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가 채권자들에게 약 2억 4,600만 원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의 재산 설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책이 불허됨.

• 채무자 A는 2012년 3월 2일 당시 채권자들에게 합계 246,136,748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2년 8월 28일 A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 이어 2012년 11월 16일, 1심 법원은 파산재단으로는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같은 날 1심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A에게 전(前) 배우자 명의의 주택 두 채의 매수 경위와 이혼 후 명의신고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는데, A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자료를 낼 수 없다고만 진술하고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 이에 A는 "파산관재인에게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설명을 했다"며 항고했습니다.

채무자 A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자, 1심 법원은 A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임을 인정해 파산을 선고했지만,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가 항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A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설명하려 했고, 요구받은 내용이 8년 전 일이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를 면책했습니다.

•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한 때'는 채무자 등이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설명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 설명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그 태도가 뚜렷할 때에만 면책을 불허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A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해 '전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응했습니다.
• A가 전 배우자와 이혼한 시점은 2004년 5월 31일이고, 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도 2004년 4월경·7월경으로,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2012년 9월 17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주택들은 A의 전 배우자 재산으로 추정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에 자필 진술서를 내는 등 나름대로 응했다면,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곧바로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구받은 내용이 오래전 일이어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