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해 자녀를 낳았다.
• 2012년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상대방은 판결 이후부터 계속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상대방의 어머니가 일부 양육을 돕고 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동학대 행위도 있었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청구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한지, 그리고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였다. 법원은 상대방을 양육자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이 자녀의 사진을 찍은 것은 성장 과정을 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 학대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발달 상태는 과거 소송 과정에서 양육 환경이 바뀌는 등의 상황에서 비롯된 면이 있어, 이것만으로 상대방이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상대방은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자녀를 무리 없이 양육해 왔고 자녀도 그 환경에 적응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 부모 양쪽 모두 양육 의지가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심리적 혼란을 줄 수 있다.

법원은 자녀가 현재의 양육 환경에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