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300m를 택시로 운전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5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울산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1. 7. 24. 제1종 대형 자 동차운전면허를, 1996. 7. 30.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2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에 있는 **** 303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 에 있는 ‘****’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 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 측정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임의동 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원고를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 여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고령의 노모를 함께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하 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4년 6개월간 무사고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범운전자로 수차 - 3 - 례 수상도 하여 온 점,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 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음주 측정을 거절하였으나 경찰관이 원고를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 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 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 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 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등과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및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 이라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므 - 4 - 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