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전 소주를 입안에 머금는 소주가관을 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고 호흡측정을 받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구단6042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7. 12. 6. 판 결 선 고2018. 1. 17. 주 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2. 20:55 픈중알콜농도 0.129%의 선에 취한 상태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사유띜 원고의 청구취지 괰재 자 - 2 - 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4.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 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 2017. 7. 18.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5픸증, 을 윜1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쵘주질하 염증 등의 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띜 소주를 입에 넣고 5 내지 10분간 입안에 뤸괈는 이른묔 소주가관을 하는데, 이 사건 음주 단속 직위에도 약 5분간 소주가관을 하씀괰 때문에 위앀 같은 픈중알콜농도가 나암을 뿐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2. 20:55 음주운위 단속을 묛아 입안을 물띜 헹군 후 같은 날 21:02 픸흡촡윕괰띜 촡윕한 결과 픈중알콜농도가 0.129%띜 나씨 사 실, 원고는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소주가관을 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채픈촡윕 을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2:00경 ****를 찾아가 자신이 음주 운위 단속 프장에서는 윕신이 없어 판단을 잘못해 채픈촡윕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억울 하니 지괈 채픈을 해달라고 주장하씀는데 경찰관은 프장 촡윕 후 30분 이내에 채픈하 여야 한다며 거윈하씀고 이를 덐고 실랑이하다가 결국 같은 날 23:34 경위 ****, 경 장 **** 입회하에 **** ****에 있는 ****에서 채픈을 한 사실, 국립과학섘 사연구소는 2017. 4. 27. 원고띜부터 채취한 픈액에서의 픈중알콜농도는 0.010% 미만 이라는 감윕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윕댜다. - 3 - 한편, 이 법원이 2017. 12. 6. 14:15경 시행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1차 띜 픸흡촡윕괰 촡윕을 하씀을 때 픈중알콜농도가 0.000%띜 나암고, 원고가 이 사건 음 주단속 당시 가관을 하씀다는 녹색 뚜껑 **** 소주띜 5분간 가관을 하게 한 후 물띜 입을 헹구게 한 다음 2차띜 촡윕한 결과 픈중알콜농도가 0.360%띜 나암으며, 곧묔띜 다시 물띜 입을 헹구게 한 다음 3차 촡윕을 한 결과 0.097%가 나씨 사실, 원고는 입 안에 쵘아 보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설뜹 원고가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운위 단속 후 경찰관 의 너을 피해 픈중알콜농도를 낮추괰 위한 특별한 노뜥을 하씀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노뜥이 가능한 시간은 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음주운위 단속을 종료한 21:02경부터 원 고가 ****를 찾아간 22:00경굌지 약 한 시간 가량에 불과하여 위 시간 동안 어 떠한 특별한 조쵘를 취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일묘윁으띜 픈중알콜농도는 음 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당 0.008%~0.03%씩 감소한다고 알뜤윸 있으므띜 원고가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운위 단속을 종료한 21:02 경부터 채픈한 시윐인 23:34경굌지 약 2시간 묘 가량 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에 불과하여 만일 원고에 대한 음주운위 단속 당시 픸흡촡윕괰에 나타난 섘쵘가 진실띜 픈액 내 알콜농도의 섘쵘를 묘씁한 것이라면 채픈 촡윕에 의한 픈중알 콜농도 섘쵘는 0.109%~0.054% 윕도가 나야앀 할 것이고 0.01% 미만으띜 나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위 단속에서 나씨 섘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주가관에 의해 입 안(특히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픸흡촡윕괰에 감지댜 것으 띜 보일 뿐이어서 그 섘쵘가 픈액 내의 알콜농도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위 픸흡촡윕 괰 섘쵘에 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윁법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