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9 / 218

전체 43,444건

• 2014누467392014누46739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14고단28652014고단2865 · 울산지방법원 · 2014-12-04
• 2023고합2532023고합253 · 부산지방법원 · 2024-11-29
• 2009나20842009나2084 · 광주지방법원 · 2009-09-17
• 2025구합530182025구합53018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84구12884구128 · 대구고등법원 · 1984-10-17
• 2005누274912005누27491 · 서울고등법원 · 2006-10-18
• 기관운영판공비가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서의 월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83나1097 · 서울고등법원 · 1983-07-01
• 2023구합857722023구합85772 · 서울행정법원 · 2025-03-21
• 강도상해미수죄의 성부<br/>65노62 · 서울고등법원 · 1965-06-08
•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나2380 · 대구고등법원 · 1998-11-12
• 2025고단1212025고단121 · 부산지방법원 · 2025-07-17
• 2022노21372022노2137 · 대전지방법원 · 2023-09-07
• 2005나945552005나94555 · 서울고등법원 · 2008-08-21
• 2002노97722002노9772 · 서울지방법원 · 2003-06-25
• 89나70789나707 · 서울고등법원 · 1990-02-06
• 교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후에 또 다시 행한 파면처분의 효력<br/>86가합328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8-28
• 2010나94862010나94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1-13
• 2012나513652012나51365 · 서울고등법원 · 2013-04-03
•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br/>4288민공88 · 광주고등법원 · 1955-09-02
• 2021고합9562021고합956 · 인천지방법원 · 2022-04-22
•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br/>83나3033 · 서울고등법원 · 1983-12-12
• 2022구합728092022구합72809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2구합12152012구합1215 · 울산지방법원 · 2013-11-28
• 사찰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의 존재도 추정되는지 여부<br/>88가합82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10-10
• 민간인인 피해자가 군용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br/>67나1694 · 서울고등법원 · 1968-01-18
• 2013나2004092013나200409 · 서울고등법원 · 2013-06-13
• 2020나202352020나20235 · 대구고등법원 · 2021-02-19
•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2798 · 서울고등법원 · 1990-06-22
• 2003가단240752003가단24075 · 부산지방법원 · 2006-05-29
• 2016고단11652016고단1165 ·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14누720592014누72059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23누119092023누11909 · 광주고등법원 · 2023-12-07
• 2013누49292013누4929 · 서울고등법원 · 2013-09-25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과 요양원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乙 법인의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10가합1158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5
• 2024구합77042024구합7704 · 울산지방법원 · 2025-05-29
• 2006가합6462006가합646 · 춘천지방법원 · 2007-12-07
• 2022구합137872022구합13787 · 광주지방법원 · 2023-08-31
• 2010가합79282010가합79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1-25
• 선행자백의 취소<br/>80나169 · 광주고등법원 · 1980-10-15
• 2020구합137402020구합13740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07
• 2014고단42152014고단4215 · 대전지방법원 · 2015-02-05
• 2025구합531792025구합53179 · 서울행정법원 · 2025-12-04
• 2012가합408542012가합40854 · 부산지방법원 · 2013-04-11
• [1] 무고죄에 있어서의 피무고자의 특정 정도<br/>[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고단971 · 전주지방법원 · 2005-09-27
• 2006구합16112006구합1611 · 청주지방법원 · 2007-07-11
• 2014고합1352014고합135 · 울산지방법원 · 2014-07-11
• 2013노5412013노541 · 대전고등법원 · 2014-10-31
• 2015누363262015누36326 · 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2015가합37672015가합3767 · 인천지방법원 · 2016-06-24
•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가부<br/>84나1160 · 대구고등법원 · 1985-02-08
• 2008고단22662008고단2266 · 부산지방법원 · 2008-07-21
• 2014구합1552014구합155 · 울산지방법원 · 2014-08-14
• 2019가합5774012019가합577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2
• 2025노14942025노1494 · 수원고등법원 · 2026-04-09
•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乙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3608 · 서울행정법원 · 2020-12-04
•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4291민공631 · 광주고등법원 · 1959-09-28
• 2012노3242012노324 · 청주지방법원 · 2012-06-28
• 2013고단7502013고단7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5
• 2023구단612982023구단61298 · 서울행정법원 · 2024-06-28
• 소유권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만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33 · 대구고등법원 · 1974-05-30
•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그 게임장 영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게임장에서의 거래의 실질은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한정되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게임장 사업자의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3245 · 서울행정법원 · 2008-01-09
•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6431 · 대법원 · 2023-04-27
• 2024가단52137782024가단5213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9
• 2009구합374252009구합37425 · 서울행정법원 · 2010-01-15
• 2017노382017노38 · 청주지방법원 · 2017-05-18
•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지 여부<br/>87가단149 · 춘천지방법원 · 1987-11-04
• 2023구합763892023구합76389 · 서울행정법원 · 2025-02-14
• 2020노14362020노14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8
• 2008고합112008고합11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08-12-23
• 2019구합1050462019구합105046 · 대전지방법원 · 2020-09-17
• [1]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085"></img>"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07허1510 · 특허법원 · 2007-05-09
• 2013나93202013나9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9
• 2021나20239242021나2023924 · 서울고등법원 · 2022-03-17
• 2015노43502015노4350 · 대구지방법원 · 2016-03-31
•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br/>[2] 甲이 乙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丙 기자가 甲을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甲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甲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3]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헌법 제21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소극)<br/>[4] 甲이 乙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자 乙 방송국 소속 기자 丙이 甲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하여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丙은 甲과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乙 방송국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1나684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20
• 2024고단22952024고단22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3-20
• 2004누56232004누5623 · 서울고등법원 · 2004-12-23
• 2008노50562008노5056 · 수원지방법원 · 2009-03-31
• 2013가단222592013가단2225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6-13
• 2014나108012014나10801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23누533952023누53395 · 서울고등법원 · 2024-01-30
• 2016나586572016나58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1-20
• 2011누360832011누36083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2016고단10872016고단10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7
• 2007고단71092007고단7109 · 부산지방법원 · 2008-04-01
• 2023가단5056662023가단505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6
• 2012라6872012라687 · 대구지방법원 · 2014-04-28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6허10616 · 특허법원 · 2007-04-20
• 2004구합20572004구합2057 · 춘천지방법원 · 2007-07-20
• <br/>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0537 · 인천지방법원 · 2014-01-23
• 2023고단19032023고단1903 · 부산지방법원 · 2023-08-07
•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도15961 · 대법원 · 2018-10-04
• 민법 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br/>77나161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1]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개시 전 버스 점검 및 정비 의무<br/>[2]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8615 · 대구고등법원 · 2009-08-12
• 2019가합2093702019가합209370 · 대구지방법원 · 2020-11-27
• 2008나18522008나1852 · 전주지방법원 · 2008-09-05
• 2017노4562017노456 · 부산고등법원 · 2018-02-01
• 2015구합601052015구합60105 · 서울행정법원 · 2025-01-13
• 2017노32032017노3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가압류 상태에서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br/>95카합1159 · 제주지방법원 · 1995-11-15
•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br/>[2]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br/>2001누2248 · 광주고등법원 · 2002-06-27
• 2019누214812019누21481 · 부산고등법원 · 2019-09-06
• 2015가합152482015가합1524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7-01-25
• 2019구합53222019구합5322 · 제주지방법원 · 2022-02-15
• 2008노39202008노3920 · 부산지방법원 · 2009-04-30
• 2020구단102992020구단10299 · 광주지방법원 · 2020-11-26
• 2013구합1522013구합152 · 창원지방법원 · 2013-07-09
•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한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89구14627 · 서울고등법원 · 1990-07-10
• 2011구단4382011구단438 · 대구지방법원 · 2011-05-13
• 2011나149392011나14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7
• 2014고합1732014고합173 · 울산지방법원 · 2015-10-08
• 2015가단685382015가단68538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영업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br/>84가합187 · 부산지방법원 · 1984-04-20
• 2009나65772009나6577 · 광주고등법원 · 2010-09-03
• 2021고단12662021고단1266 · 광주지방법원 · 2021-06-22
• 2012고단22242012고단2224 · 수원지방법원 · 2012-08-29
• 2026고단5582026고단558 · 수원지방법원 · 2026-09-09
• 2021구합662282021구합66228 · 수원지방법원 · 2021-12-09
• 2018고단13912018고단1391 · 인천지방법원 · 2018-04-26
• 자주점유의 측정이 번복되는 사례<br/>69나2132 · 서울고등법원 · 1970-05-22
• 2002누174622002누17462 · 서울고등법원 · 2005-01-20
• 매수 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라1238 · 서울지방법원 · 1995-08-25
•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76나707 · 서울고등법원 · 1976-05-21
• 2013구합592013구합59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br/>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7나3501 · 창원지방법원 · 1997-07-25
• 2013드단2018642013드단201864 · 부산가정법원 · 2015-04-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2274 · 서울고등법원 · 1970-05-22
• 2005노20042005노2004 · 인천지방법원 · 2008-05-22
• [1]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br/> [2]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사와 분양을 완료한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가합5025 · 인천지방법원 · 2001-11-21
• 2012가단1865192012가단1865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12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정지기간이 지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0구1404 · 대구고등법원 · 1991-04-24
• 2006나1065852006나106585 · 서울고등법원 · 2007-05-16
• 2016라212792016라21279 · 서울고등법원 · 2017-08-04
• 2013드합22482013드합2248 · 부산가정법원 · 2015-07-02
• 2004가단696382004가단6963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1-10
•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4나305 · 대구고등법원 · 1985-04-11
• 2009노7282009노7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11-26
• 2008가합133432008가합13343 · 부산지방법원 · 2008-12-12
• 2011고단5452011고단5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5
• 2022나104682022나10468 · 대전고등법원 · 2024-02-15
• 2010가단348722010가단34872 · 부산지방법원 · 2010-11-01
• 2017가단50655752017가단50655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2018노3322018노3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23
•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승낙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611 · 제주지방법원 · 1998-10-21
• 2007나114912007나11491 · 부산고등법원 · 2007-12-26
• 2016고단15522016고단15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1
• 2006누244822006누24482 · 서울고등법원 · 2007-07-26
• 2002구합124342002구합12434 · 서울행정법원 · 2002-12-03
•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였던가 대지의 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7구470 · 서울고등법원 · 1969-07-01
• 2024고단9742024고단97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2-18
•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br/>69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70-05-29
• 2012고정4192012고정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05
•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br/>62다44 · 광주고등법원 · 1962-06-13
• 2013누200972013누20097 · 부산고등법원 · 2013-10-25
• 2021구합1372021구합137 · 대구지방법원 · 2021-08-25
• 2023노26722023노2672 · 대구지방법원 · 2024-07-12
• 2004노16772004노1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12
• 2014가합49922014가합4992 · 울산지방법원 · 2017-05-18
• 2016구합666062016구합66606 · 수원지방법원 · 2017-06-08
• 2015나109722015나10972 · 대전고등법원 · 2015-11-20
• 2024구합802242024구합80224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06가합430142006가합43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9
• 2012가단516672012가단51667 · 대구지방법원 · 2014-06-12
• 2012나39812012나3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89나25948 · 서울고등법원 · 1989-12-05
• 습관성의약품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6노969 · 서울고등법원 · 1976-09-20
• 2022고단2542022고단2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6-02
• 2008가합166012008가합16601 · 부산지방법원 · 2008-11-12
•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11160 · 대구지방법원 · 2018-06-08
• 2010나925532010나92553 · 서울고등법원 · 2011-04-06
• 2018노43522018노4352 · 인천지방법원 · 2019-10-18
• 2003가단272132003가단2721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8
• 2015고합3812015고합381 · 울산지방법원 · 2016-05-27
•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82144 · 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2]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977 · 울산지방법원 · 2005-09-07
• 2020나20137462020나2013746 · 서울고등법원 · 2021-04-29
• 2004가단2470062004가단247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23
•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에 따라 한 환지불지정처분과 불법행위 <br/> 2.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손해의 발생시기<br/>75나360 · 서울고등법원 · 1975-12-19
• [1] 타인이 입학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이 갖는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br/>[3] 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입학시험에서 입시학원장이 甲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甲학교의 시험문제 일부를 사전 유출한 후 시험 당일 학원생들에게 예상문제로 교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유출문제를 접한 乙학교 입학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 위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위 합격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가합24841 · 수원지방법원 · 2008-01-11
• 2009가합227642009가합22764 · 부산지방법원 · 2012-09-21
•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09가합3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9
• 2009고정63552009고정6355 · 인천지방법원 · 2010-06-04
• 2015나3802015나380 · 울산지방법원 · 2016-01-20
• 2007라1452007라1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9-11
• 2015고단39012015고단39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3-17
• 2020나106222020나10622 · 수원고등법원 · 2020-06-11
• 2019나233992019나23399 · 대구고등법원 · 2022-05-25
•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93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3
• 2022나392022나39 · 전주지방법원 · 2022-10-06
• 2015구합14902015구합1490 · 인천지방법원 · 2016-03-24
• 2007고합1322007고합132 · 인천지방법원 · 2008-06-18
• 2012가합32752012가합327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0-18
• 2018노222018노22 · 부산고등법원 · 2018-05-30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br/>94라333 · 서울민사지법 · 1994-06-16
• 영업세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영업을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br/>76구18 · 대구고등법원 · 1976-05-14
• 2014구합748242014구합74824 ·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2025로2362025로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3-05
• 2015가단2317362015가단2317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4-06
• 2020구합5452020구합545 · 제주지방법원 ·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