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함.

• 원고는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와 가설자재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를 점유하고 사용하였다.
• 공사 중 피고는 하도급업체 연평건설로부터 공사 현장과 가설자재 관련 권리를 양수하였다.
• 연평건설과 원고 사이에는 가설자재 대금 및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과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 피고는 원고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가설자재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 대금과 임대료 지급 및 가설자재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가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대금 지급과 가설자재 인도를 명령하였다.

• 계약 승계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고와 연평건설 간 합의서에 임대차 계약 승계 내용이 없고 원고의 동의도 없었다.
• 원고와 연평건설 사이 임대차 계약은 2017년 9월경 해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원고의 가설자재를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였다.
• 피고는 연평건설로부터 공사 현장과 가설자재 권리를 양수했으나, 원고 소유 가설자재에 대해서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가 가설자재를 부당하게 점유·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금 27,332,210원과 가설자재 인도를 하도록 판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 및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가설자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대금 지급과 자재 인도를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