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로마자 "Golden Gate"로 화훼류 등 7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를 거절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997년 6월, 원고는 로마자 "Golden Gate"를 화훼류 등 7가지 상품의 상표로 등록해달라고 특허청에 출원함.
• 1998년 7월,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상표법 조항을 근거로 등록을 거절함.
•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을 청구했으나, 1999년 4월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
• 특허심판원은 "Golden Gate"가 유명한 관광명소이자 해협을 뜻하는 지명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Golden Gate"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곧바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영어 표현이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에게 곧바로 특정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되는가 하는 점이었음.

• 상표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쓰게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기 위함임.
•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를 보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특정 상품과 관련해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비록 미국에 있는 해당 관광지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함.
• 그러나 일반 수요자들이 "Golden Gate"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사전을 찾지 않고 곧바로 금문교가 놓여 있는 '금문만(해협)'을 뜻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출원상표가 곧바로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등록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외국어 단어나 지명이 국내에서 곧바로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되는지는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을 거치지 않고는 해협이나 지명을 곧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