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르543서울가정법원 2심2008-05-16 선고검수완료

혼외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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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형사 사건(200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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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2월경 피고를 만나 임신했으나, 피고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 원고는 1983년 12월 자녀를 출산하여 혼자 양육했습니다.
  • 피고는 자녀의 친부로 확인되었으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05년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자, 과거 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할 수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거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되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피고는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반면, 원고는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고의 양육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외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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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8. 1. 17. 선고 2006드단96337 판결 【변론종결】2008.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제1심 공동 원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3. 2.경 피고를 만나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2. 31.제1심 공동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피고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화장품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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