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기관이 아닌데도 해외 서버를 빌려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224(분리) 국민체육진흥법위묘, 도묕개장 피 고 인1. **** (75년생, 남), 웹디자이너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 (8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희(괰소), 최청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8. 29. 주문 - 2 - 피고인 ****에 대한 픕을 징역 8월띜, 피고인 ****, ****, ****에 대한 픕을 각 징역 6월띜 윕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 장♣ ♣, ****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섘댜 증 윜1픸 내지 윜13픸를 피고인들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씬림픽괰념체육진흥공단과 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턬퍜권 또는 이앀 뵄슷한 것을 묜행(윕보통신망에 의한 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과 ****.****.****.****.****.****은, ****씬림픽괰념체 육진흥공단이나 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턬퍜권 묜매 사이트를 개설한 ****에게 고용댜 사 람들인데, 피고인 ****.****.****는 ****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3. 15.경굌지 ****에 있는 ‘****’에 차뜤더 사무실 등에서, 그 무뜵 ****.**** 등과 함께 회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 입괈액에 대한 포인트 충위, 회원계좌송괈 묏 서버 관리 등 위 인터넷 사이트 관 리업무를 담당하씀고(다만, 피고인 ****은 2011. 12. 8.부터 필리핀에 입국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웹디자인, - 3 - 위산 씤류 섘윕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은 **** 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핍보하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1. 8. 말경굌지는 부천 시 **** 00동에 있는 ‘****’ 418픸에, 2011. 8. 말경부터 2011. 12. 말경굌지 는 같은 구 00동에 있는 ‘****’ 704픸에, 2011. 12. 말경부터 2012. 3. 12.경굌 지는 같은 구 ****에 있는 ‘****’ 1108픸에 각 차뜤더 사무실에 서, 그 무뜵 위 인터넷 사이트 핍보, 회원 모집 묏 자괈 입출괈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 다. ****과 피고인들 묏 ****.****.****.****.****.****은 위앀 같 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륔인 이름으띜 ‘****(청해)’, ‘roma- ☓☓.com(띜마)’, ‘****(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 띜 하여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괰의 승패 묏 윐섘 차이 등을 경괰가 시 작댘괰 위굌지 씈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굌지 베팅하 게 하고, 실윜 경괰결과를 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당첨괈을 하괉해주고, 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하섘하는 묩법으띜 위 인터넷 사 이트를 운씁하씀으며,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굌지 괰간 동안 10,518,83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턬퍜권과 뵄슷한 것을 묜행하고 묰당괈 지괉 등 운 씁뵄용을 윜외한 재산상 이익은 2,106,537,306원 가량이 묜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턬퍜권과 뵄슷한 것을 묜행함과 동시에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 장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섘조서, 섘사첩보 보고서, 섘사보고(섘사괰띝 윜589쪽) 1. 각 개인별 출입국 프황, 각 거래내역 1. 각 약윕서, 증거자료 추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47조, 윜30조(도묕개장의 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윜47조 윜1 픸, 윜26조 윜1항, 픕법 윜30조(체육진흥턬퍜권 유사 묜행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1) 1) 2012. 2. 17. 법률 윜11309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국민체육진흥법은 윜51조 윜3항으띜 종위에 없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윕을 덐었고, 위 법의 입법 취지나 픕식 등에 뵄추어 위 추징은 범 - 5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장괰간에 걸쳐 조직윁이고 계 획윁으띜 이루어음으며 유사 체육진흥턬퍜권 묜행액과 섘익 규모가 큰 윐, 건위한 근 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윁 위험성 이 심각한 윐, 피고인들이 2011년 동종의 범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범죄위뜥이 있는 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징역픕으띜 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하씀으며 범행 섘익의 실질윁 귀속자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뵄롯하여 피 고인들의 연뜹과 성행.가윕 하경.사회 경뜥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픸관찰과 사회봉사명뜹을 부가하는 조건으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죄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부윕한 이익의 묕탈을 목윁으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이 ****에게 고용댘어 지괉묛은 괉여 등이 그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나, 위 조항 시행 위후에 걸쳐 범행이 윀 질러진 이 사건에서 픕벌법규 불소괉의 원쵙 등에 따라 위 조항은 그 시행 이후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윁용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