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벨을 누른 뒤 급정거에 항의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큰 소리로 욕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41 업무방해 피 고 인****, ****, 남, 자영업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에 있는 **** 인근을 지 나가는 ****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에 하차벨을 눌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가 급정거를 하자 “어이 - 2 - 버스기사 왜이래 운전을 더럽게 하노, 니가 운전을 더럽게 하는 바람에 내가 버스 기 둥에 부딪혔잖아”라고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래 버스가 정차하면 자리에서 일 어나야죠,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서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운전도 더럽게 하면서 무슨 말이 많노, 개새끼가 말을 더듬는 거 보니 까 조선족이네, 그렇게 덜 떨어지니까 버스 기사나 하지, 병신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 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 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 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ᆞ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갓길에 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 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연행해 갈 때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3 -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시간은 약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버스 뒤쪽의 하 차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후 좌석에 앉아 가만히 있었고, 그 외에 피 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위협 내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혼자였고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 동조하 여 피고인과 합세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 자가 버스를 갓길에 정차한 것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 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는 운전을 계속하기 어 렵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출동한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버스운행을 멈 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