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웨이브 방법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 원고는 모발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함.
•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인체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모발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하자,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발명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발명이 미용행위에 해당해 산업상 이용 가능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체를 포함하더라도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모발 웨이브 방법은 인체를 포함하나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행위에 해당하며, 신체를 손상하거나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발명은 공공의 질서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 특허청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체를 포함한 발명이라도 의료행위가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발 웨이브 방법은 미용 목적의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하므로 특허 거절 결정은 부당하다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