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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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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933·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
인가 없이 감청설비와 무허가 의료기기인 색약보정 콘택트렌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사기도박에 가담한 행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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