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게 허가 신청을 맡겨 4층 증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으나 층수 제한 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 원고 회사는 2011년 10월 14일 OO지역 5필지에 연면적 5만여㎡ 규모의 연수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이어 2012년 3월 30일 피고에게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23일경 피고로부터 4층 증축 허가를 받았다.
• 그런데 해당 토지는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었고,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건물 최고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2년 12월 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근거로, 3층 제한을 넘는 4층 증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허가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뒤늦게 공사를 멈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허가 신청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겼고, 그 건축사가 지구단위계획상 층수 제한을 놓친 채 적합하다는 조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회사는 3층으로 층수가 제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4층 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는 층수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허가를 믿고 공사한 것을 보호해 달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허가 당시 원고 쪽이 층수 제한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봤다.
• 허가 신청을 맡은 건축사가 층수 제한을 간과해 허위에 가까운 조서를 냈고, 원고 회사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3층 제한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 쪽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최고층수가 3층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도 가능했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공사중지로 원고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층 공간을 3층 일부와 함께 활용할 수 있어 꼭 4층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하루 100만 원의 손해나 교육연수사업 승인 취소 우려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반면 산업단지 내 층수 제한은 도시 미관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공익이 크고, 허가를 취소하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며 공익이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허가를 내줬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신청인 쪽에 있다면 그 허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나중의 시정 명령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대행하는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층수·높이 같은 지역 계획상 제한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