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8 / 218

전체 43,416건

• 2006구합126302006구합12630 · 서울행정법원 · 2006-10-31
• 2008나264972008나26497 · 수원지방법원 · 2009-08-12
• 2022노11762022노1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6
• 2021고단9852021고단985 · 울산지방법원 · 2022-02-17
• 2013노6172013노617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2025고정3412025고정341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2006나123422006나12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31
• 2019르1232019르123 · 수원가정법원 · 2019-05-23
• 2019누358572019누35857 · 서울고등법원 · 2020-03-27
• 2018고합5602018고합560 · 대구지방법원 · 2019-03-12
• 2024고단30112024고단301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23
• 2021고단42802021고단4280 · 울산지방법원 · 2022-09-15
• 2013구단3972013구단397 · 인천지방법원 · 2014-05-13
• 2025구합539642025구합53964 · 서울행정법원 · 2026-04-09
• 2019가합2102712019가합210271 · 대구지방법원 · 2021-10-21
• 2008고합1212008고합121 · 광주지방법원 · 2008-05-14
•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77노402 · 광주고등법원 · 1978-02-18
• 2017구합732732017구합73273 · 서울행정법원 · 2019-05-31
• 2010구합255102010구합25510 · 서울행정법원 · 2011-03-31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후의 손해<br/>81나1123 · 서울고등법원 · 1982-01-15
• 2004누31772004누3177 · 서울고등법원 · 2005-04-21
• 2016노20212016노2021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1]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乙이 甲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甲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乙이 甲은 ‘고려대 재학생이 아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甲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乙이 속한 정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시위참여자들도 ‘입만 열면 망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甲은 같은 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甲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乙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그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乙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甲이 乙을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3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4-14
• 2011누175632011누17563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2007가합208252007가합20825 · 수원지방법원 · 2008-11-11
•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0가합85252 · 서울지방법원 · 2001-11-02
• 2012노16572012노165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14노13652014노1365 · 청주지방법원 · 2015-06-04
• 2022노3382022노338 · 대구고등법원 · 2022-12-01
• 2025구합533472025구합53347 · 서울행정법원 · 2026-04-16
• 2025노29372025노2937 · 창원지방법원 · 2026-05-12
• 2021고단32722021고단3272 · 울산지방법원 · 2021-12-17
• 2021재고단12021재고단1 · 청주지방법원 · 2021-08-12
•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한 사례<br/>73나1808 · 서울고등법원 · 1974-05-17
•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인지의 여부<br/>80구11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19나99792019나9979 · 수원지방법원 · 2021-02-03
• 2018나668002018나66800 · 인천지방법원 · 2019-09-26
• 2017구합71712017구합7171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1조와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br/>79나2322 · 서울고등법원 · 1980-02-22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br/>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73나214 · 서울고등법원 · 1973-08-24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금청구절차<br/>84나550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05누144402005누14440 · 서울고등법원 · 2006-06-15
• 2015고단992015고단99 · 춘천지방법원 · 2015-09-18
• 2023가단51147132023가단5114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6
• 2025구합545952025구합54595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2005나500432005나5004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3
• 2025가단102642025가단10264 · 전주지방법원 · 2025-08-13
• 2015고합832015고합83 · 울산지방법원 · 2015-06-26
• 도급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년간 점유·사용해 온 경우, 위 건물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3320 · 서울고등법원 · 1985-01-15
• 2015로662015로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6
• 2013노622013노62 · 대전고등법원 · 2013-04-03
• 2006누50852006누508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9도11859 · 대법원 · 2009-12-24
• 2018가단2392742018가단2392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7-05
• 2005나65532005나6553 · 부산지방법원 · 2005-12-15
• 2024구합847522024구합84752 · 서울행정법원 · 2025-09-19
• 2020나155542020나15554 · 청주지방법원 · 2022-09-29
•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행정기관에 법률요건상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br/> [3] 대학교 재학 중에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甲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16291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15가단1079052015가단107905 · 대구지방법원 · 2015-07-14
• 2020나699152020나69915 · 수원지방법원 · 2021-08-24
•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br/> [2]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2807 · 광주고등법원 · 1998-09-18
• 2023누107792023누10779 · 대구고등법원 · 2023-09-01
• 2011고단77732011고단77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30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4나41814 · 서울고등법원 · 1995-05-17
• 2015나113112015나11311 · 인천지방법원 · 2015-11-05
• 2008나1068792008나106879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2016노2232016노2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2
• 2011누117562011누11756 · 서울고등법원 · 2011-11-30
•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의 의의 <br/>74나875 · 대구고등법원 · 1975-07-30
• 압류채권없이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br/>78나191 · 서울고등법원 · 1978-06-29
• 가.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토지의 분할,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토지 분할신청을, 소관청이 실측한 면적과 위 확정판결상 분할을 명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14494 · 서울고등법원 · 1991-07-25
• 2021고합72021고합7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1]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악취ㆍ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ㆍ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br/> [3] 공장의 소음ㆍ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2002가합3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22
•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행위의 효력<br/>74나2423 · 서울고등법원 · 1976-04-08
• 2015고합1242015고합124 · 울산지방법원 · 2015-07-24
• 2009가합1245492009가합124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 2023나164662023나16466 · 대구고등법원 · 2025-03-13
• 2019가합1105382019가합1105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9-07
• 2023누547702023누54770 · 서울고등법원 · 2024-01-16
• 2010누147412010누14741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2021노9042021노9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2-08
• 2013라702013라70 · 부산고등법원 · 2013-11-13
• 2022누136172022누13617 · 대전고등법원 · 2023-10-26
• 2022고단232022고단2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3-22
• 2009나650122009나65012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2023나2018992023나201899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2008루72008루7 · 부산고등법원 · 2008-10-09
• 1. 프로야구선수의 가동년한<br/>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른 변제로써 그들의 공동면책되는지 여부<br/>88나26333 · 서울고등법원 · 1989-02-02
• 2018르208082018르20808 · 부산가정법원 · 2018-11-08
• 2018허92372018허9237 · 특허법원 · 2020-05-29
• 2012노23612012노2361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14나476052014나4760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2008가단29672008가단2967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9-07-17
• 2010고합1962010고합19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15
• 2020고정1832020고정183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br/>83고합174 · 청주지방법원 · 1984-02-21
• 2004가합115732004가합115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6-24
• 2022고단42392022고단4239 · 부산지방법원 · 2023-03-13
• 2017고단2382017고단238 · 울산지방법원 · 2017-09-15
• 2011가합13402011가합1340 · 대구지방법원 · 2013-04-26
• 2012고단36152012고단36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8
• 2016누210462016누21046 · 부산고등법원 · 2017-07-19
• 공유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타당치 아니한 사례<br/>70나865 · 서울고등법원 · 1972-09-20
• 2021가단1006622021가단100662 · 울산지방법원 · 2022-11-11
• 2016구합662552016구합66255 · 수원지방법원 · 2017-05-10
• 철광석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그 철광석의 선광 및 작업방해배제청구와 관계<br/>79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80-06-12
•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효력<br/>90구6820 · 서울고등법원 · 1990-12-14
• 2008누217912008누21791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09허29202009허2920 · 특허법원 · 2009-12-10
• 2017가합1047852017가합104785 · 대전지방법원 · 2020-12-10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8구18670 · 서울행정법원 · 1998-12-04
• 2014노19462014노1946 · 대구지방법원 · 2015-04-23
• 2014나28372014나2837 · 대구지방법원 · 2014-06-26
• 2007나1017162007나101716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8나2068422018나206842 · 서울고등법원 · 2019-05-31
• 2023카합502122023카합502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6-15
•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하자, 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5 · 청주지방법원 · 2010-02-04
• 2017누243562017누24356 · 부산고등법원 · 2018-09-19
• 갱내 전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br/>73나2361 · 서울고등법원 · 1974-06-27
• 2016가합1096882016가합1096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17
•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야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478 · 서울고등법원 · 1975-07-11
• 2022누471952022누47195 · 서울고등법원 · 2024-04-25
• 2006나23432006나2343 · 부산지방법원 · 2006-09-01
•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적격<br/>67구1 · 광주고등법원 · 1967-04-04
• 2005나20332005나2033 · 대전고등법원 · 2006-11-29
• 2012재나992012재나99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2022고단32552022고단325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10-06
• 2012가단469662012가단4696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5-22
• 2007누321692007누32169 · 서울고등법원 · 2008-04-24
• 2014누525812014누52581 · 서울고등법원 · 2014-11-18
• 2023구합816882023구합81688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24구합837732024구합83773 · 서울행정법원 · 2025-10-02
• 2015고합1072015고합107 · 울산지방법원 · 2015-08-21
• 2012고합5542012고합554 · 울산지방법원 · 2013-06-17
• 2014고단19492014고단1949 · 울산지방법원 · 2014-12-18
• 2020가단2580072020가단258007 · 인천지방법원 · 2021-03-18
• 2003누231432003누23143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06구합96342006구합9634 · 서울행정법원 · 2006-08-18
• 2013고합992013고합99 · 울산지방법원 · 2013-11-22
• 2014나219092014나21909 · 대구고등법원 · 2015-07-09
• 항고의 추완신청이 이유있는 사례<br/>69나2311 · 서울고등법원 · 1971-03-26
•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br/>66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67-06-30
• 2012구합22632012구합2263 · 울산지방법원 · 2013-01-09
• 2016가단2465822016가단2465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27
•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br/>69나2956 · 서울고등법원 · 1970-05-21
• 2021구단101512021구단10151 · 대구지방법원 · 2022-01-14
• 2016나533782016나53378 · 춘천지방법원 · 2017-06-28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우자의 범위<br/>86구1565 · 서울고등법원 · 1987-10-13
• 2014나20208112014나202081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9
• 2009나106692009나10669 · 부산고등법원 · 2010-01-13
• <br/>1. 피재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br/><br/><br/>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br/><br/>93구16774 · 서울고등법원 · 1993-11-26
•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지 여부<br/>72나2456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2008누191252008누19125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680 · 대법원 · 2010-05-27
• 2020구합137382020구합13738 · 광주지방법원 · 2021-07-08
• 2008가합279392008가합27939 · 수원지방법원 · 2009-09-03
• 2012나195522012나19552 · 서울고등법원 · 2012-08-29
• 2017드단2038062017드단203806 · 부산가정법원 · 2017-06-27
• 2023고단44442023고단4444 · 대구지방법원 · 2024-07-25
• 2024구합203912024구합20391 · 부산지방법원 · 2024-08-08
• 2010가소51738772010가소5173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8
• 2024구합844242024구합84424 · 서울행정법원 · 2025-12-18
•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이를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br/>［4］ 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br/>［5］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5가합804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19
• 2005나56982005나5698 · 대전고등법원 · 2006-04-20
• 2005나1123232005나112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br/>74나25 · 대구고등법원 · 1976-04-08
• 2014가합67832014가합6783 · 울산지방법원 · 2015-05-21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br/>2023재고단3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3-04-18
• 2008가단132372008가단13237 · 춘천지방법원 · 2009-03-27
• 2011가합47362011가합47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9
• 가.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가동연한<br/>나.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에게 법규에 의한 급료이외에 실비조로 지급되는 금액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급)<br/>다.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취업의 개연성이 있는 직장에서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에 예상퇴직금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급)<br/>86나4108 · 서울고등법원 · 1987-04-30
• 2024나303362024나3033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1
• 2018누524802018누52480 · 서울고등법원 · 2018-12-20
• 2016나148412016나14841 · 대전고등법원 · 2017-04-19
• [1]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3428 · 수원지방법원 · 2012-05-04
• 2019고단30232019고단3023 · 대구지방법원 · 2019-08-29
• 2018고합2992018고합299 · 울산지방법원 · 2020-04-24
• 2008나405562008나40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1
• 2020고합72020고합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1-02-04
• 2005가합53992005가합539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7-06-22
• 2014누109412014누10941 · 대전고등법원 · 2014-10-02
• 철도건널목설치의 하자와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650 · 대구고등법원 · 1984-10-18
• 2013노3672013노367 · 부산고등법원 · 2013-10-30
• 2013가합6632013가합663 · 대구지방법원 · 2013-06-20
• 중복제소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67나3092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2014가단49722014가단49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4-28
• 2013고단20372013고단2037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23구합853692023구합85369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08나256112008나25611 · 서울고등법원 · 2009-04-09
• 2009나12662009나1266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2016누106722016누10672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5-24
• 2008나19382008나1938 · 춘천지방법원 · 2009-04-17
•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범위 및 면책의 효력발생시기<br/>[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br/>2004나3147 · 울산지방법원 · 2005-02-17
• 2015고합4042015고합404 · 광주지방법원 · 2016-04-08
• 2024고정2412024고정241 · 대구지방법원 · 2024-09-26
• 2017노40272017노4027 · 대구지방법원 · 2018-08-09
• 2015가합200142015가합20014 · 울산지방법원 · 2016-01-13
• 2006구합15982006구합1598 · 청주지방법원 · 2007-06-13
• 2013나20234242013나2023424 · 서울고등법원 · 2014-05-01
• 2011누84602011누8460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