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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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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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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1266
·
광주지방법원
·
2021-06-22
·
1심
아버지를 알코올 문제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원에 8일간 입원시키고, 아버지 계좌에서 9차례 돈을 이체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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