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0 / 175

전체 34,983건

• 2009구합144232009구합14423 · 수원지방법원 · 2010-12-16
• 2008구합95782008구합9578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2007나233972007나2339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7
• 2017노912017노91 · 춘천지방법원 · 2017-09-20
• 2022구합679762022구합67976 · 수원고등법원 · 2023-07-06
• 2015구합569912015구합56991 · 서울행정법원 · 2015-08-13
•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5고합516 · 서울지방법원 · 1995-10-11
• 2003누149962003누14996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2020누529332020누52933 · 서울고등법원 · 2021-04-30
•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br/>84구1031 · 서울고등법원 · 1985-05-15
• 2012구합17452012구합1745 · 창원지방법원 · 2012-09-20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2822창원지방법원-2006-가단-62822 · 창원지방법원 · 2007-11-28
•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에 있어서 "손익이 확정된 날"의 의미<br/>72구436 · 서울고등법원 · 1973-05-22
• 2016가단2261332016가단226133 · 인천지방법원 · 2016-12-13
• 2022구합240922022구합24092 · 부산지방법원 · 2023-08-25
• 2005누110382005누11038 · 서울고등법원 · 2006-03-23
• 2010나48062010나4806 · 인천지방법원 · 2011-09-20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丙, 丁은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49313 · 서울고등법원 · 2023-07-13
• 2021구합504062021구합50406 · 서울행정법원 · 2022-07-07
• 2009구합252862009구합25286 · 서울행정법원 · 2010-01-29
• 2017가단1059022017가단10590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01-22
• 2022가단2458572022가단245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3-14
•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 정도<br/>[2]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 효과 전부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현저성이 인정되는 효과 이외의 나머지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선행발명의 효과가 발명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효과를 갖춘 경우, 선택발명에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5] 의약의 용도발명인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선택발명의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 또는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용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06허6303 · 특허법원 · 2008-01-18
• 2021가단5318112021가단5318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11
• 지명채권양도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308 · 광주고등법원 · 1982-03-11
• 2008고합452008고합45 · 수원지방법원 · 2008-07-16
• 양자의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결정시 기준으로 할 가<br/>85구468 · 서울고등법원 · 1987-05-29
• 2008나535552008나53555 · 서울고등법원 · 2009-07-10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br/>89구2952 · 서울고등법원 · 1990-05-23
• 2019고단40562019고단4056 · 부산지방법원 · 2020-02-19
•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소극)<br/>95가합87964 · 서울지방법원 · 1997-02-28
• 2019누656432019누65643 · 서울고등법원 · 2021-01-14
• 2008가합32502008가합325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2-05
• 2011누322032011누32203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47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7-31
• 2018고단2852018고단28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18
• 2006누37662006누3766 · 부산고등법원 · 2007-05-18
• [1]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우연의 결과”의 의미<br/>[2] 박보장기가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88고단270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8-09-12
• 2021구합8542021구합854 · 대구지방법원 · 2022-04-21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820 · 서울고등법원 · 1969-06-18
•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20015 · 청주지방법원 · 2015-10-22
• 2008노6522008노6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0-16
•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br/>[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br/>[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거능력<br/>2015도3467 · 대법원 · 2015-08-27
• 노조설립신고의 변경신고의 수리거부와 신고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br/>67구285 · 서울고등법원 · 1968-01-11
• 2022라202932022라20293 · 서울고등법원 · 2022-05-03
• 2011구단192562011구단19256 · 서울행정법원 · 2012-03-06
•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4824 · 서울행정법원 · 2008-05-23
•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82구199 · 대구고등법원 · 1983-11-17
• 96구4402296구44022 · 서울고등법원 · 1999-02-24
•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 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2고단385 · 대전지방법원 · 1992-11-11
• 2010구합391202010구합39120 · 서울행정법원 · 2013-08-27
• 2024가단102122024가단10212 · 전주지방법원 · 2024-10-30
• 2010나34512010나3451 · 광주고등법원 · 2010-12-22
• 2017노4602017노460 · 서울고등법원 · 2017-07-18
•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br/>67나154 · 광주고등법원 · 1967-10-11
• 2017나84942017나8494 · 인천지방법원 · 2017-12-05
• 2021고합2802021고합280 · 부산지방법원 · 2021-12-03
• 2005나54692005나5469 · 대전고등법원 · 2006-09-06
•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br/>75나2184 · 서울고등법원 · 1976-04-29
• 2017구합523752017구합52375 · 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05가합142102005가합142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2-01
• 2006나115152006나11515 · 대전고등법원 · 2007-07-06
• 2009구합391552009구합3915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9
• 2023구합747732023구합74773 · 수원지방법원 · 2024-08-22
• 2000구142682000구14268 · 서울행정법원 · 2001-07-26
• 2019드단2017292019드단201729 · 부산가정법원 · 2019-08-09
•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br/> [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br/>2003가합14244 · 서울지방법원 · 2003-10-23
• 2016고합1292016고합1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1
•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위원회 결의의 효과.<br/>83구935 · 서울고등법원 · 1985-02-27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br/>80나1250 · 서울고등법원 · 1980-12-04
• 2016가단2147102016가단21471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06-14
•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하는 사례<br/>87가단216 · 광주지방법원 · 1987-06-17
• [1]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를 위 음반의 제작자로 보아, 음반 계약상 판매용 음반의 제작·판매업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한 사례<br/>[2] 저작권법 제52조에 정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미 및 제3자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3]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후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 음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위 음반 중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에게 다른 당사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지분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66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0
• 2022느단34052022느단3405 · 광주가정법원 · 2022-10-28
• 2022구합641052022구합64105 · 서울행정법원 · 2023-04-28
• 2024나377102024나37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3-12
• 2024구합643902024구합64390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상법 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적용범위<br/>77나806 · 서울고등법원 · 1977-09-07
• 2021나20134152021나2013415 · 서울고등법원 · 2022-11-11
• 2009누210952009누21095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6구합790522016구합79052 · 서울행정법원 · 2018-03-22
• 甲 주식회사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특정매입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31859 · 서울고등법원 · 2012-03-07
• 2012누92172012누921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1
• 2017고합1472017고합147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9
•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혼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한 자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드37503 · 서울가정법원 · 1995-07-13
• 2003누220272003누22027 · 서울고등법원 · 2004-09-16
•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3]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009누25691 · 서울고등법원 · 2010-04-13
• 2006나575222006나57522 · 서울고등법원 · 2008-05-02
• 2020고단26732020고단2673 · 울산지방법원 · 2021-08-19
• [1]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29조의 규정 취지<br/> [2]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인수거절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받은 선적서류 매입 은행이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적극)<br/> [3]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적극)<br/> [4] 위 [3]항의 경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면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매입 은행의 과실을 20% 참작한 사례<br/>95나9473 · 서울고등법원 · 1995-12-12
• 과도정부 법률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재산의 귀속재산으로의 환원여부<br/>73나734 · 서울고등법원 · 1973-11-30
• 2020고합5372020고합537 · 부산지방법원 · 2021-12-21
• 2016고합5102016고합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4
• 2023고단9202023고단920 · 부산지방법원 · 2023-06-15
• 2015구합525972015구합52597 ·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85구77485구774 · 서울고등법원 · 1986-01-13
• 1.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의 여부<br/>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br/>3. 사해행위의 목적이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에 터잡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 위 배당금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85가합513 · 전주지방법원 · 1987-08-25
• 2019나20077902019나2007790 · 서울고등법원 · 2019-08-29
• 2023고정10162023고정1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1
• 2004구합231172004구합23117 · 서울행정법원 · 2004-11-02
• 2006누27472006누2747 · 대전고등법원 · 2007-11-29
• 2010나925772010나92577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110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7
• 2008구합96912008구합9691 · 수원지방법원 · 2009-04-22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것이 보전의 의사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6나840 · 대구고등법원 · 1976-12-23
• 2021구합11472021구합1147 · 대구지방법원 · 2022-07-06
• 2016고단35462016고단3546 · 울산지방법원 · 2017-07-12
• 2016나559982016나55998 · 부산고등법원 · 2017-04-06
• 2009나242642009나24264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1]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br/>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br/>96나22395 · 서울지방법원 · 1997-01-08
•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br/>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br/> [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 [4]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br/> [5]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 목적이 동일하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651 · 특허법원 · 2004-08-19
• 2017나549962017나54996 · 창원지방법원 · 2018-08-10
• 2010고정40242010고정4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5
• 2012노4992012노499 · 창원지방법원 · 2012-09-06
• 2021고합1082021고합108 · 울산지방법원 · 2022-06-10
• 호적부(제적원본)상 사망(실종)한 것으로 등재된 것과 생명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소극)<br/>87나804 · 서울고등법원 · 1987-11-04
• 정지조건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경우<br/>70나118 · 서울고등법원 · 1971-06-11
• 2024노39992024노3999 · 대전지방법원 · 2025-02-12
• 2018가단2051262018가단20512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06-13
•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수송지원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甲이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甲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102 · 제주지방법원 · 2015-08-26
• 2011가합10782011가합1078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17
• 2018나256022018나25602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1. 당사자의 지위가 뒤바뀐 두 사건을 병합한 예<br/>2. 회사소유 건물을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br/>80나724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br/>80나1142 · 대구고등법원 · 1980-11-13
• 2008구합101402008구합10140 · 서울행정법원 · 2009-11-20
•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안에 자에 대한 접견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한 사례<br/>89르4147 · 서울고등법원 · 1990-06-15
•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br/>4289민공80 · 광주고등법원 · 1956-10-19
•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요건<br/>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br/>92구15651 · 서울고등법원 · 1993-03-18
•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나41276 · 서울지방법원 · 1996-07-09
• <br/>[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br/>[2] 대한민국 국적의 甲과 스페인 국적의 乙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가 甲이 대한민국으로 혼자 돌아와 자녀 丙을 출산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丙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후 甲이 丙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br/>2012르3746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허2530 · 특허법원 · 2023-04-27
• 83구8483구84 · 광주고등법원 · 1985-01-15
• 2017노12502017노12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1-24
• 2006가합178532006가합17853 · 부산지방법원 · 2008-06-25
• 2014가합22252014가합22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9
• 2019구합547332019구합54733 ·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0노2902010노29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8-19
• 2019가단1236912019가단123691 · 대구지방법원 · 2022-04-05
• 2017나20177002017나2017700 · 서울고등법원 · 2018-02-08
• 2020가합5207222020가합5207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08
• 96구55896구558 · 광주고등법원 · 1997-08-11
• 2017구합639792017구합63979 · 서울행정법원 · 2017-08-25
• 2001고단76482001고단7648 · 수원지방법원 · 2001-12-12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구속된 경우 소송행위추완의 적부<br/>74나2750 · 서울고등법원 · 1975-11-14
• 2005가단282632005가단282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12-06
•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br/>85드2828 · 서울가정법원 · 1985-12-24
• 2008나24252008나2425 · 울산지방법원 · 2009-08-27
• 1.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의 죄수<br/>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포탈한 세액" 및 같은 제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원가"등의 의미<br/>83노1266 · 대구고등법원 · 1983-11-15
•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br/>85나2817 · 서울고등법원 · 1986-02-20
•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 또는 강도예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일죄의 인정여부(적극)<br/>87고합635 · 대구지방법원 · 1987-12-30
• 2023구단812542023구단81254 · 서울행정법원 · 2024-07-09
• 2007나422682007나42268 · 서울고등법원 · 2008-04-24
•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br/>82구194 · 서울고등법원 · 1982-07-01
• 2015노1662015노1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5-21
• [1]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점<br/> [2] 공장 경계구역 안의 소정의 부대시설 용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br/> [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및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의 규정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흠결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br/>95구1087 · 광주고등법원 · 1996-07-25
• 2020노2792020노279 · 대전지방법원 · 2021-04-08
•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이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br/>2020가합56617 · 광주지방법원 · 2021-10-07
• [1]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를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서 배제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무효이고, 평등·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2002누3133 · 부산고등법원 · 2003-07-04
• 2022나820422022나82042 · 수원지방법원 · 2023-06-16
• 2019고단17602019고단1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05
• 구법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신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규(=구법)<br/>2006구합1881 · 춘천지방법원 · 2007-05-31
• 정지조건부 채권의 피전부적격 여부<br/>82나1167 · 서울고등법원 · 1982-08-17
• 2005노22552005노2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3
• 2001고단3382001고단3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7-11
• 2021가단5029672021가단502967 · 광주지방법원 · 2021-10-12
• 2001구36472001구3647 · 서울행정법원 · 2001-05-10
• 2020고정6912020고정691 · 울산지방법원 · 2021-05-13
• 실질상의 1인회사와 유일한 영업재산의 처분<br/>71나556 · 대구고등법원 · 1972-11-15
• 2005라392005라39 · 대구고등법원 · 2005-08-22
• 2011가합1114472011가합111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9조의3,제9조의5,제9조의7 및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급여, 상해보상연금의 성질<br/>86구160 · 광주고등법원 · 1987-05-07
•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으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의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의 당부<br/>89구666 · 서울고등법원 · 1989-10-18
• 2025나2105392025나210539 · 서울고등법원 · 2026-07-24
• 2018라16432018라1643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2016고합4502016고합450 · 울산지방법원 · 2017-09-15
•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br/>［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br/>［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br/>［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br/>［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br/>［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br/>［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br/>2004가합1735 · 청주지방법원 · 2006-06-02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언동을 보임에 따라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심결에 이른 경우,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br/>[2]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br/>2007허647 · 특허법원 · 2007-10-05
• 2015나85082015나850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17브3062017브306 · 대전고등법원 · 2018-01-17
• 2015나155572015나15557 · 대전고등법원 · 2017-06-02
• 2016가단201642016가단20164 · 광주지방법원 · 2017-05-18
• 2022나280402022나28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단127812022가단127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30
• 2009노6772009노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8
•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배소된 사례<br/>87고단152 · 청주지방법원 · 1987-07-15
•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br/>89노974 · 서울고등법원 · 1989-06-12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1나733 · 서울고등법원 · 1971-08-04
•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는 지의 여부<br/>71나2410 · 서울고등법원 · 1972-03-08
•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br/>68나462 · 대구고등법원 · 1969-11-11
•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형식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부가 종속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경우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3423 · 특허법원 · 2005-03-11
• 2020고단21192020고단2119 · 광주지방법원 · 2021-12-10
• 2018나118342018나1183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11-01
•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이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7노637 · 대구고등법원 · 1987-07-29
•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한 자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 오픈마켓 회원들이 판매행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18083 · 서울행정법원 · 2008-11-20
• 2015가단340332015가단34033 · 전주지방법원 · 2016-06-22
• 2023나20270362023나2027036 · 서울고등법원 · 2024-04-24
• 2025구합528202025구합52820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2015가합5372902015가합537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2
• 형법 334조 1항소정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6노1068 · 서울고등법원 · 1976-10-02
•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br/>84사5 · 광주지방법원 · 198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