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웨이브 방법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모발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함.
-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인체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모발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하자,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발명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발명이 미용행위에 해당해 산업상 이용 가능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체를 포함하더라도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모발 웨이브 방법은 인체를 포함하나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행위에 해당하며, 신체를 손상하거나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발명은 공공의 질서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 특허청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인체를 포함한 발명이라도 의료행위가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발 웨이브 방법은 미용 목적의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하므로 특허 거절 결정은 부당하다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