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9 / 175

전체 34,983건

•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3374 · 창원지방법원 · 2019-02-21
• 70구5670구56 · 대구고등법원 · 1970-11-18
• 2009나321972009나3219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9
• 93구69493구694 · 서울고등법원 · 1998-10-28
• 84구9584구95 · 광주고등법원 · 1985-03-05
• 2013노18322013노1832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99구399799구3997 · 수원지방법원 · 2002-09-11
• 2016가단229692016가단22969 · 전주지방법원 · 2017-11-08
• 81구10981구109 · 대구고등법원 · 1982-05-25
• 2016가합708122016가합70812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02-15
• 2002누4252002누425 · 대구고등법원 · 2002-08-16
• [1]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및 당진군 일원의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이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0939 · 서울행정법원 · 2009-06-18
• 2012나41602012나41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12
• 실제운행자가 따로 있어도 자기명의로 등록을 허용한 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84나1459 · 서울고등법원 · 1984-07-20
• 2023가단1020592023가단1020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05
• 가.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나.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자가 회사에 대하여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2가합3355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2-12-11
• 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확정된 선행부과처분과 그 내용 및 과세원인이 동일한 재고지처분의 적부<br/>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다.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구293 · 서울고등법원 · 1985-11-01
• 2006노3682006노368 · 울산지방법원 · 2006-12-01
• 2016나544822016나544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05
• 2006노4442006노444 · 서울고등법원 · 2006-04-11
• 권한있는 자와 권한없는 자가 공동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br/>62가23 · 서울고등법원 · 1962-07-10
• <br/>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직무 권한 내의 행위가 아닌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br/><br/> [2] 비정상적으로 주식거래대금을 위탁받은 증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탁고객의 손해에 대한 증권사 책임을 부정한 사례<br/>96나22022 · 서울고등법원 · 1997-01-10
• 2023가합1007232023가합100723 · 서울회생법원 · 2023-12-13
•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br/>81구33 · 서울고등법원 · 1982-02-18
•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그와 인접한 대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주의 손해배상책임<br/>88나33270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가정의례준칙에 위배하여 지출된 장례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수 없다고 한 예<br/>79나3427 · 서울고등법원 · 1980-03-27
• 2015나20265882015나2026588 ·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2008구합506292008구합50629 · 서울행정법원 · 2009-06-25
• 2012가합46202012가합462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10-17
• 83구2483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2011나936832011나93683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2023나258262023나25826 · 광주고등법원 · 2024-01-24
• 2025구합616352025구합61635 · 수원지방법원 · 2026-04-02
• 2013나20061772013나200617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청구의 가부<br/>86가합29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6-12-17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의 의미 <br/>[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동산개발관련정보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위 부동산매물정보가 부동산 입지조건 등 단순한 부동산매물정보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고단4527 · 서울지방법원 · 2003-08-22
• 2015누384142015누38414 ·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피고인이 밀수입한 시계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한 외화를 소지하였다가 동 외화가 압수되어, 외국환관리법 소정 규정에 따라 위 외화가 몰수되면, 위 밀수입시계에 대한 관세법상의 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몰수된 외화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81노682 · 서울고등법원 · 1981-05-27
• 2015노24492015노2449 · 서울고등법원 · 2016-10-27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br/>91노1081 · 광주고등법원 · 1992-04-10
• 2025고단2202025고단22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9-23
• 2022가합101382022가합10138 · 울산지방법원 · 2023-06-21
• 2019나1213442019나121344 · 대전지방법원 · 2020-08-18
• 2002누20482002누2048 · 부산고등법원 · 2003-02-07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br/>2001누503 · 대구고등법원 · 2001-09-07
• 2013누30182013누3018 · 서울고등법원 · 2014-02-19
• 2014누106682014누10668 · 대전고등법원 · 2015-01-29
• 2023구합762592023구합76259 · 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13누17732013누1773 · 대전고등법원 · 2014-07-17
• 2001구67302001구6730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2018누677962018누67796 · 서울고등법원 · 2019-06-12
• 2008구단6522008구단652 · 인천지방법원 · 2008-10-23
• 2018고단25342018고단2534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20-02-06
•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1870 · 광주지방법원 · 2017-07-05
• 2025구합54862025구합5486 · 울산지방법원 · 2026-06-04
• 2021고단1602021고단160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22고단10342022고단1034 · 부산지방법원 · 2023-12-20
• 2017누56912017누5691 · 대구고등법원 · 2017-12-08
• 2009누405222009누4052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94구467794구4677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5나20553712015나2055371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8나1129922018나112992 · 대전지방법원 · 2019-10-31
•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br/>65나689 · 대구고등법원 · 1966-04-11
• <br/>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540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5
• 2017구단694062017구단69406 · 서울행정법원 · 2018-06-11
• 2012누45712012누4571 · 서울고등법원 · 2013-01-18
• 2015나106262015나10626 · 창원지방법원 · 2016-08-24
•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허127 · 특허법원 · 2021-02-03
• [1]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성립된다고 한 사례<br/>[2]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3275 · 서울행정법원 · 2005-12-29
• [1] 마약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 등과 별도로 위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징벌적 성질의 처분) 및 죄를 범한 자가 수인인 경우 위 조항에 의한 추징의 범위<br/>[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익금 발생 관련 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br/>2010노3608 · 서울고등법원 · 2011-03-17
• 2020누592862020누59286 · 서울고등법원 · 2022-05-13
•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인 의사 甲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37775 · 서울고등법원 · 2011-04-08
• <br/>甲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매도하려고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접수 가능한 한도액인 ‘1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乙에게 ‘나중에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乙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乙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甲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택배상자를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乙의 배상책임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br/><br/>2014나18627 · 대전지방법원 · 2015-06-05
•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과수원에 피해를 입힌 경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0나291 · 대구고등법원 · 1971-07-06
•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재료 표시’의 의미<br/>[2]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인 ‘주름종이, 골판지상자, 선물포장용지 등’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초콜릿을 담을 수 있는 종이 공예제품’의 일종인 ‘호박세스’라는 표장을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 중 ‘골판지상자, 종이제 선물상자’에 대해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로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주름종이, 펄구김지 등’에 대해서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1569 · 특허법원 · 2009-06-26
• 2019구합1062302019구합106230 · 대전지방법원 · 2020-11-05
• 2012고단3722012고단372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4-06-10
• 행정처분효력정지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br/>76부18 · 대구고등법원 · 1976-06-26
•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증권회사가 약정과 달리 임의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 경우의 손해액<br/>92가단864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6-09
• 2024구합871882024구합8718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2023누611982023누61198 · 서울고등법원 · 2024-05-24
• 2019노10752019노1075 · 수원지방법원 · 2019-06-05
•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3구1137 · 서울고등법원 · 1984-11-19
• 2024나161252024나16125 · 대전고등법원 · 2025-05-14
•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취지 및 호별방문죄 성립의 판단 기준 <br/>[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戶別)방문에서 말하는 ‘호(戶)’의 의미 <br/>[3] 선거운동을 위하여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007노38 · 대구고등법원 · 2007-03-15
•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간접정범의 성립여부<br/>73노1446 · 서울고등법원 · 1975-05-02
•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br/>83가합197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1-24
• 2020가단52215042020가단52215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23
• 2017나129102017나12910 · 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2021누657212021누65721 · 서울고등법원 · 2023-12-19
•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4979 · 서울행정법원 · 2009-03-13
• 2015카기1001032015카기100103 · 수원지방법원 · 2015-08-28
• 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br/>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효력 유무(적극)<br/>91나7559 · 수원지방법원 · 1992-07-14
• 2022고합5122022고합512 · 부산지방법원 · 2023-01-30
• 2019고단24352019고단24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06
• 2014구합94122014구합94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9
• [1] 상표의 통상사용권의 성립 요건<br/>[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br/>[3] 등록상표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2722 · 특허법원 · 2009-11-13
• [1] 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구 하천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 [2] 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br/>2001구41885 · 서울행정법원 · 2002-11-06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민사소송으로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br/>91가합481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4-10
• 2011가단324422011가단32442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08-01
• 2005나26952005나2695 · 창원지방법원 · 2005-09-23
• 2018노7232018노723 · 서울고등법원 · 2018-08-24
•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우선특권의 소멸여부(긍정)<br/>87라253 · 부산지법 · 1988-02-08
• [1]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br/> [2] [1]항의 경우, 건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방법<br/>94가합77601 · 서울지방법원 · 1995-06-15
•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정의<br/>88고단306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8-12-05
• 공소제기의 적법여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조항만 기재하고 형법조항의 기재가 없는 때)<br/>69노219 · 대구고등법원 · 1969-07-31
•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가합104228 · 대전지방법원 · 2018-05-09
• 2019드단2043152019드단204315 · 부산가정법원 · 2020-07-08
• 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한 사안에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6226 · 광주고등법원 · 2015-04-16
• 2012가합5422012가합542 · 부산지방법원 · 2013-06-14
• 2023나236842023나23684 · 광주고등법원 · 2024-04-18
• 정리회사의 담보가등기권자와 그 담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 어음 소지인만이 정리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한 때의 담보가등기권의 소멸여부(적극)<br/>86가합47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2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br/>65나665 · 대구고등법원 · 1966-04-15
• 2016고단23242016고단232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9-29
• [1]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확장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002구합14461 · 서울행정법원 · 2002-08-22
• 89구283989구2839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예<br/>65노2 · 서울고등법원 · 1965-06-04
• <br/>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고단8004 · 부산지방법원 · 2003-12-05
• 2004누92122004누9212 · 서울고등법원 · 2005-11-03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의 우선 순위(＝선순위 근저당권자 우선)<br/>96가합9163 · 전주지방법원 · 1997-05-16
• 2012가단2376602012가단237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7
• 본안의 패소판결 선고만으로 가처분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73카17 · 광주고등법원 · 1973-11-23
•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79나312 · 광주고등법원 · 1981-01-08
•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br/>4288행5 · 대구고등법원 · 1955-06-17
• <br/>[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납골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성질<br/><br/><br/>[2]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그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br/>[3]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 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면서 선행반려처분 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다시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7구합21945 · 서울행정법원 · 2009-10-09
• 2013구합640112013구합64011 · 서울행정법원 · 2014-05-16
• 2004구합39162004구합3916 · 부산지방법원 · 2005-06-30
• 2004누139452004누13945 · 서울고등법원 · 2005-07-20
• 2025고정14532025고정1453 · 수원지방법원 · 2026-07-03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1도6508 · 대법원 · 2023-01-12
• 2023고단32012023고단3201 · 부산지방법원 · 2023-12-13
• 2002누46312002누4631 · 부산고등법원 · 2005-01-28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4도7642 · 대법원 · 2024-12-12
• 2023나642112023나64211 · 인천지방법원 · 2025-02-14
•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에 대한 관할법원<br/>68라24 · 대구고등법원 · 1969-05-19
• 2016누116962016누11696 · 대전고등법원 · 2016-10-07
• 2014나20116262014나2011626 · 서울고등법원 · 2015-04-16
•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후 하남시장이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가설건축물이 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甲이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매도 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설건축물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매매계약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인도한 때 丙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본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가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하기 위한 업무를 묵시적으로 甲에게 위임하였고, 甲은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09669 · 서울고등법원 · 2022-01-26
•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br/>85구188 · 서울고등법원 · 1985-08-30
• 2009구합188752009구합18875 · 서울행정법원 · 2009-12-09
• 2024가소91372024가소91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14
• 2017구합9802017구합98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0-23
• 이미 승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의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특허출원에 기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허6143 · 특허법원 · 2007-03-28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질 및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89구14009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2017구합744292017구합74429 · 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1나8807 · 대구고등법원 · 2002-07-19
• 2022고단36402022고단36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03
• 2023고단39372023고단3937 · 울산지방법원 · 2024-07-18
•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해 사전에 백지보증을 한 자의 책임<br/>81나395 · 광주고등법원 · 1982-07-08
• 2022가단52653552022가단52653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06
• [1] 공연 주최자가 실내 공연장에서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오프닝 뮤직을 내보내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공연장의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등의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연 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05가단282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4
• 2015고합3412015고합341 · 울산지방법원 · 2016-07-01
• 2020나635662020나63566 · 수원지방법원 · 2021-03-16
• 2016나1110012016나111001 · 대전지방법원 · 2017-04-28
• 2024구합837112024구합83711 · 서울행정법원 · 2026-03-26
• 2015누675732015누67573 · 서울고등법원 · 2016-06-15
• 2018구단125802018구단12580 · 창원지방법원 · 2019-10-16
• 2021나2075892021나207589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2-16
•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br/>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br/>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br/>2022도12676 · 대법원 · 2022-11-30
• 2024고합3702024고합37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5-01-24
• [1]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 건물의 물권 변동에 따른 등기의 효력(무효)<br/>[2] 갑과 을이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후 구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신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공유지분의 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구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이 신 건물에 대한 을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나8314 · 서울지방법원 · 1999-07-29
• 2013나118802013나118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7
• 사해소송으로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피고의 일반채권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가부<br/>85나968 · 서울고등법원 · 1986-03-12
• 2009노12912009노1291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도시계획이 시행된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br/>69나3474 · 서울고등법원 · 1970-03-03
• 후출원 등록고안인 확인대상고안이 선출원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하고 있어 두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등록고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권리 대 권리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2005허10022 · 특허법원 · 2006-09-20
•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소정의 '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6노383 · 인천지방법원 · 1996-08-30
• 2022노12022노1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11-23
• 경매정지가처분의 요건<br/>76카183 · 대구고등법원 · 1976-11-16
• 2008가합145392008가합145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18
•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br/>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br/>4294민공245 · 대구고등법원 · 1961-06-21
•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적극)<br/>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br/>96가합6402 · 광주지방법원 · 1996-12-04
• 2010누163342010누16334 · 서울고등법원 · 2010-11-24
• <br/>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소극) <br/><br/>2001가합2034 · 청주지방법원 · 2003-08-22
• 2009노3432009노343 · 부산고등법원 · 2009-07-09
• 2011구합19602011구합1960 · 춘천지방법원 · 2012-06-08
• 2021누105032021누10503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12-07
• 2012고합4982012고합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9
• [1]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甲 회사의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나37553 · 서울고등법원 · 2012-04-03
• 2004나76202004나7620 · 인천지방법원 · 2004-11-05
• 2019고단2655-12019고단2655-1 · 광주지방법원 · 2020-10-1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이 불승인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은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5485 · 서울고등법원 · 2022-05-19
• 권한유월의 표현대리<br/>65나694 · 서울고등법원 · 1965-10-14
• 2018누363652018누36365 ·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지목상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토석채취 등 형질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br/>91노393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0-20
• 2018나20465832018나2046583 · 서울고등법원 · 2018-11-22
• 2004나11832004나1183 · 춘천지방법원 · 2004-12-22
• 2018고합2922018고합292 · 부산지방법원 · 2020-01-10
• <br/>甲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乙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甲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위 사고가 甲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5846 · 울산지방법원 · 2015-09-10
• 2019노2872019노287 · 서울고등법원 · 2019-09-26
•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4가합54221 · 광주지방법원 · 2014-11-13
• 2015누400802015누40080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17고단56812017고단56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9-13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3661 · 청주지방법원 · 2011-12-07
• 2021가합1018212021가합10182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06-22
• 2021구합26642021구합2664 · 전주지방법원 · 2022-05-12
• [1]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는 경우<br/> [2]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건이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지로 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감정평가서에 그 권리관계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정평가의 하자라고 본 사례<br/>99나5810 · 광주고등법원 · 2001-02-14
• 2002누168722002누16872 · 서울고등법원 · 2003-07-08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와 죄수<br/>73노583 · 대구고등법원 · 1973-09-13
• 2009나310762009나31076 · 수원지방법원 · 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