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들을 대신해 다른 업체들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함

• 피고인은 건설업자들에 대한 영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자들을 대행해 관급공사 입찰을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을 했다.
• 2004년 6월 23일경부터 2004년 12월 28일경까지,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전자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관급공사 전자입찰 사이트에 접속했다.
• 피고인은 여러 건설회사의 이름으로 각각 견적금액을 산출해 단독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 이런 방식으로 총 35건의 관급공사에서 낙찰을 받았고, 낙찰 금액은 합계 18억 2,371,706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은 낙찰된 업체로부터 낙찰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여러 건설업자를 대행해 다른 건설업자들의 견적을 제출하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처벌 대상이 '건설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문제가 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은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데, 조문에 처벌 대상이 건설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그러나 이 조항의 뿌리가 되는 옛 건설업법 규정들이 처벌 대상을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조항이 보호하려는 대상도 '건설공사의 입찰'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이 조항은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일반적인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판례들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건설업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건설업자들을 대행해 입찰을 처리해 주었을 뿐, 스스로 건설업자로서 입찰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 제출' 처벌 조항이 실제 건설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건설업자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자 등 비건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처벌 조항을 해석할 때는 조문의 문구뿐 아니라 그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대상,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