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떠나 OO지역의 지인 집에 갔다가 약 6시간 35분 뒤 부대로 돌아왔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재고단계엄법위묘 무단이탈20211 ,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강민윕 공판 () 변 픸 인공익법무관 **** 재심대상판결 윜 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 계보 군픕공 윜 11979. 11. 22. 79 픸 판결 58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묘의 윐은 무죄. 이 유 이 사건의 경과 묏 심판범위 이 사건의 경과1. 가 .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격 사건으띜 피살댘자 최규하 위 대통뜹권1979. 10. 26. , - 2 - 한대행에 의하여 윜주도를 윜외한 위지역에 뵄상계엄이 선포댘고 육군1979. 10. 27. , 대장 윕승핔 계엄사뜹관은 같은 날 별지 괰재 계엄포고 윜 픸 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1 (‘’ 라 한다 를 묜뜹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 윜 항 . 5 (“유언뵄어의 날조 묏 유포행위를 괈한다.”) 위 묘 등의 공소사실띜 윜 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계보 군픕공 윜픸17958 띜 공소윜괰댘어, 1979. 11. 22. 구 계엄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1981. 4. 17. 3442, 구 계엄법 이라 한다 윜조 윜조 이 사건 계엄포고 윜 픸 윜 항 등에 의하여 징‘’) 15 , 13 , 15 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재심대상판결은 12(‘’), 그 무뜵 핕윕댘었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은 . 2021. 1. 29. , 2021. 4. 27. “재심대상판결의 이 사건 구 계엄법위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계엄포고를 픕벌법뜹으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인윕댘는 이상, ·, 이는 유죄의 선고를 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윕할 명묱한 증거가 새띜 묜견댜 때‘’ 에 해당하므띜, 재심대상판결에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재심사유4205가 있다 는 .” 이유띜 재심개시결윕을 하면서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 이 사건 구 계 엄법위묘의 윐 부분과 나뤸지 유죄 부분 무단 이탈 의 범죄사실이 픕법 윜조 위단의 ()37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 관한 유죄 부분 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윕을 하씀으며 위 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 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 한 개의 픕을 선고한 불가 - 3 - 분의 핕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띜 인윕댜 경우에는 픕식윁으띜 개의 픕이 선고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위부에 1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윕을 할 섘묖에 없지만 뵄상구윜섘단인 재심윜도의 본질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윕의 효뜥이 그 부분을 픕식윁으띜 심판 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쵘므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 여 유죄 인윕을 파괰할 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띜이 양픕을 하여야 하므띜 , 양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96 477 , 2001. 7. 13. 2001 1239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 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괰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단의 군종실장으띜 근무하던 자인묔 허가없이 경 B, 1979. 10. 28. 13:00 소속여단을 이탈하여 섘원시 소재 픕 의 집에 갔다가 동일 경 위 소속대에 *** C19:35 귀대 시굌지 근무 장소를 일시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선조서1. C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군픕법법률 윜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2009. 11. 2. 9820) 윜조 징역픕 79 , 선택 선고유씈할 픕1. - 4 - 징역 월 6 선고유씈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어뤸니의 병하으띜 픕의 집1. (, 에 묩문한 것으띜서 범행의 동괰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그 장소, , 앀 시간 등에 뵄추어 사안이 뵄교윁 경미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사윕을 종합, , ) 픕법 윜조 윜 항 59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여단의 군종실장으띜 근무하던 자인묔경 여단 장 B, 1979. 10. 29. 09:50K 교 이묜소에 임하여 소뜹 상사 일등병 이등병 이등병 이 있는 자리에서 D, E, F, G, H 피고인이 같은 달 경 위 의 집에서 텔뜈뵄위으띜 묕대통뜹 시해사건에 관한 28. 16:30C 중간섘사결과 묜퍜를 시청하면서 위 앀 추촡으띜 이야괰한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C 사실인양 가장하여 서울에 나가보았더니 괈번 묕대통뜹 시해사건 당시 초청댜 인사가 명이며 그 중에는 씈뵄역 성 묏 성 장군도 포함댘어 있어 이들도 프재 조사를 묛4034 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는 별윕직 괉 공무원으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말을 퍼뜨. 2 뜤 유언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판단2. 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인지 여부. 계엄포고에 대한 사법심사권 1) 가 프행 대한민국헌법 이하 프행 헌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은 명뜹ᆞ규쵙 ) (‘’) 1072“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묘댘는 여부가 재판의 위윜가 댜 경우에는 대법원은 - 5 - 이를 최종윁으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윁 .”. 사건에 윁용할 명뜹ᆞ규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묘댘는지 여부를 최종윁으 띜 심사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구 헌법 윜조 윜 항은 뵄상계엄이 선포댜 때에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 ) 543“ 하여 씁장윜도 언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 , ... 조쵘를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윜조는 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 13“ 계엄사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괈 섘색 거주 이위 언띠 출판 집회 또, , , , , , , 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쵘를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조는 .”, 15 윜조 규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뜹관의 조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묰묘하는 “ 13 언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3.”. 구 계엄법 윜조에서 윕하고 있는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뜹관 15‘ 13 의 조쵘 는 구 헌법 윜조 윜 항 구 계엄법 윜조에서 계엄사뜹관에게 국민의 괰본’543 , 13 권 윜한과 관뜨한 특별한 조쵘를 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띜서 구 계엄 법 윜조 윜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하고 그앀 결합하여 대외윁으띜 구속뜥13 , 15 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 효뜥을 가진다 그러므띜 법원은 프행 헌법 윜조 윜 항에 . 1072 따라서 위앀 같은 특별한 조쵘띜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ᆞ위법 여 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 위법성 2) . 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뜥행사 묩법으띜는 대처할 섘 없는 중대한 위 ) 괰상황이 묜생한 경우 이를 섘습함으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괰 위하여 국가괴괉권 을 행사하는 대통뜹의 결단은 존중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괴괉권은 국가가 . - 6 - 중대한 위괰에 처하씀을 때 그 위괰의 직윑윁 원인을 윜거하는 데 필섘불가결한 최소 의 한도띜 행사댘어야 하고 국가괴괉권을 규윕한 헌법상의 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3. 5. 16. 2011 2631 ). 구 헌법 윜조 윜 항은 대통뜹은 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뵄상사 541“. 태에 있어서 병뜥으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구 계엄법 .”, 윜 조는 뵄상계엄은 위쟁 또는 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윁의 포위공격으띜 인하여 4“ 사회질서가 극도띜 교란댜 지역에 선포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윜조는 .”. 13 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괈 섘색 거주“, , , , 이위 언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쵘를 할 섘 있다 라고 규윕, , , .” 하고 있다. 구 헌법 윜조 윜 항 구 계엄법 윜 조 등에 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윜 541 , 4, 13 조에서 윕한 군사상 필요할 때 는 위쟁 또는 위쟁에 준하는 사변으띜 국가의 존립이나 ‘’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댠 만큼 극도띜 사회질서가 피란해진 상황이 프실윁으띜 묜생하 여 경찰뜥만으띜는 도윀히 뵄상사태의 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윑윁인 원인을 윜거하는 것이 묘드시 필요하게 댜 때를 뜻한다고 보아 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격 사건으띜 피살댘 1979. 10. 26. 고 최규하 위 대통뜹권한대행에 의하여 윜주도를 윜외한 위지역에 뵄상, 1979. 10. 27. 계엄이 선포댘자 계엄사뜹관에 의하여 묜뜹댜 것으띜 뵄띝 장괰간에 걸쳐 최고통섘권, , 자띜 있던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격 사건으띜 피살댘는 뵄상사태띜 인하여 사회에 다 - 7 - 소의 피란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포고가 묜뜹댠 당시의 , 국내외 윕쵘상황 묏 사회상황이 경찰뜥만으띜는 도윀히 뵄상사태의 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뜥을 동원하여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보괰 어뜤워 구 계엄법 윜조에서 윕한 군13‘ 사상 필요할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윜조 ’. 54 윜 항 구 계엄법 윜조에서 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1 , 13.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일체의 씥내외 집회는 허가를 묛아야 하며 시위 ) 등의 단체한동을 괈하고 윜 항언띠 출판 보도는 사위에 검열을 묛아야 하며 윜 항( 1 ), ··( 2 ), 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묏 태업행위를 괈하고 윜 항유언뵄어의 날조 묏 유포행( 4 ), 위를 괈하며 윜 항모든 대학 위문대학 포함 은 별명이 있을 때굌지 휴교 조쵘를 하( 5 ), () 고 윜 항이를 위묘한 자는 씁장 없이 체포 구괈 섘색한다는 것이다( 6 ), ··.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최대한으띜 보장하 도띝 한 구 헌법 윜 조 프행 헌법 윜조 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윜조 프행 8 (10 ), 18 ( 헌법 윜조 가 규윕한 언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윜조21 ), 10.. 프행 헌법 윜조 가 규윕한 씁장주의 원쵙에 위묰댨은 물띠 구 헌법 윜조 프행 헌(12 )19 ( 법 윜조 가 규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프행 헌법 윜조 윜 항이 규22 )314 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 ‘’ .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윁이고 모픸할 뿐만 아니라 그 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 포괄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괈지댘는 행위가 무엇인 지를 씈견하괰 어뜤우므띜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의 원쵙 에도 위묰댜다‘’. 다 이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윕한 묜동 요건을 갖추지 ) 못한 채 묜뜹댘었고 그 내용도 씁장주의앀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 위묰댘며, , - 8 - 퍜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을 침해하는 , , 것이므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윜댘거나 실효댘괰 이위부터 구 헌법 프행 헌법 구 , , , 계엄법에 위묰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위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포고 윜 ·5 항을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서 규윕325 하는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 325 조 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계엄포고 윜 픸1 포고문 국가 안위과 공공질서 유지 국가의 안위과 공공의 안위질서를 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픸하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일체의 씥내외 집회는 허가를 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한동은 괈한다1. . 언띠 출판 보도는 사위에 검열을 묛아야 한다2. , , . 야간 통행괈지는 묤 부터 익일 굌지띜 한다3. 22:0004:00. 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묏 태업행위를 괈한다4. . 유언뵄어의 날조 묏 유포행위를 괈한다5. . 항만 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묛아야 한다6. . 모든 대학 위문대학 포함 은 별명이 있을 때굌지 휴교조쵘 한다7. (). 일체의 집단윁 난동소요 묏 괰타 범법행위를 괈한다8. . 주한 외국인의 한동은 이를 보장한다9. . 상괰 포고를 위묘한 자는 씁장 없이 체포 구괈 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 ・ 1979. 10. 27. 계엄사뜹관 육군대장 윕승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