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9 / 175

전체 34,983건

•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br/>90구911 · 광주고등법원 · 1991-05-16
•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84665 ·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2011가단96862011가단9686 · 청주지방법원 · 2014-01-08
• 2008누215242008누21524 · 서울고등법원 · 2009-07-15
• 2021고합5072021고합507 · 대구지방법원 · 2022-06-03
• 2020가단5325722020가단532572 · 광주지방법원 · 2021-03-19
• 2024가단6238112024가단623811 · 수원지방법원 · 2025-07-10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여부<br/>89구3511 · 서울고등법원 · 1990-03-28
•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br/>79나672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의 상고이유의 판단<br/>[2]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3]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09도13411 · 대법원 · 2010-01-28
• 실용신안등록출원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부분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4허4518 · 특허법원 · 2005-03-31
• 2007고단3742007고단37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12-12
• 2018가단50374232018가단5037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4
• 2000가단96752000가단9675 · 전주지방법원 · 2004-02-12
• 2022가단5234072022가단5234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0
• 2015가단271032015가단27103 · 전주지방법원 · 2017-02-10
•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인지 여부<br/>85구67 · 대구고등법원 · 1985-05-31
• 2021나598692021나5986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13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br/>2017도15519 · 대법원 · 2018-01-25
• 2016고단2122016고단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3
• 2010고합1002010고합100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1-02-25
•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74나1588 · 서울고등법원 · 1975-04-02
• <br/>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924 · 춘천지방법원 · 2004-12-30
•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나24999 · 대구고등법원 · 2019-10-10
• 2016라1762016라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3-16
•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br/>2014노27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0-14
• 2012나13312012나13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15
• 특수체질을 가진 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br/>68노268 · 서울고등법원 · 1968-08-29
• [1]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br/>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br/> [3]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br/>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18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7
•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br/>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3구3142 · 대구고등법원 · 1994-11-17
• 2016노23862016노2386 ·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24가단623302024가단62330 · 전주지방법원 · 2026-03-12
•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91느5820 · 서울가법 · 1991-11-07
• 2008가단87162008가단871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5-12
• 2009가합165822009가합165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5-26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5드단32893 · 서울가정법원 · 2006-04-05
• 2014노4662014노466 · 창원지방법원 · 2016-06-23
• 2017구합447022017구합44702 · 서울행정법원 · 2008-05-14
• <br/>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br/>2001초2279 · 서울지방법원 · 2001-05-25
• <br/>[1]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br/><br/><br/>[2]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의 만료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38467 · 서울행정법원 · 2003-07-11
• 가. 중실화라고 인정한 사례<br/>나. 중실화책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외에 그 재산소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인정한 사례<br/>73나1931 · 서울고등법원 · 1974-11-01
•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경우 본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br/>74노180 · 서울고등법원 · 1974-06-04
• 2014가단553062014가단55306 · 인천지방법원 · 2015-10-20
•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3가합541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0
•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br/>72나276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행정청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기간 <br/>96구6297 · 서울고등법원 · 1996-08-29
• 2021가합5358132021가합535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5
• 2024고단6182024고단618 · 창원지방법원 · 2025-03-21
• 2018나707522018나70752 · 수원지방법원 · 2018-11-29
• [1]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br/>[2]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나9940 · 대전고등법원 · 2010-06-09
• 2009나1174632009나117463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25누101262025누10126 · 서울고등법원 · 2025-10-21
• 2008구합30362008구합3036 · 광주지방법원 · 2010-05-13
•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br/>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의 요건과 절차<br/>2019다299423 · 대법원 · 2022-04-14
• 2013나2021183-12013나2021183-1 · 서울고등법원 · 2015-04-23
•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나2044652 · 서울고등법원 · 2020-06-09
• 2023나109942023나10994 · 대구고등법원 · 2023-10-04
• 변호사 보수금 약정중 부당히 과다한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된 사례<br/>76나2318 · 서울고등법원 · 1977-02-25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7097 · 대법원 · 2022-02-10
• 2012누212172012누21217 ·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br/>81노2298 · 서울고등법원 · 1981-10-20
• 2026고단51262026고단5126 · 청주지방법원 · 2026-08-28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자격을 취득하는 시기<br/>85가합825 · 마산지방법원 · 1986-09-03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쌍방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구289 · 대구고법 · 1986-10-24
• 2015나20672682015나206726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22브21362022브2136 · 서울고등법원 · 2023-07-25
•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br/>69나64 · 서울고등법원 · 1969-04-23
• 2010나8972010나897 · 부산고등법원 · 2011-02-10
• 해양전문대학 통신과 졸업후 6~8년이 지난후에 한 보충소집명령과 형평의 원칙<br/>83구619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2014나20245472014나2024547 · 서울고등법원 · 2016-08-02
• 2021나20152512021나2015251 · 서울고등법원 · 2021-09-09
•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를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br/>84노455 · 마산지방법원 · 1984-07-27
• 2012나123602012나12360 ·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2023나20390842023나2039084 · 서울고등법원 · 2024-03-13
• 2014구합24302014구합2430 · 서울행정법원 · 2014-10-24
• 가등기담보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의 법률관계<br/>84나699 · 서울고등법원 · 1984-11-02
• 2021나132021나13 · 대전고등법원 · 2022-01-26
• 2004노43962004노4396 · 부산지방법원 · 2005-06-02
• 2004허41812004허4181 · 특허법원 · 2004-11-05
• 2010고단70832010고단70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2005노4112005노411 · 광주지방법원 · 2006-05-12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고정752 · 청주지방법원 · 2015-11-27
• 2022나120632022나12063 · 전주지방법원 · 2024-01-11
•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br/>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br/>82나4564 · 서울고등법원 · 1983-11-24
• 2021고단9252021고단925 · 울산지방법원 · 2021-11-19
• 이른바 ‘헤드헌팅’ 전문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10노1053 · 부산지방법원 · 2010-06-18
• 2024카담207102024카담20710 · 인천지방법원 · 2024-08-08
• 2005노8472005노847 · 서울고등법원 · 2005-10-26
• 농지의 위탁경작권의 양도계약이농지개혁법 제17조 소정의 농지의 위탁경영 등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br/>86가단309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6-03
• 2023고단18512023고단1851 · 대구지방법원 · 2024-04-25
• [1] 채무자회사로부터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양도담보조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법상의 지위(=정리담보권자)<br/> [2]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2가합72014 · 서울지방법원 · 2003-08-14
• <br/>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14도9567 · 대법원 · 2014-09-26
• 2017고단38662017고단3866 · 대구지방법원 · 2017-09-26
• 무고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과 불법행위의 성부<br/>81나297 · 광주고등법원 · 1982-07-08
• 2024누687142024누68714 · 서울고등법원 · 2025-04-23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br/>80나3847 · 서울고등법원 · 1981-05-18
•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이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3허205 · 특허법원 · 2003-05-23
• [1]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보유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br/>[3]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의해 거래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2에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8노690 · 전주지방법원 · 2008-09-04
• 2006노12162006노1216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br/>68나1001 · 서울고등법원 · 1968-10-31
• 2016드단121952016드단12195 · 부산가정법원 · 2017-08-22
• 가.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 항고심법원의 조치<br/>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재판의 확정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br/>89로2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6-01
• 2023구단715472023구단71547 · 서울행정법원 · 2024-07-12
• 2011노5132011노5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03
• 2021누462562021누46256 · 서울고등법원 · 2021-12-01
• 2025노8602025노860 · 대전지방법원 · 2025-08-27
• 대표이사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br/>79나821 · 서울고등법원 · 1980-08-18
• 2009가합514982009가합5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8
• 2014노5432014노543 · 광주고등법원 · 2015-01-22
• [1]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br/>[2]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007가합79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08
• 2012가단1362312012가단136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5
• 대한염업조합이 법인세법 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br/>73구390 · 서울고등법원 · 1974-07-24
• 2016고합882016고합8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2-07
• 2009가합431762009가합43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6
• 재심의 전속관할<br/>69나2698 · 서울고등법원 · 1970-07-29
• 2011나795402011나79540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2016누2012016누201 · 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2013나148892013나14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3
• 2009가합181782009가합18178 · 수원지방법원 · 2010-05-20
•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당연히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착오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할 조치 <br/>2002나584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07
• 2025가합108012025가합108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05
• 2010노20022010노2002 · 광주지방법원 · 2010-12-28
• 2002누79222002누7922 · 서울고등법원 · 2004-04-21
• 2009노22842009노228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17노37052017노3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93민공837 · 대구고등법원 · 1961-06-13
•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에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율의 최고상한 규정의 법적 성질<br/>2004가합61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 2001구511412001구51141 · 서울행정법원 · 2003-10-17
• 2021고단11782021고단1178 · 울산지방법원 · 2022-09-01
• 83구23283구232 · 대구고등법원 · 1984-04-19
•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br/>2001가합486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5
• 77나59277나592 · 대구고등법원 · 1978-03-24
• 2015나181542015나1815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비공개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8248 · 서울고등법원 · 2022-01-26
• 2004나225772004나22577 · 서울고등법원 · 2004-12-07
• 2012누31922012누3192 · 대전고등법원 · 2013-06-20
•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구104 · 광주고등법원 · 1985-02-26
• 2020나237462020나23746 · 대구고등법원 · 2022-03-31
• 2021누675672021누67567 ·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2020구합717352020구합71735 · 수원지방법원 · 2021-06-10
• 2005나805562005나8055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2020누25552020누2555 · 대구고등법원 · 2021-04-30
• [1]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2]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허6012 · 특허법원 · 2004-11-19
•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고단781 · 수원지법 · 1999-07-06
• 2016노3042016노304 · 대전고등법원 · 2017-02-16
• 2018가합256522018가합25652 · 울산지방법원 · 2020-07-15
• 2005노25032005노2503 · 수원지방법원 · 2005-08-31
• 2013가단529652013가단52965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4-07-18
• 금의 밀수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br/>71노217 · 서울고등법원 · 1971-06-21
• 2024라10762024라1076 · 광주고등법원 · 2024-07-23
• 2011나756472011나7564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2012가합693212012가합69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8
• 2017드단2082212017드단208221 · 부산가정법원 · 2018-03-07
• 2024누401742024누40174 · 서울고등법원 · 2024-11-28
• 2024고정10542024고정1054 · 울산지방법원 · 2025-12-23
• 2022가합5446852022가합544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1
• 2024구합916992024구합91699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1] 건설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br/> [2] 공사감리비 지급채무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 [3] 공사감리계약상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br/> [4]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감리보수를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 감리비예치보증약관 제3조 소정의 공사감리계약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제4조 소정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5] 주택건설사업 진행 도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감리비의 부담 주체<br/> [6]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4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방법 <br/>2002나2070 · 대전고등법원 · 2003-06-12
•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br/>96나37 · 제주지방법원 · 1997-04-23
• 2007고합2352007고합235 · 청주지방법원 · 2008-07-10
• 2016노1862016노186 · 대구지방법원 · 2016-10-27
• 2007누265462007누26546 · 서울고등법원 · 2008-10-09
• 2023카합211542023카합211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3
•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을 교체하여 첨부한 경우의 죄책<br/>75노1144 · 서울고등법원 · 1975-12-09
• 2005허15542005허1554 · 특허법원 · 2005-12-16
• 대금 25,000,000원의 매매계약체결후 잔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12,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불공정한 법률행위<br/>85나1317 · 서울고등법원 · 1986-03-05
• 2011구단292082011구단29208 · 서울행정법원 · 2012-07-18
• 2006나4672006나467 · 춘천지방법원 · 2006-08-25
• 사찰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종단을 변경하고 사찰 재산을 위 종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찰의 구성원이나 신도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9288 · 대구고등법원 · 2010-07-08
• 2024가합17242024가합1724 · 전주지방법원 · 2025-09-24
• 2009고단27042009고단2704 · 광주지방법원 · 2010-09-02
•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분실한 수표를 습득한 경우 유실자에게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7나1568 · 서울고등법원 · 1968-03-08
• 국가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군인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관계 <br/>82나1925 · 서울고등법원 · 1983-02-15
• 2016고합4232016고합423 · 울산지방법원 · 2017-06-02
• 2004누34292004누342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18고단2162018고단216 · 인천지방법원 · 2018-04-04
• 2004노27222004노2722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의 의미<br/>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노29 · 서울고등법원 · 1997-04-17
• 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br/>81나658 · 대구고등법원 · 1982-07-23
• 2019나411662019나411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9
•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부동산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예<br/>86가합1585 · 부산지방법원 · 1987-05-16
• 내연의 처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br/>87사4 · 대구지방법원 · 1987-09-25
•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악화된 경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의 기준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가합2176 · 창원지방법원 · 2012-01-12
• 가. 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운전자가 자동차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br/>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br/>90가합339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30
• 군용트럭 적재함에 어린이를 호의동승시킨 경우 트럭운전자의 주의의무<br/>87가합95 · 제주지방법원 · 1987-07-24
• 2006나48582006나4858 · 창원지방법원 · 2006-12-22
•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br/>[2]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1건의 실형 판결만 남아 있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고단3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7
• 2016고합1892016고합189 · 인천지방법원 · 2016-06-27
• 귀속재산의 이중불하시 먼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체납한 경우의 효력<br/>68나98 · 대구고등법원 · 1969-06-11
• 2025구단537042025구단53704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br/>4294민상22 · 서울고등법원 · 1962-05-07
• 2023고단32372023고단3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1] 납골당 분양계약과 그에 따라 교부된 봉안증서의 법적 성질<br/>[2] 봉안증서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납골당 사용권은 일종의 채권이므로, 그 양도양수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br/>2006가합11797 · 인천지법 · 2008-01-24
• 2011나274852011나27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1] 구 의장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의 입법 취지와 그 의미 <br/> [2] 등록의장이 주지·저명한 인용의장과 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용의장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br/>2003허1710 · 특허법원 · 2003-07-03
• 2024구단522772024구단52277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07라4102007라410 · 수원지방법원 · 2007-08-31
• 2011나407262011나40726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2016고단25972016고단2597 · 울산지방법원 · 2017-06-29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0도6417 · 대법원 ·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