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표 의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범죄수익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는 것처럼 꾸며 숨김.

• 피고인은 2009년 3월 25일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운동복을 구입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약 4년 동안 OO지역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헤드', '쵸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7개 브랜드의 가짜 상표가 붙은 의류 총 2,004벌(정품 가격 합계 233,015,960원 상당)을 보관하며 인터넷으로 판매해 구매자들로부터 모두 61,065,860원을 받았다.
• 2013년 3월 5일경에는 같은 창고에 '빈폴', '블랙야크', '데상트', '쵸파', '코오롱', '라코스테', '르꼬꼬', '네파', '뉴발란스' 등 9개 브랜드의 가짜 상표가 붙은 의류 573벌(정품 가격 합계 43,325,88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 피고인은 2009년 4월 16일 가짜 의류 판매 대금 23,110원을 B의 농협 계좌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 15일까지 총 474일에 걸쳐 모두 21,779,434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받은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숨기고 인출해 사용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짜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은 의류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것처럼 가장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판매 수익금 21,779,434원을 추가로 내라고 명령했다.

• 피고인이 가짜 상표 의류를 판매하고 보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경찰 압수 기록, 판매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사진 등 증거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 가짜 상표가 붙은 의류를 판매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품과 같은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기 때문이다.
• 판매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고, 피해 회복이 안 된 점과 범행 기간이 길고 이익을 많이 챙긴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생계형 범죄였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판매 수익금은 몰수할 수 없어 그만큼 추가로 내라고 명령했다.

가짜 상표 제품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고, 그 수익을 다른 사람 계좌로 숨기면 범죄수익 은닉죄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인터넷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을 숨기려 한 행위도 엄연한 범죄이며, 수익금은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