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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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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노2004·인천지방법원·2008-05-22·2심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들을 대신해 다른 업체들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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