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9 / 218

전체 43,444건

•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br/>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br/>4294민공245 · 대구고등법원 · 1961-06-21
•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적극)<br/>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br/>96가합6402 · 광주지방법원 · 1996-12-04
• 2010누163342010누16334 · 서울고등법원 · 2010-11-24
• <br/>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소극) <br/><br/>2001가합2034 · 청주지방법원 · 2003-08-22
• 2009노3432009노343 · 부산고등법원 · 2009-07-09
• 2008가단489912008가단48991 · 부산지방법원 · 2009-04-21
• 2011구합19602011구합1960 · 춘천지방법원 · 2012-06-08
• 2021누105032021누10503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12-07
• 2012고합4982012고합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9
• 2015노72015노7 · 대전지방법원 · 2015-09-10
• [1]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甲 회사의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나37553 · 서울고등법원 · 2012-04-03
• 2012고합192012고합19 · 춘천지방법원 · 2012-08-21
• 2004나76202004나7620 · 인천지방법원 · 2004-11-05
• 2019고단2655-12019고단2655-1 · 광주지방법원 · 2020-10-1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이 불승인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은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5485 · 서울고등법원 · 2022-05-19
• 2008가단4076532008가단4076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권한유월의 표현대리<br/>65나694 · 서울고등법원 · 1965-10-14
• 2018누363652018누36365 ·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지목상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토석채취 등 형질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br/>91노393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0-20
• 2018나20465832018나2046583 · 서울고등법원 · 2018-11-22
• 2009가단369262009가단36926 · 부산지방법원 · 2010-01-29
• 2007고합742007고합74 · 수원지방법원 · 2007-03-30
• 2004나11832004나1183 · 춘천지방법원 · 2004-12-22
• 2018고합2922018고합292 · 부산지방법원 · 2020-01-10
• <br/>甲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乙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甲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위 사고가 甲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5846 · 울산지방법원 · 2015-09-10
• 2015나22942015나2294 · 울산지방법원 · 2015-12-23
• 2019노2872019노287 · 서울고등법원 · 2019-09-26
•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4가합54221 · 광주지방법원 · 2014-11-13
• 2015누400802015누40080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17고단56812017고단56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9-13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3661 · 청주지방법원 · 2011-12-07
• 2021가합1018212021가합10182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06-22
• 2021구합26642021구합2664 · 전주지방법원 · 2022-05-12
• [1]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는 경우<br/> [2]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건이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지로 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감정평가서에 그 권리관계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정평가의 하자라고 본 사례<br/>99나5810 · 광주고등법원 · 2001-02-14
• 2012고단17152012고단1715 · 청주지방법원 · 2012-11-02
• 2008가단198112008가단19811 · 제주지방법원 · 2009-11-03
• 2002누168722002누16872 · 서울고등법원 · 2003-07-08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와 죄수<br/>73노583 · 대구고등법원 · 1973-09-13
• 2009나310762009나31076 · 수원지방법원 · 2010-08-24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63다91 · 광주고등법원 · 1963-08-27
• 2015고정22802015고정22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3
• 2015고합2102015고합210 · 울산지방법원 · 2015-12-24
•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0나880 · 대구고등법원 · 1971-10-19
• 2012나217732012나21773 · 대구지방법원 · 2013-08-30
• 2021나225662021나22566 · 대구고등법원 · 2022-02-09
• 2025고합142025고합14 · 울산지방법원 · 2026-07-24
• 2011나55002011나5500 · 청주지방법원 · 2012-07-24
•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의 판단 기준 <br/> [2]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고 우리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96노278 · 부산지방법원 · 1996-06-07
•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br/>72나2711 · 서울고등법원 · 1973-10-19
•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br/>68구275 · 서울고등법원 · 1969-03-06
• 2022구합233972022구합23397 · 대구지방법원 · 2023-07-06
• <br/>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0155 · 인천지방법원 · 2014-02-06
• 甲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제조합은 甲 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乙 회사가 보증서를 수령한 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0086 · 대구고등법원 · 2012-03-28
• 2023구단629702023구단62970 · 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한 후에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591 · 대구고등법원 · 1974-05-28
• 2003노108702003노108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1
• 81구2481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3-12-13
• 2017드단2041372017드단204137 · 부산가정법원 · 2018-04-18
•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입양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을 바꾸어 피고인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여부<br/>93노1041 · 인천지방법원 · 1994-01-13
• 2020누324412020누32441 · 서울고등법원 · 2020-05-07
• 2006라6482006라6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5
• 2008고합4002008고합400 · 광주지방법원 · 2008-11-27
• 2015구단337252015구단33725 · 수원지방법원 · 2016-09-23
•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의 효력<br/>76나1920 · 서울고등법원 · 1977-01-12
•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376 · 부산지방법원 · 2011-01-13
•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68노394 · 서울고등법원 · 1969-01-18
• 07고합1307고합13 · 춘천지방법원 · 2007-06-07
• 2023누3562023누35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2019노25282019노2528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6-25
• 2007누88522007누8852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18고단33532018고단33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10
• 가.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br/>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br/>87나2968 · 서울고등법원 · 1988-03-18
• 2011고단46622011고단4662 · 울산지방법원 · 2013-05-02
• 2022고단10452022고단104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4
• 2013고단27282013고단2728 · 울산지방법원 · 2013-10-24
• 2016가단50568332016가단5056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23
• 2011가소1226102011가소122610 · 대전지방법원 · 2012-02-15
• 2020구합869722020구합86972 · 서울행정법원 · 2022-03-25
• 2022구합125552022구합12555 · 광주지방법원 · 2023-05-11
• 2021구합539002021구합53900 · 서울행정법원 · 2022-06-16
• 2014고합5452014고합545 · 대전지방법원 · 2015-03-13
•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5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0
• 2014고합2662014고합266 · 창원지방법원 · 2015-04-30
• 2006고합602006고합60 · 대전지방법원 · 2007-02-20
• 2008가단21522008가단21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1-20
• 2025고단5402025고단540 · 창원지방법원 · 2025-12-18
• 2008가합250492008가합25049 · 부산지방법원 · 2009-11-04
•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br/>[2]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3113 · 청주지방법원 · 2005-03-18
•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609 · 부산지방법원 · 2018-07-06
• 2009노15102009노1510 · 의정부지방법원 · 2009-10-22
• 2008허89072008허8907 · 특허법원 · 2009-07-15
• 2010나211142010나2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7
• 2012구합9462012구합946 · 울산지방법원 · 2012-09-26
• 2023구합682342023구합68234 · 서울행정법원 · 2024-05-03
• 2006나18312006나1831 · 부산고등법원 · 2007-01-12
• 2019구합539872019구합53987 · 인천지방법원 · 2020-07-03
• 2005고단8362005고단836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5-10-11
• 석탄가공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84구1199 · 서울고등법원 · 1985-06-17
• 2022가단66472022가단6647 · 전주지방법원 · 2023-02-08
• 변칙적 담보의 실행과 채무자의 목적물의 환수시점<br/>76나3195 · 서울고등법원 · 1978-08-31
• 2022나210562022나21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4
• 2005나735722005나73572 · 서울고등법원 · 2006-04-20
• 2024고정2512024고정251 · 울산지방법원 · 2025-05-29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재무부 장관의 인가없이 한 영업재산의 일부인 채권양도의 효력<br/>76나188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19나20262892019나2026289 · 서울고등법원 · 2019-11-13
• 2023고단25712023고단2571 · 부산지방법원 · 2023-12-18
• 건물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2637 · 서울고등법원 · 1975-06-18
•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자유선거의 원칙 및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2초기50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2-11-29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4구909 · 서울고등법원 · 1985-09-23
• 소송행위를 사실상 대리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적법여부<br/>85나625 · 수원지방법원 · 1986-07-04
• 2015가단42992015가단4299 · 제주지방법원 · 2016-01-22
• 2005나250472005나25047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의 인정범위<br/>72구430 · 서울고등법원 · 1973-06-05
• 2013누87922013누879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2007나60642007나6064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2008가합182322008가합18232 · 수원지방법원 · 2009-04-17
• 2013고단33302013고단3330 · 울산지방법원 · 2014-02-20
• 1필지의 토지일부를 특정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 둔 자의 상속인이 그후 위 특정부분이 분할되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그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확인서등의 허위발급 여부<br/>84고합668 · 대구지방법원 · 1985-03-13
• 2010누219542010누21954 · 서울고등법원 · 2010-12-24
• 담보제공자가 받는 사례금의 성질과 소멸시효기간<br/>66나1346 · 서울고등법원 · 1968-02-07
• 2015나18192015나1819 · 울산지방법원 · 2016-01-27
•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효력(=무효)<br/>[2]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은, 담배제조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3의 부식질 알로페인토의 구성을 통하여 위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황토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3] 특허발명의 내용 중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불가능하다거나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4항 전제부의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는 이미 완성된 것만이 아니라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완성 후에 담배를 싸는 용도로 사용될 종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으므로, 위 제4항의 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거나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의 의미<br/>2008허8303 · 특허법원 · 2009-07-16
• 2012가단129112012가단129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15
• 2007가합188772007가합18877 · 수원지방법원 · 2008-03-28
• 2023누127512023누12751 · 대구고등법원 · 2025-01-10
• 2012누15032012누1503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06나15203 · 대구지방법원 · 2007-07-19
• 2002구합233422002구합23342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22허32292022허3229 · 특허법원 · 2023-04-20
• 2025누37382025누3738 · 서울고등법원 · 2025-12-11
• 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br/>나. 관세범에 대하여 세관장의 고발없이 제기된 공소의 효력여부<br/>69노574 · 대구고등법원 · 1971-04-21
• 2015고합4012015고합401 · 울산지방법원 · 2016-06-10
• 2024구합548122024구합54812 · 서울행정법원 · 2025-09-12
• 2011노20892011노2089 · 수원지방법원 · 2011-08-11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484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03
• 2013고합1902013고합190 · 울산지방법원 · 2013-10-18
• 2008구단7962008구단796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21가합2128432021가합212843 · 대구지방법원 · 2023-05-11
•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br/>2016가합5085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7
• 2021나356522021나35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3
• 2013고합1352013고합135 · 인천지방법원 · 2013-05-22
• 2020나260232020나26023 · 수원고등법원 · 2022-03-17
• 2016카합33202016카합3320 · 대구지방법원 · 2017-03-21
• 2005나100102005나10010 · 대전고등법원 · 2006-06-08
• 2018고합812018고합81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5-10
• 2005가단153232005가단1532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6-03-02
•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5드합2103 · 서울가정법원 · 2006-08-31
• 2012고합7412012고합741 · 대전지방법원 · 2013-04-12
• 2014고단9252014고단925 · 청주지방법원 · 2015-08-28
• 2012구합22942012구합2294 · 울산지방법원 · 2013-12-12
• 등록상표 “”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로서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7126 · 특허법원 · 2009-01-21
• 2006노33342006노3334 · 부산지방법원 · 2007-03-28
•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0고합250 · 울산지방법원 · 2020-11-27
•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8노1585 · 서울고등법원 · 1980-03-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789 · 대구지방법원 · 2012-08-22
• 2021나174242021나17424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7-21
• 2023가단2824192023가단2824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1-10
•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br/>66나575 · 서울고등법원 · 1967-04-25
• 2006고단13462006고단13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1-11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843 · 서울고등법원 · 1981-07-15
• 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br/>2. 항상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동상을 입어 양족을 절단한 경우, 개호비청구의 가부<br/>81나857 · 대구고등법원 · 1983-01-11
• 2019구합885902019구합88590 · 서울행정법원 · 2024-05-20
• 2009노45052009노4505 · 부산지방법원 · 2010-04-09
• 2015구합610242015구합61024 · 수원지방법원 · 2016-06-29
• 2017누755092017누75509 · 서울고등법원 · 2018-04-06
• 2014노24062014노24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4
• 2018나364712018나36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8
• 2022노32022노3 · 춘천지방법원 · 2023-02-17
• 2007가합5182007가합518 · 대구지방법원 · 2008-01-08
• 2011구합99422011구합9942 ·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2005나43332005나43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5-18
• 2018나1035472018나103547 · 대전지방법원 · 2019-01-22
• 2001누4362001누43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br/>62도132 · 서울고등법원 · 1962-09-25
• 2006노2282006노228 · 대구지방법원 · 2006-04-25
• 2018구합51412018구합5141 · 울산지방법원 · 2019-04-25
• 2022나20094372022나2009437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2025노1582025노158 · 대구고등법원 · 2026-09-09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br/>74나27 · 광주고등법원 · 1974-06-20
• 2008나61952008나6195 · 광주지방법원 · 2009-02-06
•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1059 · 서울고등법원 · 1995-06-16
•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br/>74나1254 · 서울고등법원 · 1975-12-05
• 2016누303562016누30356 · 서울고등법원 · 2016-06-28
• 2025구합565432025구합56543 · 서울행정법원 · 2026-04-29
• 2016구합602702016구합60270 · 서울행정법원 · 2017-02-16
• 2013고합3112013고합311 · 울산지방법원 · 2014-03-14
• 2018나2062762018나206276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2018허15232018허1523 · 특허법원 · 2018-07-26
• 2020나215592020나21559 · 대구고등법원 · 2020-07-08
• 2024고단1752024고단175 · 창원지방법원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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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누104682021누10468 · 대전고등법원 · 2022-07-08
• 2021누107962021누10796 · 대전고등법원 · 2021-12-02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 규정의 사용료소득과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소정의 인적용역과의 구분<br/>86구255 · 서울고등법원 · 1986-11-17
• 2013나445292013나44529 · 수원지방법원 · 2014-12-19
• 2015가단52092015가단5209 · 인천지방법원 ·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