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에 폐수를 싣고 제3축 축중량이 11.2톤이 되도록 초과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함

• 피고인A는 화물트럭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B는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트럭의 소유자이다.
• 2008년 1월 29일 오후 2시 50분경, 이 화물트럭은 OO지역의 한 계근소에서 중량을 측정했는데 당시 제3축 축중이 10.21톤으로 제한 기준인 10톤을 넘었지만, 단속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 46분경, 피고인A는 폐수를 적재한 채 제3축 축중량이 11.2톤인 상태로 화물트럭을 운행하다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축중량 10톤 초과 차량 운행 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 단속 당시 피고인A의 요청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재계측이 이루어졌는데, 측정할 때마다 총중량과 축중량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제한 기준을 1.2톤 초과해 운행했고, 피고인B는 사용인인 피고인A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다.

산업폐기물 운반업체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인A가 폐수를 실은 화물트럭의 제3축 축중량을 제한 기준인 10톤보다 1.2톤 초과한 11.2톤 상태로 운행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법인인 피고인B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운전기사가 축중량 초과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계근장치의 오차와 폐수의 출렁임 가능성 등을 들어 초과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A가 실제로 제3축 축중량 11.2톤 상태로 운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운전기사가 그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였는데, 단속 전 계근에서 10.21톤이 나왔음에도 단속 없이 통과된 점을 주목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통상 약 10% 범위 안의 초과는 장비 오차로 보고 적발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수치만으로는 제한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 단속 당시에도 3차례 계측에서 총중량과 축중량이 매번 다르게 나온 점을 보면, 계근장치 자체에 상당한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적재물이 폐수였고 단속 지점이 고가도로를 내려온 직후여서, 계근 시 폐수가 출렁여 제3축 중량이 순간적으로 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단속 없이 정상 통과한 피고인A가 자신의 축중량이 장비 오차 범위를 넘어 제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단속 장비의 오차 가능성과 적재물의 특성(폐수의 출렁임) 때문에 운전기사가 제한 기준 초과를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에서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