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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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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32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20·1심
경찰관을 사칭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하고 흉기로 협박해 주거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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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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