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이 감청설비와 무허가 의료기기인 색약보정 콘택트렌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사기도박에 가담한 행위

• 피고인 A는 2012년 1월 1일경부터 2013년 4월 26일경까지 서울 OO지역 자택 작업실에서 관할관청 인가 없이 초소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고성능 자석 이어폰 등으로 구성된 감청설비를 만들어 149회에 걸쳐 합계 72,880,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 피고인 C는 2012년 4월 초순경 대구 OO지역 모텔에서 사기도박에 쓰이는 감청설비 1세트를 600만 원에 사서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허가·신고 없이 제작·수입된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여러 사람에게 7회에 걸쳐 320만 원 상당 판매하고, 자신의 차량과 집에 보관하며 사기도박용 특수렌즈카드를 감정하는 데 사용했다.
• 피고인 B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110회에 걸쳐 합계 18,160,000원 상당의 무허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158개를 저장했다.
• 피고인 C와 D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울산 OO지역 일대에서 무허가 콘택트렌즈를 개당 7만~10만 원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 피고인 D는 사기도박에 가담하고 특수렌즈를 판매했으며, 피고인 E는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제조·판매하고, 허가·신고 없이 제작·수입된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사기도박용으로 판매·보관·사용했으며, 일부는 사기도박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10월, 피고인 C와 E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C, D, E에게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 감청설비는 관할관청 인가를 받아야만 제조·판매·소지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와 C는 이런 인가 없이 설비를 만들거나 사들여 보관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
•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인데, 허가나 신고 없이 제작·수입된 제품을 판매·저장·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이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판매·보관·사용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보관한 전자파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전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D의 사기도박 가담과 피고인 E의 사기 방조 행위도 증거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됐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되, B·C·D·E는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였다.

이 사건은 몰래카메라 같은 감청설비와 사기도박용 특수 콘택트렌즈를 무허가로 만들고 유통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료기기법·전파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기도박 도구를 판매·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 규모와 횟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