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하고 흉기로 협박해 주거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유인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 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등), 공문서부정행사 2010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0. 8. 20. 주 문 - 2 -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3. ****남부지방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200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0. 6. 6. 오전부터 밤까지 사이에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즈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음란동영상 50여 편을 보면서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변태적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6. 7. 05:30경 일어나 이와 같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쉽 게 제압할 수 있는 어린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경 서 울 ****구에 있는 ****로 찾아갔다. - 3 - 피고인은 2010. 6. 7. 09:00경 ****에 있는 **** 운동장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당일은 학교의 자율휴업일이라서 운동장에 학생들이 별로 없 자 딸을 찾으러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가 계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찾지 못해 다시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다가 같은 날 10:00경 학교 건물 앞에서 방과 후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 는 피해자 ****(여, 7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인 데, 미아를 찾으러 왔다. 네가 찾는 데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 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체육관 앞까지 유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 (총 길이 19.5㎝, 칼날길이 5㎝)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붙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듯한 자세로 위 학교로부터 약 1㎞ 떨어진 위 피고 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6. 7.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커터칼을 꺼내어 목에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뒤돌아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러닝셔츠를 손 으로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 의 음부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 - 4 - 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 를 요하는 직장천공, 항문주변 열상 및 질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0. 6. 7.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골목길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형사과 강력7팀 경사 ****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포위하자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같은 동 **** 대문 안쪽 담벽 밑에 숨었다. 같은 날 19:50경 주변을 수색 중이던 위 ****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꺼내들고 위 ****의 복부 및 허벅지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찔 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피부 결손, 전와부 통증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 ****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 드 나들면서 위 피시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청소년인 ****(여, 17세)가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서 접근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왔다. 1)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 - 5 - 자리,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 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 리,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 다. 3)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 리,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 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09. 10. 중순 06: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 인력사무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정○ ○’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데 사 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에 있는 ****가 운영 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에 게 위와 같이 절취한 ****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 - 6 - 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1988. 5. 4. ****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 고, 다시 위 제2항의 나.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이□□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약도첨부 등, 국과수 회신내용, 피해자 주치의 통화) 1. 2010. 6. 8.자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현장검증 CD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메모(피해자의 최초진술) 1. 커터칼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7 - 1. ****, 신****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해로 인한 목 부위 상처관련 수사, 검거장소에서 미발견된 커 트칼날 관련 수사, 피의자 검거경위 및 목 부위 자해관련 수사) 1. 2010. 6. 8.자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현장검증 CD 1. 상해진단서 1. 커터칼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피해자 **** 사진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0. 6. 13.자 고소장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6. 15.자 압수조서 [판시 제2의 바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8 - 1.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각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재범위험평가서, 청구 전 조사 결과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전력과 그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비정상적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 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판시 제2의 라. 1)항 기재 청 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2의 라. 2), 3)항 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 9 - 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4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0 - 1. 주 장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판시 커터칼 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긋던 중 이를 말리던 ****가 우연히 판시 커터칼에 찔렸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또한 ****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므로, **** 등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와 성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을 전제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정신병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 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1) ****는 수사기관에서 2회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체포하 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판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 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 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칼을 빼앗는 피해자의 팔, 손목, 손가락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을 당하자 판시 커터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을 그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상해진단서, 커터칼 사진 등 관련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와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피고인 이 판시 커터칼로 오른쪽 다리를 찔렀다”라는 경찰관 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살할 목적으로 판시 커터칼을 자신 - 11 - 의 목에 대고 긋다가 이를 말리던 ****에게 우연히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체포 를 면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판시 커터칼을 ****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이 후 ****에게 제압을 당하자 비로소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 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 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 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 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가 골목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검거 하려고 피고인에게 접근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의 몸을 묀치면서 몸싸움이 시 작되었고, 이후 판시 커터칼을 꺼내어 ****에게 휘둘렀으며, 근처에 있던 경찰관 신 - 12 - **** 및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와서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지체 없이 범죄사실, 진술거부 권, 변호인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폭력으 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으로서는 그 제압 과 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 긴급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 이고, ****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 에 의해 손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경찰관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자주 가던 피씨방에서 만난 ****가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 △△에게 접근하여 “잠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라고 말한 점, ****가 날 씨가 추운 겨울에 가출을 하여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성교를 하게 된 점, 이 △△는 판시 각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고 잠을 잔 후, 그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1만원 내지 5만원을 받아 다시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밖에 서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으며 특별히 성교 후 피고인과 생활을 함께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차례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가 남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그 목격 현장에서 ****와 그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하는 등 ****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한 반응을 보인 사실은 없 는 점, 피고인은 ****가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잠자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 13 - 성교를 해 온 청소년인 것으로 알았던 점 등 피고인이 ****와 성교에 이르게 된 경 위, 성교 당시 ****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 에게 잠자리, 식비 등을 제공하고 성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1)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거나 도망을 가기 위하여 짐을 챙길 의도로 자 신의 집에 돌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 내용을 소상히 기억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학교에서 피고인을 만난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내원 현황 파악), 피의자 정신병원 진료기록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송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경부터 신경정신 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 지인 권**** 면접수사, 전****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정신감정서 송부 등 이 사건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일부러 담당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행동하고 처방받은 약은 투약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 - 14 - 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4유형(13세 미만 대상 상 해)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중한 상해(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제2-4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22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 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상한(15년)의 1/2까지 가중) 또는 무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죄(징역 6년 이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징역 6년 이하), 절도죄(징역 12년 이하), 공문서부정행사죄(징역 4년 이하)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규정하는 형 태의 범죄,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피해회복 전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및 성폭력 - 15 -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어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여 직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인공항문 등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인 바, 피해자와 그 부모 및 그 밖의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 그 치유여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보면서 말없이 눈 물만 흘렸다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과 법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원망어린 눈빛으로 피고 인을 바라보는 피해자 부의 표정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그에 상응 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반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은 1987년 말경 신 혼부부 집에 침입하여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 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12월 말경 출소하였음에도, 2004년경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9. 22. 출소 한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피고인의 여러 행적과 2010. 7. 14. 피고인이 쓴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집에 침입하여 한 가정의 평온을 무참히 파괴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 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15세 어린 남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로 구속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알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피씨방이나 주거지에서 인터 - 16 - 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환상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에 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보다 수십 년 연하인 가출소녀를 잠자리와 식비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어린 아동.청 소년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 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그 본인에게 신 체적·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 울증, 무기력증 등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기도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이웃 모두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픈 상처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에서 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17 - 재판장 판사 지상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경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준 수 사 항 1.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소재의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2. 피해자 ****에게 접근하지 말 것.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