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의 허위 성본창설 및 취적허가를 알선해 국적 취득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김

• 피고인A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법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성본창설 허가 등을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B는 5명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성본창설 허가 및 취적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법률관계 문서작성 행위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총 8,9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A는 허위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기재를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 피고인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는 양형부당을, 피고인B는 추징금에서 법무사 비용 350만 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A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B에게 허위 성본창설 허가 등을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는 5명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성본창설 및 취적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8,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A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죄로, 피고인B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A는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며 피고인B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며 국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해온 점,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 출국되어 사업 기반을 잃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받은 돈은 법무사에게 문서 작성을 의뢰하는 비용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수수액 전액이 변호사법위반죄의 책임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그중 일부를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범죄로 얻은 재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여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B의 양형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5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알선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료가 8,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들의 허위 국적 취득을 알선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은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A의 개인적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한 반면, 알선업자인 피고인B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점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