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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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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재고단1·청주지방법원·2021-08-12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떠나 OO지역의 지인 집에 갔다가 약 6시간 35분 뒤 부대로 돌아왔다.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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