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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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3852·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 일부에 가족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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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96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토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실제 도로로 이용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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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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