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냄새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7704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해학생 등은 2024학년도 울산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
- 2024년 6월 10일 점심시간에 교내 복도에서 원고 등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좆같은 냄새'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꼽을 주었다.
- 2024년 6월 14일 하교 시간에 1층 신발장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하수구 냄새'라는 발언을 하였고, 다른 학생도 '걸레 냄새'라고 하였다.
- 2024년 6월 일자불상 교실에서 원고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꼽주고 희롱하는 것을 즐긴다는 말을 다른 친구가 듣고 피해학생에게 알려주었다.
- 2024년 7월 8일 3층 홈베이스 앞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암내 냄새'라는 발언을 하며 남자 학생들을 데려갔다.
- 피고는 2024년 9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6년 2월 28일까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OO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2024년 6월부터 피해학생에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의 언어적 모욕과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4년 9월 23일 원고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의 언어적 모욕을 주었고, 이와 유사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심의위원회가 사전 통지된 범위를 넘어 약 10회 정도의 언어적 폭행을 인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사전 통지된 4가지 사안 중 ①, ②, ③ 사안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가해행위의 주동자인 다른 학생과 동일한 조치를 받아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적 모욕과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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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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