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9 / 175

전체 34,983건

• 2006누229362006누22936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2010가단276782010가단2767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01-13
• <br/>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br/>2025나10683 · 대구고등법원 · 2025-11-18
• 기평가보험 또는 평가제보험의 적법성<br/>84가합182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13
• 2008노13382008노1338 · 부산지방법원 · 2008-07-17
• 2006고단35442006고단3544 · 대전지방법원 · 2007-05-04
•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 교지로 사용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br/>97가합12989 · 울산지방법원 · 1998-06-10
• 2021구합207972021구합20797 · 대구지방법원 · 2021-08-12
• 2010허94602010허9460 · 특허법원 · 2011-04-14
• 2021누654172021누65417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2024구합750552024구합75055 · 서울행정법원 · 2025-04-30
• 2024누467762024누46776 · 서울고등법원 · 2024-11-08
• 2010구합480012010구합48001 · 서울행정법원 · 2011-06-30
•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규제하는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2194 · 인천지방법원 · 2006-11-02
• [1]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 이용고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 [2]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등록고안 중 하나의 구성요소를 결여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허2279 · 특허법원 · 2001-03-23
• 2024재노92024재노9 · 춘천지방법원 · 2025-07-11
• 2022가단381252022가단38125 · 전주지방법원 · 2025-07-11
• 2016노502016노5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9-06
• 2003가합158492003가합15849 · 수원지방법원 · 2004-10-05
• 2009노18412009노1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1누220532011누2205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8
• 2008구합186182008구합18618 · 서울행정법원 · 2008-08-27
• 2013노4892013노4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 사회안전법소정의 보안감호처분해당자<br/>75구261 · 서울고법 · 1976-07-21
• 2003노42962003노4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2
• 2006고단1612006고단161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7-01-19
• 2016드단2064262016드단206426 · 부산가정법원 · 2018-06-26
•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형태(＝합유)<br/>83나842 · 대구고등법원 · 1985-03-20
•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br/>98가합9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8-04-23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br/>2006가합983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2006나207042006나20704 · 서울고등법원 · 2006-09-21
• 2017구합826422017구합82642 · 서울행정법원 · 2018-09-21
• 2008누53312008누5331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br/>93라1261, 1262 · 서울민사지법 · 1994-06-09
• 2021나3246342021나324634 · 대구지방법원 · 2022-06-15
• 2013누1242013누124 · 대구고등법원 · 2013-05-10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교통부령 제724호)의 성질 및 사업면허취소등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br/>86구681 · 서울고등법원 · 1987-04-01
•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 압류의 방법과 전부명령의 효력<br/>74나193 · 광주고등법원 · 1974-11-28
•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甲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위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2797 · 서울고등법원 · 2023-02-21
• 2012나15712012나1571 · 대전고등법원 · 2013-07-24
• 2017나20123782017나2012378 ·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2016노18722016노1872 · 창원지방법원 · 2017-06-15
• 2019고정2332019고정233 · 울산지방법원 · 2019-08-27
• 2018드단2145822018드단214582 · 부산가정법원 · 2020-01-21
• 2017가합203532017가합20353 · 대전지방법원 · 2018-06-27
• 2024고단16292024고단1629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4-10
• 2015나20146222015나2014622 · 서울고등법원 · 2017-11-16
• 2001누26602001누2660 · 대구고등법원 · 2002-06-21
• 구병역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2대 독자의 요건<br/>69구231 · 서울고등법원 · 1970-03-24
• 2010누5192010누519 · 대전고등법원 · 2010-07-08
•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94가합11589 · 인천지방법원 · 1994-11-10
• 2009나27282009나27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9
• 2022구합731552022구합73155 · 수원지방법원 · 2023-04-20
•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3노575 · 대구고등법원 · 1973-11-12
• 2020고단113132020고단11313 · 인천지방법원 · 2021-01-14
• [1]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소에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br/>[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종전 소송에서 감축되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8나4256 · 청주지방법원 · 1999-07-08
• 2016고단79602016고단7960 · 인천지방법원 · 2017-04-20
• 인적, 물적 설비 없는 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노1416 · 대전지방법원 · 1993-03-19
•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br/> [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을 막는지 여부(소극)<br/>2002가단488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2-05-02
• 2025구합527452025구합52745 · 서울행정법원 · 2026-07-10
• 2022누124552022누12455 · 광주고등법원 · 2023-04-06
•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닌 국세가산금 등의 범위<br/>86구13 · 광주고등법원 · 1986-06-19
• 2009누322172009누32217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甲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15구합72610 ·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br/>96나3256 · 대구지방법원 · 1997-01-24
• 2007고단9082007고단908 · 청주지방법원 · 2007-09-04
• 2017나2119012017나211901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6-21
• 2022가단117992022가단11799 · 전주지방법원 · 2024-07-23
• <br/>[1] 식물 발명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br/>[2] 식물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0허7519 · 특허법원 · 2001-12-07
• [1]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것을 죄책에 대한 인정이라거나 방어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 거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수사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숙소를 수색하여 압수한 경우,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노1311 · 창원지방법원 · 2008-02-12
• 2021나122402021나1224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1-13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성질<br/>68나1553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2011나149472011나14947 · 인천지방법원 · 2013-06-13
•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다음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이 위 사용검사일로부터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속하나 철거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는 그 기간을 지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3구단8961 · 서울행정법원 · 2004-09-17
• 2010라452010라45 · 부산지방법원 · 2010-05-20
• 2008가합482008가합4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02-21
• 99누167099누1670 · 부산고등법원 · 2002-11-01
• 2024구합742982024구합74298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사기습벽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br/>81노3435 · 서울고등법원 · 1982-03-17
• 84구58084구580 · 서울고등법원 · 1985-10-18
• 2023노432023노43 · 서울고등법원 · 2023-09-13
• 82구8982구89 · 서울고등법원 · 1983-01-11
•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br/>98나5099 · 청주지방법원 · 1999-08-26
• 2018구합529292018구합52929 · 창원지방법원 · 2019-11-14
• 2014나523552014나52355 · 서울고등법원 · 2015-10-27
•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의 범위<br/>89라176 · 수원지방법원 · 1989-10-30
• <br/>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4노2413 · 수원지방법원 · 2025-09-17
• 2013나20033212013나2003321 ·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모텔의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시킨 음란한 영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후 전파송출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송출된,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되게 하여 투숙객들이 이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의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행위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8노4220 · 수원지방법원 · 2009-05-07
• 2022가합5580042022가합5580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8
• 2011누355092011누35509 · 서울고등법원 · 2012-05-18
• 학교도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br/>84카159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25
• 2011구합52662011구합5266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6-26
• [1]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2]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8구합38841 · 서울행정법원 · 2009-04-22
•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수 동의 건물이 단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결의의 요건 <br/>96가합3469 · 인천지방법원 · 1996-09-13
• 83구12483구124 · 대구고등법원 · 1988-12-28
• 2018나96872018나9687 · 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2009고합3482009고합34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4-09
• 2023나407322023나407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09
• 2022구합1028252022구합102825 · 대전지방법원 · 2023-09-07
• 2021누132072021누13207 · 대전고등법원 · 2022-09-22
• 81구50881구508 · 서울고등법원 · 1982-07-14
•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甲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甲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甲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甲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甲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甲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甲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甲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5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4-17
• 2023구합815652023구합81565 · 서울행정법원 · 2025-09-26
• 2009나1143652009나114365 · 서울고등법원 · 2012-03-15
• 유죄확정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이 밝혀져 재심절차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5소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0-25
• 2017고단10142017고단1014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br/>4293행19 · 서울고등법원 · 1960-11-09
• 2020구단637432020구단63743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1] 이용업의 영업양도에 대하여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br/> [2] 상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br/>98가합129 · 제주지방법원 · 1998-06-03
• 수회에 걸쳐 수뢰한 각 소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수뢰합산액이 금 50만원이상이 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br/>76노1714 · 서울고등법원 · 1976-12-02
• 대리권소멸후에 한 표현대리행위<br/>75나566 · 서울고등법원 · 1976-03-10
• 2012노4092012노409 · 청주지방법원 · 2012-09-27
• 2010노5482010노548 · 부산고등법원 · 2010-09-08
• 2024나221972024나22197 · 수원고등법원 · 2025-06-18
• 2014고단392014고단39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4-10-14
• 2024구합563062024구합56306 · 서울행정법원 · 2025-03-20
• 2009누15582009누1558 · 서울고등법원 · 2009-08-25
•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br/>2014인라4 · 인천지방법원 · 2014-04-30
• 2017나10062017나1006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99누381499누3814 · 서울고등법원 · 2001-08-28
• 2003누200762003누20076 · 서울고등법원 · 2005-05-12
• 2001구5332001구533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br/>［4］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br/>2005가합71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4-13
• 2017노14622017노1462 · 대전지방법원 · 2017-08-10
• 2005나1047352005나104735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1955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3
• 2024노35452024노3545 · 대전지방법원 · 2025-02-05
• <br/>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피고인 乙 회사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1156 · 대법원 · 2026-02-26
•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br/>2004고합15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12-03
• 2017누817332017누81733 · 서울고등법원 · 2018-03-06
• [1] 판결로써 재판하여야 할 사항을 결정으로 재판한 제1심결정의 처리 방법<br/>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원문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br/> [3] 기사 내용 중 반론 내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와 분량 및 기사 제목 등에 비추어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br/>96라265 · 서울고등법원 · 1997-06-10
• 2020구합654942020구합65494 · 서울행정법원 · 2021-11-09
•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705 · 부산지방법원 · 2008-05-07
• 97구188397구1883 · 광주고등법원 · 2007-01-18
• 2021라50362021라5036 · 인천지방법원 · 2021-08-03
• 2009가합148902009가합1489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9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약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특약의 효력<br/>84구1090 · 서울고등법원 · 1985-10-15
• 2009가합145932009가합145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2
• <br/> [1] 중재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br/> [2] 중재법 제9조의 법원의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기 위한 요건<br/>98카기10876 · 서울지법 · 1998-11-17
• 2021구단542722021구단54272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2013노3682013노368 · 춘천지방법원 · 2013-09-11
• 2021허26942021허2694 · 특허법원 · 2022-04-20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6월 이내에 이 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br/>2000노547 · 창원지방법원 · 2000-10-17
• 2021노13812021노138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2-16
• 2013구합109712013구합10971 · 인천지방법원 · 2015-04-24
• 2010누381052010누38105 · 서울고등법원 · 2011-03-29
• 2024구단540992024구단54099 · 서울행정법원 · 2024-12-18
• 2017고단1142017고단114 · 울산지방법원 · 2017-09-26
• 2008나56532008나5653 · 울산지방법원 · 2009-11-12
•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br/>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br/>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br/>88나23297 · 서울고등법원 · 1989-01-18
• <br/>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2가합526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6801 · 대법원 · 2024-05-30
• 2008나1104722008나110472 · 서울고등법원 · 2009-08-31
• 2019가단5343812019가단534381 · 광주지방법원 · 2021-08-18
• 버스운전기사가 정비공과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93구30107 · 서울고등법원 · 1994-06-03
•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br/>94노1328 · 부산고등법원 · 1995-01-12
• 2008구합323862008구합32386 · 서울행정법원 · 2009-01-08
• 2011구합21682011구합216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11
•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br/>77나499 · 광주고등법원 · 1979-01-12
• 2008나198502008나19850 · 부산고등법원 · 2009-06-24
• 82구4682구46 · 대구고등법원 · 1982-11-02
• 2018가단1416612018가단141661 · 대구지방법원 · 2019-07-04
• 2021고합3532021고합353 · 대전지방법원 · 2023-01-12
•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甲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운전기사 乙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092 · 서울행정법원 · 2011-01-26
• 2007누156212007누1562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8
• 2022고단25922022고단2592 · 울산지방법원 · 2022-10-13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91구880 · 대구고등법원 · 1992-06-10
• 지적도 경계오류 정정신고 이행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유무<br/>65나16 · 서울고등법원 · 1965-09-23
• 2024나139902024나13990 · 대구고등법원 · 2025-11-25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의 기재가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가합365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96-06-21
• 2008노25642008노2564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91구2007691구20076 · 서울고등법원 · 1992-10-27
• 2009고단25932009고단2593 · 수원지방법원 · 2009-11-06
• [1]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2]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1가합2291 · 대구지방법원 · 2001-07-05
• 2023구단106412023구단10641 · 광주지방법원 · 2025-05-23
•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br/>92나56065 · 서울고등법원 · 1993-09-24
• 2024고합5592024고합5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30
• 2020누107822020누10782 · 대전고등법원 · 2021-01-29
•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를 광고·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수분양자들이 조망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br/>2005가합6248 · 인천지방법원 · 2007-11-22
• 2006누196332006누19633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8나72712008나7271 · 창원지방법원 · 2008-09-26
• 2006가합372006가합3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6-09-14
• 2009나646512009나64651 · 서울고등법원 · 2010-04-29
• 2008누5312008누531 · 광주고등법원 · 2008-06-05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의 범위<br/>82나772 · 광주고등법원 · 1984-05-23
• <br/>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br/><br/>2023누53012 · 서울고등법원 · 2024-02-22
• 2004노31842004노3184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2019고정14262019고정1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14
• 2006노25702006노2570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6나20777982016나2077798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2014나493232014나49323 ·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1]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br/>[2]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3] 재산과 노무를 출자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수익을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보관 중인 다른 조합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정리법원에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대신 그 조합원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4] 도급인과 정리회사인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도급인이 가지는 지체상금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의 공익채권이므로, 도급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리회사가 지체상금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4가합16918 · 대구지방법원 · 2007-06-28
• 2017노1042017노104 · 울산지방법원 · 2017-03-23
• 95구2088395구2088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6누193742006누19374 · 서울고등법원 · 2007-09-07
• 2007가단33382007가단3338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8-02-14
• 칸막이 진열장 등 시설물이 건축법 5조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5구23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2008누380272008누38027 · 서울고등법원 · 2009-05-13
• 2008구합24772008구합2477 · 광주지방법원 ·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