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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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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정176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
화물트럭에 폐수를 싣고 제3축 축중량이 11.2톤이 되도록 초과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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