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광고물 간판이 붙은 차량을 약 1개월간 운행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를 함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해당 업소의 주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 문제가 된 차량에는 업주가 광고물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피고인A는 이 차량의 주인도 아니었고 간판을 직접 설치한 사람도 아니었다.
• 피고인A는 관할 구청장에게 광고물 게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 판시 일시에 원심 판시 장소에서 간판이 붙은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수단을 이용해 광고물을 표시했다.
• 이러한 운행은 약 1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피고인A도 간판이 붙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았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A는 자신은 업주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피고인A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간판을 직접 설치한 차량이 아님에도 신고 없이 광고물 간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자신은 단순히 운행만 했을 뿐이라며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항소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법원은 운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에는 간판이 붙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법 조문은 업주나 법인뿐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하는 종업원 등 행위자 개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A가 신고 없이 간판이 붙은 차량을 약 1개월간 운행해 광고물을 표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A가 차량 주인이나 간판 설치자가 아니더라도, 신고 없이 그 차량을 운행한 '행위자' 본인임은 분명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실제로 업주에게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어, 운행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뒷받침된다.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도시 미관과 공중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초 약식명령은 벌금 100만 원이었는데 1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오히려 50만 원으로 낮춰 선고한 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광고물 간판이 붙은 차량을 단순히 '운행만' 한 사람도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 주인이나 간판을 직접 설치한 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실제로 운행하며 광고 효과를 낸 행위자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