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허가 없이 과수를 심고 철제 펜스·비닐하우스·축사 등을 설치하고 토지를 깎아낸 행위

• 원고는 2006년 5월 19일 OO지역 소재 임야 58,017㎡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2011년 8월 28일 추가 지분을 취득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 원고는 2006년 6월경부터 자연림 상태이던 이 임야에 감나무 150주, 사과나무 50주 등 10여 종의 과수와 장뇌삼 등 특용작물을 심어 재배했고, 2007년 11월 14일 임야 중 15,041.4㎡에 대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2007년 6월경 이 임야에 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계사 등을 설치했고, 2009년 10월경 야생동물과 등산객의 농작물 훼손을 막는다는 이유로 높이 1~1.7m, 길이 350~50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 원고는 과수 식재와 시설물 설치, 진입로 개설을 위해 임야 1,593㎥가량을 깎아냈는데, 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었고 원고는 토지형질변경이나 개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 피고는 2012년 4월 20일 원고에게 무단 시설물 설치와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2012년 5월 18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철제 펜스는 과수 보호용이고 비닐하우스는 채소 재배용이며 형질변경 부분은 이미 복구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허가나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과수와 특용작물을 심고 철제 펜스, 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계사 등을 세우고 땅 1,593㎥를 깎아냈다. 피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상복구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미한 행위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법은 원칙적으로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면서,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예외를 두고 있다. 법원은 이 예외가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심어진 과수와 경제작물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 원고가 임야에 과수를 심은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해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없이 이뤄졌으므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심은 작물을 보호하려고 친 펜스까지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원고 측은 농지원부가 발급됐으니 적법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농지원부가 실제 경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 자료일 뿐 산지전용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비닐하우스도 채소·원예 재배용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작업도구와 생활도구를 두고 작업·생활에 쓰는 용도였으므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상복구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에서 허가 없이 작물을 심거나 시설을 세우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고, 위법하게 심은 작물을 보호하려고 설치한 펜스도 허용되지 않는다. 농지원부 발급 같은 행정 서류만으로는 위법한 산지전용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시설물의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가 허가 면제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