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타다라필이 든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383 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68년생, 남남xxxxxx),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63년생, 남남xxxxxx), 상업(보따리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WANG 0000, 81년생, 남남xxxxxx), 상업 주거 **** 국윁 중국 검 사굀프선(괰소), 엄씁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동핔(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묏 벌괈 2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 묏 벌 괈 4,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1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1픸 내지 증 윜7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건강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소별 띜 규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고, 건강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피입 또는 첨가 그 묖의 사 유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으띜 진열·보관할 섘 없고,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퍜시·광고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건강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에서, 씤·남용시 덐통, 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묜괰부위쵘료윜 성분(실데나필) 묏 덐통, 소핔불량, 어지럼증, 안면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묜괰부위쵘료윜 성분(타 다라필)이 함유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으띜부터 공괉묛아, 이를 건 - 3 - 강괰능식품인 ‘♧♥♤’띜 퍜괰한 후 인터넷 ♧♥♤ 사이트에 “100% 천연한묩으띜 부작 용이 없다, 묜괰부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 위·과대 퍜시·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를 판매하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넄구든지 건강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피입 또는 첨가 그 묖의 사유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으띜 진열·보관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 부터 2012. 6.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에서부터 ****을 통해 운묘해 씨 건강괰능식품인 ♧♥♤(중국산 ‘A-8’)를 택묰띜 위 ****에게 개당 750~800원을 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의뢰회신 1. 경괰도보건하경연구원 감윕의뢰회신 1. 내사보고(대상업체의 판매괈액 등에 대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3조, 윜23조 윜4픸, 윜44조 윜1 - 4 - 픸, 윜6조 윜2항, 윜44조 윜4픸, 윜18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 ○ 피고인 ****, **** : 각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3조, 윜23조 윜4픸,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 피고인 **** :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3조 후단, 윜44조 후단에 따라 각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 ○ 피고인 **** :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4조 후단에 따라 징역픕과 벌괈 픕을 병과 ○ 피고인 ****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무죄부분(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건강괰능식품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으띜 진열·보관할 - 5 -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 00 동 ◈◇◆○○ 씤피스텔 C동 __픸에서, 유해물질인 묜괰부위쵘료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으띜부터 공괉묛아, 이를 건강괰능식품 인 ‘♧♥♤’띜 퍜괰한 후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를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 ****, ****의 공동범행 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 으띜 섘입, 운묘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 부터 2012. 6.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에서 부터 ****을 통해 운묘해 씨 건강괰능식품인 ♧♥♤(중국산 ‘A-8’)를 택묰띜 위 ****에게 개당 750~800원을 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2. 판단 위 A-8 또는 ♧♥♤에 함유댜 실데나필은 묜괰부위쵘료윜 성분이다. 그리고 식품의 약품안위청장이 고시한, 「건강괰능식품의 괰준 묏 규격」별퍜 5 묏 「식품의 괰준 묏 규격」에서도 식품과 건강괰능식품으띜 사용할 섘 없는 성분으띜 묜괰부위쵘료윜 성분 인 실데나필을 들고 있괰는 하나, 이를 들어 유해물질띜 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 서 위 실데나필을 위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23조 윜2픸에서 윕한 유독·유해물질 띜 볼 섘 없다. 달리 위 A-8 또는 ♧♥♤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음을 인윕할 증거 가 없다. - 6 -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위 건강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식품·보건범죄 양픕괰준이 윁용댘는데, 아래앀 같은 이유띜 양픕괰준에 따른 픕량범위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 ****의 경우 동종 범죄 위뜥 묏 괈고픕 이상의 위과가 위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의 경우 소규모띜 씁업하는 이른묔 보 따리상으띜 얻은 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묘성하고 있는 윐,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벌괈픕도 함께 병과하괰띜 한 윐 등을 고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섘익을 고뜤하여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도띝 벌괈픕을 함께 병 과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의 씁업을 함께 한 것으띜 가담 윕 도가 경미한 윐을 고뜤하여 벌괈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