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주장함

• 종교단체인 원고가 교역자의 사택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교역자가 종교단체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한 종무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법령 명칭과 날짜 등을 바로잡고 증거를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교역자가 해당 종교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종무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불과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교역자가 해당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즉 단순히 사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종교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종무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문의 법령 명칭을 구 지방세법으로 바로잡고, 주민등록 오기와 날짜 오류를 수정하며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종교단체가 교역자 사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교역자가 종교단체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단순한 종무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의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