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7917서울행정법원 1심2024-07-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에 수차례 침입을 시도·점거한 혐의로 고소된 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3구합77917 행정 사건(2024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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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1월 16일 원고와 B, C가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OO지역 소재 건물의 정문·후문으로 침입을 시도하거나 공용로비를 점거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 원고는 2023년 6월 5일 OO지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23년 6월 14일, 7월 14일,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 사건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23년 8월 3일 '이 사건 범죄지는 OO지역이고,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OO경찰서에 범죄지 관할이 있으므로 이송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이송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 3일 자신에 대해 한 관할이송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침입·점거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가 범죄지 관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송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만, 피고가 범죄지를 특정하고 관할 규칙에 따라 이송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송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수사기관의 이송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지면 출석·교통의 불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나 조사자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지므로, 이송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어서 법원은 이 사건 관할 규칙이 사건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지침으로 기능하고, 형사소송법 제4조와 유사하게 경찰서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고소 내용에 따라 범죄지를 'OO지역과 그 주변'으로 특정하고, OO경찰서가 범죄지 관할을 갖는다는 판단 아래 관할 규칙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송을 거부했는데, 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원고는 '자신이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관여 여부는 범죄지를 특정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관련 형사 사건이 여러 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원고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도 함께 조사 대상이며, 참고인 조사도 OO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오히려 OO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거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범죄지 관할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송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의자의 편의를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범죄지가 특정된 이상 이송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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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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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7917 이송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5. 24. 판 결 선 고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관할이송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3. 1. 16. 원고, B, C가 함께 1) 2022. **. **. **** **** - 2 - 의 정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2) 2022. **. **. 공용로비 점거 후 E 로 침입을 시도하였고, 3) 2022. **. **. ****의 정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4) 2022. **. **. **** 정문을 통해 공용로비로 침입하였고, 5) 2022. **. **., 2022. **. **., 2022. **. **., 2023. *. *. 각 ****의 후문을 통해 공용로비로 침 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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