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문직원으로 근무하던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 승격포인트 미부여로 승격에 실패하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 전출 통지를 받은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5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5. 29.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여, 이하 ‘고인’) - 2011. *. *. ****(이하 ‘이 사건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해 옴. - 2 - - 2021. 12. 28. 00:50경 주거지 창문 난간에 전선을 연결하고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됨. 나. 피고 2024. 2.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 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은행의 직원은 일반직원(L직군)과 전문성과 시장가치 등이 높은 직무 를 수행하는 전문직원(S직군)으로 분류되고, 전문직원은 S1부터 S4까지 순차적으로 직 급을 부여받음. 2) 고인은 2011. 7. 1. 이 사건 은행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산하 지점에서 고객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2년 간 육아휴직을 하였음. 3) 고인은 2016. 7. 1. 복직하여 다시 고객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경부 터 파생상품 영업부에서 자본시장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9. 3.경 일반직 원에서 전문직원으로 전환되어 S1 직급을 부여받음. 4) 이 사건 은행 전문직원운영지침에 의하면, 전문직원은 매년 인사평가 등급에 따른 승격포인트를 차등 부여받고 1) , 전문직원 전환 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기존 1) S등급 250점, A등급 170점, B등급 120점, C등급 70점, D등급 20점 - 3 - 일반직원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 중 부여받은 승격포인트가 1,000 포인트를 넘는 S1 직급 전문직원이 S2 직급으로 승격하는 구조임. 5) 그런데 고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이었던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내역이 없어 당해 연도 승격포인트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전문직원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난 2021. 4. 기준 승격포인트가 990 포인트에 그쳐 S2 직급으로 승격하지 못하였음. 6) 고인은 2021. 12. 20.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인사희망원을 제출하였는데, 2021. 12. 27. 연가로 자택에 있던 중 오후에 수석차장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인사 이동 시 타 부서로 전출이 불가피하다는 통지를 받았음. 7) 고인은 2021. 12. 27. 저녁 자택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창문 난간에 멀티탭 전선 을 연결하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3, 4, 9, 10, 14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인으로서는 도저히 감수하 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 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국 고인의 업 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고인은 육아휴직 중이던 2015년도 승격포인트를 부여받지 못하여 2021. 4.경 승격을 하지 못하였고, 2021. 12. 27.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 이동을 통지받아 스 - 4 - 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함. ○ 그러나 이 사건 은행의 전문직원운영지침에 의하면, 전문직원의 이동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원의 경력개발, 직무경력, 적성, 능력, 제반 인사평가, 조직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직무와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고(제34조 제35조), 이는 원칙적으 로 인사권자의 재량 영역임. 고인이 전문직원 전환 2년차에 바로 승격하지 못한 것이 나 2022년도 정기 인사이동에서 자신의 희망과 달리 부서를 이동하게 된 것은 회사라 는 조직 내에서 통상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일로 보일 뿐이고, 인사권자의 재 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따름임. ○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은행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승격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극도로 절망하고 스 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통상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것으 로서 고인에게 정신적 이상 상태를 초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해에 이를 정도였다 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 원고는 2021. 12. 27. 수석차장의 유선상 인사통지가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이 루어져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통지는 향후 예상되는 인사사 항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비공식적 통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더구 나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정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육아휴직 기간 중 고인에게 승격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5 -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실의에 빠지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의식이나 행위를 제대로 제 어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고인은 파생상품 거래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보통 08:40경 출근하여 18:10~30경 퇴근하였는바, 당시 수행하던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했다고 보 기도 어려움. 달리 회사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고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평소 업무상 요인으로 정신 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따름임.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