/>94나6590 · 서울고등법원 · 1994-06-22
•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회사는 공동하여 甲 등에게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606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9
•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기수를 미수로 인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br/>77노1011 · 서울고등법원 · 1977-09-21
• 86구6686구66 · 광주고등법원 · 1987-02-26
• 2004구합26342004구합2634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5-30
• 2010가합190942010가합190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3
• 단순한 노무도급과 도급자의 사용자 책임<br/>74나1448 · 서울고등법원 · 1974-11-27
• 2006노18242006노1824 · 서울고등법원 · 2007-03-23
• 2021노1542021노1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14
• 전에 입찰에 참가한 일이 없는 자가 정부와 체결한 농지분배계약의 효력<br/>66나1445 · 서울고등법원 · 1967-04-14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한 조치의 적부<br/>88구9659 · 서울고등법원 · 1990-10-11
• 2003나617802003나61780 · 서울고등법원 · 2005-10-27
• 2004누238052004누23805 · 서울고등법원 · 2005-08-12
• 2018나220932018나2209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0-10
• 2017구합581442017구합58144 · 서울행정법원 · 2017-08-31
• 2018누715802018누71580 · 서울고등법원 · 2019-04-19
• 예금주가 은행소정의 금리외에 예금유치인등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예금계약의 성부.<br/>84나983 · 대구고등법원 · 1985-03-21
• 2018구합706462018구합70646 · 서울행정법원 · 2019-02-01
•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6056 · 서울행정법원 · 2011-04-01
• 수증자는 유언 집행 결격자인지 여부<br/>94파8391 · 서울지방법원 · 1995-04-28
• 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은 사안에서, 담도 문합부 확장술은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나82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4-28
•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7가합158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9-25
• 2004누208202004누20820 · 서울고등법원 · 2005-06-22
• 2010나42732010나4273 · 서울고등법원 · 2011-09-16
• 2010노33502010노3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4
• 2018나20476092018나2047609 · 서울고등법원 · 2019-01-15
• [1]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칙(2010. 12. 2.)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가소500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9-20
• 2005나102262005나10226 · 광주고등법원 · 2006-07-21
• 불교단체로서 등록된 사찰의 등록된 주지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br/>75나361 · 대구고등법원 · 1976-03-12
• 2019노112019노11 · 대구지방법원 · 2019-05-28
• 가성소다를 보관하는 창고업자의 주의의무<br/>76나3354 · 서울고등법원 · 1977-03-18
• 2022누29242022누2924 · 대구고등법원 · 2022-09-23
• 82구85782구857 · 서울고등법원 · 1983-05-09
• 사위판결의 기판력<br/>79나1549 · 서울고등법원 · 1979-09-12
• 건축공사 발주자의 현장소장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협약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러한 협약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단35716 · 울산지방법원 · 2005-10-13
• 90구4390구43 · 대구고등법원 · 1990-08-22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자백이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3노3584 · 서울고등법원 · 1994-01-15
• 2015노832015노83 · 대전고등법원 · 2015-10-15
• 2022르308472022르30847 · 서울가정법원 · 2022-09-22
• 2008누21022008누2102 · 대구고등법원 · 2009-08-21
•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86가단7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5-22
• 2019가합417112019가합41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4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와 그 시간 및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92노554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2-08
• 2014노2622014노2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