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9 / 135

전체 26,841건

• 1. 아파트수분양권의 상속재산성<br/>2. 아파트수분양권의 가격평가방법<br/>93구18442 · 서울고등법원 · 1993-12-15
• 2012노3712012노3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4-02
• 명의신탁이지방세법 110조 1항 4호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40 · 서울고등법원 · 1972-10-18
• 원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77-05-12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의 효력 유무<br/>92구22468 · 서울고등법원 · 1993-02-10
• 2018고단20422018고단2042 · 전주지방법원 · 2019-08-22
• 2017누507772017누50777 · 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03가합564842003가합56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25
•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1971 · 서울고등법원 · 2015-04-07
•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7노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002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1]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ㆍ동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합56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19
• 68구1968구19 · 광주고등법원 · 1969-08-19
• 2009누158092009누15809 · 서울고등법원 · 2010-03-17
• 2015구단503542015구단50354 · 서울행정법원 · 2015-12-18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br/>68나578 · 대구고등법원 · 1969-06-19
• 2016나20306832016나2030683 · 서울고등법원 · 2016-08-31
• 타부서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절취와 소속 직상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br/>82구172 · 서울고등법원 · 1982-10-26
• 2009구합60712009구합6071 · 부산지방법원 · 2011-05-13
• 주유소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을 함에 그 시설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요하는지의 여부<br/>72구57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06노2852006노285 · 울산지방법원 · 2007-04-11
• 2006나21492006나2149 · 대구고등법원 · 2006-12-01
•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br/>90구18830 · 서울고등법원 · 1991-10-15
• 농지매매증명의 성격과 신청권자<br/>93구2682 · 대구고등법원 · 1994-03-17
•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br/>91노415 · 서울고등법원 · 1991-05-23
• 서명이 위조된 예금청구서에 의한 청구금액의 지급과 서명대조에 있어 요구되는 은행원의 주의의무의 정도<br/>87나4726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br/>80나120 · 광주고등법원 · 1981-03-19
•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0가합87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1-09-20
• 2010가단197002010가단197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22
• 2006나82202006나8220 · 광주고등법원 · 2007-08-23
•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2001누3952 · 부산고등법원 · 2003-06-13
• 2018누492932018누49293 · 서울고등법원 · 2018-08-28
• 2010고52010고5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 2010-09-10
• 2009누163382009누16338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br/>66나143 · 광주고등법원 · 1966-10-31
• 81구22481구22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8
• 사실상 유지로 변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미료중에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br/>85나1132 · 대구지방법원 · 1986-05-0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br/>72노1113 · 서울고등법원 · 1977-09-21
•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甲이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甲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2324 · 대법원 · 2024-11-28
• 2011나211832011나21183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2011고합4032011고합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1
• 2005나12762005나1276 · 대전고등법원 · 2005-12-07
• 인도명령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의 효력<br/>74나962 · 서울고등법원 · 1974-12-06
• 국유재산인 농지를 인계절차 없이 분배한 경우 그 분배처분의 효력<br/>71나451 · 대구고등법원 · 1972-04-19
•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2. 동일한 대지위에 소유자가 다른 수층의 건물이 축조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br/>83가합133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4-05-17
•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br/>85구9 · 대구고등법원 · 1985-04-19
• 2005가합162682005가합16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2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27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13
• 2006고단8332006고단8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8-09
• 2011누172282011누1722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br/>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424 · 청주지방법원 · 2004-07-28
• 2015노31712015노3171 · 인천지방법원 · 2016-01-05
• 2014나6672014나667 · 대구고등법원 · 2015-06-23
• 2020구합737162020구합7371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2007가합100422007가합10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0
• 2020나530712020나53071 · 부산지방법원 · 2021-09-10
• 전화가입청약자가 청약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원래의 순위에 우선하여 전화가 가설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br/>76노148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점(＝토지거래허가시)<br/>2000구2518 · 수원지방법원 · 2001-05-09
• 2022나234272022나23427 · 광주고등법원 · 2024-06-05
• 2021구합595022021구합59502 · 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의 죄수<br/>71노600 · 서울고등법원 · 1971-09-20
• 2014고합7642014고합764 · 부산지방법원 · 2015-01-30
•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戊는 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합99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18
• 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고용계약의 성질 및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한 통보의 의미<br/>나. 근로자인 전속 무용단원에 대하여 예능도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br/>91나45372 · 서울고등법원 · 1992-06-09
• 2003구합44862003구합4486 · 수원지방법원 · 2005-03-16
• 배당결의전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성질<br/>75나1555 · 서울고등법원 · 1976-06-11
• 2009누62162009누6216 · 부산고등법원 · 2010-01-29
• 2008누287162008누2871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4
• 2014가합1026392014가합1026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6-03
•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br/>65나652 · 서울고등법원 · 1965-08-20
• [1]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 해군 장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 중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은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br/>[3]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의 경우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원 제출요구에 불응한 해군장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4] 해군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br/>2006누30982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2016가단312412016가단3124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10
• 2017구단640292017구단64029 · 서울행정법원 · 2017-11-30
• 2012누11792012누1179 · 광주고등법원 · 2012-12-03
• 2018고단14012018고단1401 · 인천지방법원 · 2018-12-13
• 2011나109132011나109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09
• 어음의 교부흠결과 기명날인자의 책임<br/>90가단27067 · 수원지방법원 · 1991-03-18
• [1]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 금액 이상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 [3] 배당이의의 소 계속중에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16789 · 서울고등법원 · 2000-09-27
• [1]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이수증 교부권을 그 보유단체와 함께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도지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br/>2006누1630 · 부산고등법원 · 2007-03-30
•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피위조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나. 위조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법상 소구권 등의 권리와 어음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br/>다. 기재사항이 정정된 은행도 약속어음의 취득자에게 발행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라.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마. 할인이율의 차이에 따라 위조어음 취득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한 사례<br/>93가합414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3-07-16
• 제1심(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심리결과 그 결론이 정당할 때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br/>65노86 · 서울고등법원 · 1967-04-04
• 2008나641352008나64135 · 서울고등법원 · 2009-04-10
• 2008나292382008나29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9
•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7가합1113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7
•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도3360 · 대법원 · 2014-06-12
• 2003누100552003누10055 · 서울고등법원 · 2004-04-22
•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br/> [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3가합25992 · 서울지방법원 · 2003-10-16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br/>87노1162 · 서울고등법원 · 1987-06-04
• 2014누705102014누70510 · 서울고등법원 · 2015-04-29
• 2018나20637482018나2063748 · 서울고등법원 · 2019-10-10
• 2017누356312017누35631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2010나38882010나3888 · 광주고등법원 · 2010-12-01
• 2018가합5900562018가합590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07
• [1] 종교단체의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가합12082 · 광주지방법원 · 2005-12-23
• 2019노312019노31 · 대전고등법원 · 2019-07-25
• 2013나75452013나7545 · 대구지방법원 · 2013-12-05
• 2015나27562015나2756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소취하에 대하여 일단 부동의하였다가 새로이 동의를 한 경우의 소취하의 효력<br/>70나1716 · 서울고등법원 · 1972-06-02
• 80구8880구88 · 대구고등법원 · 1981-02-28
• 포괄일죄가 되는 위증죄의 일부 유죄판결확정과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br/>86사3 · 광주고등법원 · 1988-11-30
• 2015나218082015나2180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1구합162472011구합16247 · 서울행정법원 · 2011-11-30
•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서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br/>[2]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br/>[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8
• 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br/>81나2944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의 성질 및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br/>91구8366 · 서울고등법원 · 1992-04-01
•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81나55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91재나50691재나506 · 서울고등법원 · 1992-06-25
• 하자담보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지급을 보류한 토지의 재산세 부과여부<br/>81구52 · 대구고등법원 · 1981-07-21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변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br/>67나293 · 광주고등법원 · 1968-04-02
• 2009재나4402009재나440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br/>82구744 · 서울고등법원 · 1984-10-30
• 2022노31552022노3155 · 서울고등법원 · 2024-01-19
• 2021노29792021노2979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4초327 · 대구지방법원 · 1994-06-07
• 94구112694구1126 · 대전고등법원 · 1996-04-19
•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br/>83고합765 · 부산지방법원 · 1984-05-04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후 미등기인채로 전전양도되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지기 전에 한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의 효력<br/>76나1437 · 서울고등법원 · 1977-04-15
• 2013가합214182013가합21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9가합5402492019가합540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30
• 2014가단52009332014가단52009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7
• 2021가단51733672021가단5173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5
• 2023카경100972023카경100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3-08
• 2012나237112012나23711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20나264502020나26450 · 수원고등법원 · 2021-06-17
• 2010나24972010나2497 · 제주지방법원 · 2011-05-25
• 2021고단55882021고단55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3나20200672013나2020067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라2172 · 서울고등법원 · 2020-05-27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나1623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확정된 운행 일정에 따라 이륙하였던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함으로써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 늦어진 사안에서,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어 승객들에 대하여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098 · 대전지방법원 · 2009-06-26
• 2005고단12722005고단12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5-10
•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11776 · 대구지방법원 · 2012-09-20
• 대중 목욕탕에서 욕객 소지품 분실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665 · 대구고등법원 · 1977-04-22
•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br/>83가합2730 · 대구지방법원 · 1984-04-26
• 2019라51862019라5186 · 부산고등법원 · 2020-01-17
• 2012나79242012나7924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br/>71나2049 · 서울고등법원 · 1972-04-28
• 확인대상표장 “”과 등록업무표장 “”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는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일종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1965 · 특허법원 · 2009-03-13
•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br/>2008가합11750 · 부산지방법원 · 2009-06-03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572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01
•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85사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0
• <br/>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2024도11716 · 대법원 · 2024-12-12
• 2011나384232011나38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1
• [1]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br/> [2]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br/> [3]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 [4] 비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사업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2002가합410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28
• 2005나615792005나6157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1
• 2014나46762014나4676 · 대구고등법원 · 2015-07-21
• 피고인의 아버지가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br/>75로1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6
• 2008고합3672008고합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6
• 2007가합687132007가합68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21구합852972021구합85297 · 서울행정법원 · 2022-12-09
•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나2195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2023나254752023나25475 · 광주고등법원 · 2024-06-13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유익비로 인정한 예<br/>83가합75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11구합7792011구합77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6-05
•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의 하나<br/>80나223 · 대구고등법원 · 1980-10-02
•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br/>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br/>84라3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2007노32007노3 · 고등군사법원 · 2007-05-29
• 분묘개장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그 개장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와 권리보호의 이익<br/>72구291 · 서울고등법원 · 1974-06-11
• [1]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br/>[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등록상표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허14063 · 특허법원 · 2009-04-17
• 가. 조건부 청구의 소송요건<br/>나. 단기소비시효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자채권의 범위<br/>85나592 · 대구지방법원 · 1986-04-23
•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추정한 사례<br/>93가합12956 · 광주지방법원 · 1994-09-30
• 2022가단131982022가단13198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23-07-21
• [1]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br/>94구31480 · 서울고등법원 · 1997-02-11
• 2017고합1512017고합151 · 인천지방법원 · 2018-08-16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담보제공자의 의무<br/>81나2986 · 서울고등법원 · 1982-03-18
• 2006나370472006나37047 · 서울고등법원 · 2007-01-16
• 2020가단1045732020가단104573 · 대구지방법원 · 2021-04-30
• 2005나374222005나37422 · 서울고등법원 · 2005-12-0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br/>76노346 · 광주고등법원 · 1978-02-23
• 2019고합1602019고합1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8
• 2022고단3732022고단373 · 제주지방법원 · 2022-10-26
•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br/>66나50 · 광주고등법원 · 1966-03-23
• 2009노18962009노1896 · 인천지방법원 · 2009-08-28
•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6고단2315 · 광주지방법원 · 1987-05-21
• 2017고합3642017고합3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6
• 2013노22172013노2217 · 광주지방법원 · 2014-02-19
• 2004나45692004나4569 · 광주고등법원 · 2004-10-06
• 2007고합572007고합57 · 광주지방법원 · 2007-06-29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위 가저분신청인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br/>2.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효력<br/>69나727 · 서울고등법원 · 1970-05-20
• 2015노4672015노467 · 대전고등법원 · 2016-08-29
• 집합건물내의 점포에 있어서 그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자와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방법<br/>87나223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16
•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나15897 · 서울고등법원 · 1989-07-21
•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가격조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2]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4]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방법<br/>2009나64965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br/>[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8가합697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1-28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593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2005허90392005허9039 · 특허법원 · 2006-06-22
• 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나.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79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11
• 2010나213082010나21308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5221 · 대법원 · 2022-01-13
•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의 죄책<br/>89노1999 · 서울고등법원 · 1989-08-31
•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br/>70나3062 · 서울고등법원 · 1972-05-05
• 2014구단554682014구단55468 · 서울행정법원 · 2015-11-06
• 2008고단24262008고단24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7-10
• 2015나33032015나3303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21나417252021나417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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