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6228수원지방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28 행정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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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종전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검사소 건축물을 소유하며 사용해 왔다.
  • 피고는 해당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8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28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했다.
  •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원고의 종전토지 일부뿐 아니라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현재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0년 귀속 재산세 21,686,510원과 지방교육세 3,377,73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했거나 멸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종전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고, 피고가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를 부과하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원고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원고의 종전토지 일부 외에 다른 소유자들의 종전토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어, 제자리환지라 하더라도 종전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지적·모양·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이다.
  •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가 확정되면, 제자리환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이 지정 전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 이미 철거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2018년과 2019년에 해당 건축물 재산세를 비과세하기도 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고, 제자리환지라도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보아 종전의 과세 구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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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ㅇㅇㅇ-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 5**, 2**-10, 2**-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 ②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등 참조),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9. 4.원고에 대하여 한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 ****, ****(이하‘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그 지상에 **** 및 **** 건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해왔다. 나.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2018. 8. 3.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바,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는 **** 권리면적2,411.7㎡(이하‘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중 일부 외에 ****, ****, ****, ****중 일부가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판례평석]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재산세...2023-06-16

    해석·평가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로 변경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도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기존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일관되면서도 과세대상물건 구분 기준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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