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인터넷뱅킹으로 5,500만원 이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 가.나.다. **** (91****-1******), 인테리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라. **** (92****-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 라. **** (99****-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22. 주 문 - 2 -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 피고인 ****는 피해자 ****(59세, 남)의 아들,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친구, 피고인 ****는 피고인 ****, ****의 후배이다. 피고인 ****는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등 피해자 명의 국민은 - 3 - 행 계좌에 5,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입금해 놓은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 기로 마음먹고, 2021. 1. 26. 16:31경 응급환자 이송업인 **** 대표 인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2. 1. 22:11경 ****에 있는 ○○주공1단 지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호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사람들인 ****, ****, ****로 하 여금 피해자를 ****에 있는 ****으로 이송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위 호실 안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들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 ****는 2021. 1. 26.경 피해 자 ****(59세, 남)을 ****에 있는 ****에 입원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업체를 물색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한 후, 2021. 2. 1. 오후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를 만나 "아버지 통장에 들어 있는 2천만 원을 이체하여 도 박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들킬 것 같으니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 달 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부탁을 승낙한 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와 함께 ****에 있는 피고인 ****를 찾아갔다. 피고인 ****는 계속하여 피고인 ****를 만나 "아버지에게 아들인 ****의 친구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함께 마셔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 4 - 차 안에서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전남에 있는 ****에 입원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는 2021. 2. 1. 19:02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 편의점에 들러 소주 5병과 쥐포 1개를 사서 피고인 ****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는 피고인 ****로부터 건네받은 술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위 **** 및 그 직원들인 ****, ****로 하여금 같은 날 22: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같은 날 22:50경 응급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 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위 ****에서 정신과 의사 ****에게 피해자를 면담 하게 하고, 피해자가 마치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말하여 입원가능 판단을 받은 다음 누나인 ****와 함께 보호입원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그때부터 2021. 2. 8. 11:30경 까지 위 병원 폐쇄병동 호에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2021. 2. 1. 22:23경부터 같은 달 8. 11:30경까지 8 일간 피고인 ****의 존속인 피해자를 위 장성병원에 감금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 ****에 아버지인 ****을 따라가 은행 업무 를 도와주다가 ****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 - 5 - 을 기화로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의 스마트 폰에 **** 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22:59경 ****에 있는 ****에서 ****이 입원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KB 스타뱅킹 앱에 ****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명의 국민은 행 계좌에서 ****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1,000만 원을 이 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합계 55,498,500원을 위 **** 명의 카 카오뱅크 계좌 및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의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회 적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 ****를 포함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자신의 보살핌 없이 보내게 되었고, 현재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수감 중에 있 다. 그러므로 피고인 ****마저 수감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 6 - 또한 피고인 ****는 15년간 사지마비 상태의 병상생활 중인 아버지가 있는 점, 피 고인 ****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 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ᆞ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행행위 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호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