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9 / 135

전체 26,841건

• 2017나549962017나54996 · 창원지방법원 · 2018-08-10
• 2010고정40242010고정4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5
• 2012노4992012노499 · 창원지방법원 · 2012-09-06
• 호적부(제적원본)상 사망(실종)한 것으로 등재된 것과 생명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소극)<br/>87나804 · 서울고등법원 · 1987-11-04
• 정지조건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경우<br/>70나118 · 서울고등법원 · 1971-06-11
• 2024노39992024노3999 · 대전지방법원 · 2025-02-12
• 2018가단2051262018가단20512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06-13
•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수송지원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甲이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甲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102 · 제주지방법원 · 2015-08-26
• 2011가합10782011가합1078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17
• 2018나256022018나25602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1. 당사자의 지위가 뒤바뀐 두 사건을 병합한 예<br/>2. 회사소유 건물을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br/>80나724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br/>80나1142 · 대구고등법원 · 1980-11-13
• 2008구합101402008구합10140 · 서울행정법원 · 2009-11-20
•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안에 자에 대한 접견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한 사례<br/>89르4147 · 서울고등법원 · 1990-06-15
•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br/>4289민공80 · 광주고등법원 · 1956-10-19
•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요건<br/>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br/>92구15651 · 서울고등법원 · 1993-03-18
•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나41276 · 서울지방법원 · 1996-07-09
• <br/>[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br/>[2] 대한민국 국적의 甲과 스페인 국적의 乙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가 甲이 대한민국으로 혼자 돌아와 자녀 丙을 출산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丙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후 甲이 丙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br/>2012르3746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허2530 · 특허법원 · 2023-04-27
• 83구8483구84 · 광주고등법원 · 1985-01-15
• 2017노12502017노12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1-24
• 2006가합178532006가합17853 · 부산지방법원 · 2008-06-25
• 2014가합22252014가합22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9
• 2019구합547332019구합54733 ·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0노2902010노29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8-19
• 2017나20177002017나2017700 · 서울고등법원 · 2018-02-08
• 2020가합5207222020가합5207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08
• 2001고단76482001고단7648 · 수원지방법원 · 2001-12-12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구속된 경우 소송행위추완의 적부<br/>74나2750 · 서울고등법원 · 1975-11-14
• 2005가단282632005가단282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12-06
•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br/>85드2828 · 서울가정법원 · 1985-12-24
• 2008나24252008나2425 · 울산지방법원 · 2009-08-27
• 1.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의 죄수<br/>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포탈한 세액" 및 같은 제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원가"등의 의미<br/>83노1266 · 대구고등법원 · 1983-11-15
•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br/>85나2817 · 서울고등법원 · 1986-02-20
•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 또는 강도예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일죄의 인정여부(적극)<br/>87고합635 · 대구지방법원 · 1987-12-30
• 2007나422682007나42268 · 서울고등법원 · 2008-04-24
•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br/>82구194 · 서울고등법원 · 1982-07-01
• 2015노1662015노1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5-21
• [1]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점<br/> [2] 공장 경계구역 안의 소정의 부대시설 용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br/> [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및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의 규정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흠결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br/>95구1087 · 광주고등법원 · 1996-07-25
• 2020노2792020노279 · 대전지방법원 · 2021-04-08
•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이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br/>2020가합56617 · 광주지방법원 · 2021-10-07
• [1]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를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서 배제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무효이고, 평등·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2002누3133 · 부산고등법원 · 2003-07-04
• 2022나820422022나82042 · 수원지방법원 · 2023-06-16
• 2019고단17602019고단1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05
• 구법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신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규(=구법)<br/>2006구합1881 · 춘천지방법원 · 2007-05-31
• 정지조건부 채권의 피전부적격 여부<br/>82나1167 · 서울고등법원 · 1982-08-17
• 2005노22552005노2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3
• 2001고단3382001고단3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7-11
• 2021가단5029672021가단502967 · 광주지방법원 · 2021-10-12
• 실질상의 1인회사와 유일한 영업재산의 처분<br/>71나556 · 대구고등법원 · 1972-11-15
• 2005라392005라39 · 대구고등법원 · 2005-08-22
• 2011가합1114472011가합111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9조의3,제9조의5,제9조의7 및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급여, 상해보상연금의 성질<br/>86구160 · 광주고등법원 · 1987-05-07
•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으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의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의 당부<br/>89구666 · 서울고등법원 · 1989-10-18
• 2018라16432018라1643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br/>［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br/>［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br/>［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br/>［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br/>［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br/>［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br/>2004가합1735 · 청주지방법원 · 2006-06-02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언동을 보임에 따라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심결에 이른 경우,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br/>[2]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br/>2007허647 · 특허법원 · 2007-10-05
• 2015나85082015나850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17브3062017브306 · 대전고등법원 · 2018-01-17
• 2015나155572015나15557 · 대전고등법원 · 2017-06-02
• 2016가단201642016가단20164 · 광주지방법원 · 2017-05-18
• 2022나280402022나28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9
• 2009노6772009노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8
•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배소된 사례<br/>87고단152 · 청주지방법원 · 1987-07-15
•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br/>89노974 · 서울고등법원 · 1989-06-12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1나733 · 서울고등법원 · 1971-08-04
•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는 지의 여부<br/>71나2410 · 서울고등법원 · 1972-03-08
•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br/>68나462 · 대구고등법원 · 1969-11-11
•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형식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부가 종속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경우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3423 · 특허법원 · 2005-03-11
• 2018나118342018나1183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11-01
•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이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7노637 · 대구고등법원 · 1987-07-29
•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한 자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 오픈마켓 회원들이 판매행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18083 · 서울행정법원 · 2008-11-20
• 2015가단340332015가단34033 · 전주지방법원 · 2016-06-22
• 2023나20270362023나2027036 · 서울고등법원 · 2024-04-24
• 2015가합5372902015가합537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2
• 형법 334조 1항소정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6노1068 · 서울고등법원 · 1976-10-02
•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br/>84사5 · 광주지방법원 · 1986-12-04
• 2021노22402021노22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5
• 2009나131602009나13160 · 수원지방법원 · 2009-10-08
• 2010나416472010나41647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가합81417 · 서울지방법원 · 1999-05-27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9도17995 · 대법원 · 2020-06-25
•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나61053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br/>78나971 · 대구고등법원 · 1980-08-28
• 2025나515512025나515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7
• 2010가단359842010가단3598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05-18
• 2015고단6282015고단628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11-06
• 2007노28432007노2843 · 서울고등법원 · 2008-03-14
• 2021누454062021누45406 · 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1]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4646 · 수원지방법원 · 2011-02-10
•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3고합1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5
• 2009가합6502009가합65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08-11
•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가 인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인 여부<br/>86르38 · 서울고등법원 · 1986-03-17
• 2007누12322007누1232 · 대구고등법원 · 2008-05-23
•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사유를 소명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br/>89로5 · 대구고등법원 · 1990-01-12
• 2005나1089352005나10893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0
• 2007고합1322007고합13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11-30
• 2023누568132023누56813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정부의 승인없는 양곡도정정미소 임대차의 효력<br/>66나16 · 대구고등법원 · 1966-06-29
• 관세법상 추징의 대상<br/>78노250 · 대구고등법원 · 1979-04-12
• 2020노6402020노640 · 제주지방법원 · 2021-06-17
• 2006나932902006나93290 · 서울고등법원 · 2009-02-20
•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단55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04-05-20
• 사기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활 수 있는지 여부<br/>71노445 · 대구고등법원 · 1971-12-22
• 2020가단2300092020가단230009 · 인천지방법원 · 2021-02-25
• 2018노41072018노41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수표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의 귀속<br/>73나103 · 대구고등법원 · 1973-10-17
• 2024고단2772024고단277 · 남원지원 · 2024-11-19
• 2005노5462005노546 · 서울고등법원 · 2005-06-13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노1375 · 청주지방법원 · 2016-05-12
• 2008누27902008누2790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노16182017노16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26
• 예금통장을 소지하는등 외형상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 예금계약성립을 부정한 사례<br/>85나1772 · 서울고등법원 · 1985-11-13
• 2010고단82-12010고단82-1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08-31
• 2009누245062009누2450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만 12세되는 국민학교 학생의 송달서류 수령능력 유무<br/>73나483 · 대구고등법원 · 1974-10-30
• 2021누110602021누1106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1-26
• 2011나260102011나26010 · 서울고등법원 · 2012-06-14
•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br/>84가합517 · 수원지방법원 · 1984-09-26
• 2017누733052017누73305 · 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1나118232011나11823 · 대구지방법원 · 2011-10-21
•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br/>88노3115 · 서울고등법원 · 1989-03-03
• 2020노1662020노166 · 수원고등법원 · 2020-07-16
• 2010나907862010나90786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11나434012011나43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6
•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71나509 · 대구고등법원 · 1972-10-12
• 2013가합1035002013가합103500 · 대전지방법원 · 2014-12-10
• 2012허43842012허4384 · 특허법원 · 2012-11-09
• 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에 있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br/>75구62 · 대구고등법원 · 1976-02-06
• 2013구합14242013구합1424 · 수원지방법원 · 2014-04-30
• 2019누105952019누10595 · 대전고등법원 · 2020-07-02
• 2011누216232011누21623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2008노5182008노518 · 서울고등법원 · 2008-06-24
• 2008나185022008나18502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15나20112582015나201125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례 <br/>81나154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6
•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노27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22
• <br/>[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의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의미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2] 중국산 대파가 양념에 들어 있는 김치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표시한 것이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1353 · 전주지방법원 · 2004-12-17
• 2013나433202013나43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22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br/>89나17510 · 서울고등법원 · 1989-10-06
•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나6889 · 광주고등법원 · 1991-11-29
• 2005나22792005나2279 · 대전고등법원 · 2006-11-10
• 2015누662042015누66204 · 서울고등법원 · 2016-08-10
• 2008노35702008노3570 · 수원지방법원 · 2009-01-14
•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br/>84구1168 · 서울고등법원 · 1986-03-28
• 2008누63492008누6349 · 부산고등법원 · 2010-06-09
•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는 예<br/>82르105 · 서울고등법원 · 1982-10-18
•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0나771 · 대구고등법원 · 1972-02-24
• 2004나42562004나4256 · 부산고등법원 · 2004-10-21
• 67구5267구52 · 대구고등법원 · 1969-05-28
• 가.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신청 및 당첨자발표 등을 통한 아파트분양계약의 성질<br/>나.아파트건설회사가 당초의 분양당첨자발표일을 앞당김에 있어 강구하여야 할 조처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br/>91나9673 · 서울고등법원 · 1991-06-28
• 2003나503082003나50308 · 서울고등법원 · 2004-05-20
•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br/>81나1023 · 서울고등법원 · 1981-10-16
• 2012누297092012누29709 · 서울고등법원 · 2013-08-09
• 2008나1176402008나117640 ·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 2012나75992012나7599 · 창원지방법원 · 2013-09-11
•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유사필수적 공동소송)<br/>[2]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범위<br/>[3] 주주대표소송에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리 소송비용상환청구를 하여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주주대표소송에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상당액’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br/>2007가합437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0
• 임대차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본래의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511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2006나158322006나15832 · 서울고등법원 · 2006-11-22
• 2006구합82422006구합8242 · 서울행정법원 · 2006-10-17
• 2011고합1762011고합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7-22
•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 <br/>2003가단134010 · 대구지방법원 · 2004-03-31
• [1]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br/>[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br/>[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가단113723 · 부산지방법원 · 2007-03-23
• 누범기간의 기산점<br/>86노1347 · 대구고등법원 · 1986-12-10
• 2024나162632024나162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5
• 2014허25352014허2535 · 특허법원 · 2014-08-28
• 2009나115992009나115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8
• 2006노6012006노6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2
• 2020나156962020나15696 · 수원고등법원 · 2020-10-08
• 2016가단1111862016가단1111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1
• 2009누72332009누7233 · 부산고등법원 · 2011-04-06
• 2020노2072020노207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19
• 2014로1572014로157 · 광주고등법원 · 2015-07-10
• 2017누33122017누3312 · 대전고등법원 · 2018-04-11
•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br/>[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4888 · 수원지방법원 · 2009-04-28
• 2023나2145982023나21459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10
• 2012나203842012나20384 ·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1] 주식예탁증서의 개념 및 주권과의 차이 <br/>[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3] 통상적인 주식예탁증서와 달리 그 발행 및 보유목적이 실질에 있어서 주권과 비슷한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7301 · 서울행정법원 · 2007-05-17
• 2009구단124432009구단12443 · 서울행정법원 · 2010-12-03
• <br/>[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br/><br/><br/>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02가단80187 · 인천지방법원 · 2004-08-04
• 2003구합232332003구합23233 · 서울행정법원 · 2005-02-15
• 2019고단46142019고단4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9
•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br/>2006가합319 · 춘천지방법원 · 2007-06-22
• 가.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갱신 및 신규처리한 경우 그 채무의 동일성 종지여부(적극)<br/>나. 은행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등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사례<br/>87가합22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29
• [1]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br/>[2]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산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539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2-06
• 2014가단404142014가단404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7-10
• 2015고단22592015고단2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 88구74288구742 · 부산고등법원 · 1989-12-01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누5823 · 대구고등법원 · 2017-03-24
• 2004구합326092004구합32609 · 서울행정법원 · 2005-03-03
•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상계<br/>75나334 · 대구고등법원 · 1976-02-11
• [1]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6노26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14
• 2016누225442016누22544 · 부산고등법원 · 2017-05-19
• 2015나453732015나45373 · 부산지방법원 · 2016-05-11
•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드59530 · 서울가정법원 · 1990-05-24
• 하수급인에 대한 상호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2나2507 · 서울고등법원 · 1973-02-28
• 2006누51912006누5191 · 서울고등법원 · 2006-11-30
• 2024나455662024나45566 · 부산지방법원 · 2024-07-11
•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407 · 수원지방법원 · 2018-10-26
• 2016가단2108362016가단2108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