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266광주지방법원 1심2021-06-22 선고검수완료

아버지를 알코올 문제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원에 8일간 입원시키고, 아버지 계좌에서 9차례 돈을 이체함

피고 박○○: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김○○: 벌금 700만원피고 이○○: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66 사기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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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들은 아버지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돈을 몰래 쓰기 위해 아버지를 알코올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계획했습니다.
  • 아들은 2021년 1월 26일경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2021년 2월 1일, 친구와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아버지와 술을 마시거나 이송을 요청하는 등 계획에 함께했습니다.
  • 같은 날 밤 아들의 일행과 이송업체 관계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보호입원 동의서에 서명해 아버지를 2월 8일까지 8일간 병원에 머물게 했습니다.
  • 아들은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2021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9차례, 합계 55,498,500원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들은 아버지를 속여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친구와 후배는 아버지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데 함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사정 등을 살펴, 아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하고, 친구와 후배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들은 아버지 돈을 몰래 쓰려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미고 병원 입원을 계획했습니다.
  • 친구와 후배도 계획을 알고 도왔으며,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시키는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 아들은 아버지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여러 차례 돈을 이체했습니다.
  • 법원은 아버지를 상대로 한 아들의 행동이 매우 비난받을 만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 다만 아버지가 자녀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 점, 아들이 이미 구금되어 생활한 기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에 아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친구와 후배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들은 돈을 옮기기 위해 아버지를 알코올 문제 환자인 것처럼 꾸며 8일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아버지 계좌에서 55,498,500원을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의 행위와 두 조력자의 가담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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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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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
  • 피고인 김○○의 병상 아버지 부양
  • 피고인 이○○ 초범
  • 피고인들 모두 자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 가.나.다. **** (91****-1******), 인테리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라. **** (92****-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 라. **** (99****-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22. 주 문 - 2 -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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