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7 / 218

전체 43,416건

• 경매와 채무자와 담보책임<br/>79나1664 · 서울고등법원 · 1980-01-21
• [1]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br/>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및 직원월례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취업규칙의 효력(무효)<br/>97가합64767 · 서울지방법원 · 1998-06-12
• 2016카담14802016카담1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2-12
• 2015나26392015나2639 · 청주지방법원 · 2017-09-01
• 행정기관의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의무 및 위 발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br/>89구7476 · 서울고등법원 · 1990-04-26
•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가합5560 · 수원지방법원 · 1994-04-26
• 2016구합592182016구합59218 · 서울행정법원 · 2016-12-22
• 2025노402025노40 · 수원지방법원 · 2025-11-28
• ‘채밀기’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후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결과, 양 고안은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1042 · 특허법원 · 2005-12-02
•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br/>86가합64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4-23
• 81구61281구612 · 서울고등법원 · 1982-05-06
• 2004누237062004누23706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2022나390492022나3904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8
• 2020고단30962020고단3096 · 울산지방법원 · 2021-06-03
• 2006누61012006누610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2019카합103722019카합1037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11-01
•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br/>4285행2 · 광주고등법원 · 1953-10-08
• 2022가단1135192022가단1135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29
• 2009노48352009노4835 · 수원지방법원 · 2009-12-08
•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상해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고합6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04
•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가단30112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4-03-10
• 2008가단5162008가단516 · 광주지방법원 · 2009-04-09
• 2009고정26792009고정267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02-18
• 2019누19942019누1994 · 광주고등법원 · 2020-06-17
•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처분의 효력범위<br/>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br/>99구12860 · 서울행정법원 · 1999-12-24
• 2025구합543392025구합54339 · 서울행정법원 · 2026-05-13
• 2012구합30802012구합3080 · 대전지방법원 · 2013-03-27
•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6노792 · 춘천지방법원 · 2017-06-14
• 2012고합2442012고합244 · 수원지방법원 · 2012-09-12
• 2010노17372010노17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8-11
• 2017누393502017누39350 ·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2017가합17072017가합17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1-22
• 2010누122712010누12271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2016고단35302016고단3530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2나34122012나3412 · 춘천지방법원 · 2013-01-25
• 2010누322372010누32237 · 서울고등법원 · 2011-04-20
• 2024가단5227742024가단5227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10
• 2021노20062021노2006 · 서울고등법원 · 2022-03-10
• 부검소견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 현장 상황 등의 여러 정황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들고 달리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540 · 서울고등법원 · 1996-06-26
•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br/>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br/>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22도9676 · 대법원 · 2025-06-05
• 2009가합86002009가합8600 · 인천지방법원 · 2010-06-04
•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70구72 · 대구고등법원 · 1971-11-17
• [1]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br/>2005가합124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22
•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4노85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2014가단5071302014가단507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br/>89구14429 · 서울고등법원 · 1990-04-18
• 2003나566242003나56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27
• 2018드단2086932018드단208693 · 부산가정법원 · 2020-01-21
• 2025가합103172025가합10317 · 창원지방법원 · 2025-10-15
• 2020구합57862020구합5786 · 제주지방법원 · 2021-07-06
• 2015나20064302015나2006430 ·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454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7-23
•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거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가장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노17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2-19
• 2016고단1822016고단1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27
• 2010누18732010누1873 · 부산고등법원 · 2010-07-14
• 2022고단33792022고단3379 · 부산지방법원 · 2024-11-07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br/>2022도11083 · 대법원 · 2025-01-09
• 2008노2332008노233 · 부산고등법원 · 2008-06-04
• 2013고단752013고단75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2013누142782013누14278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8642 · 서울행정법원 · 2011-09-29
• 2010고단15192010고단1519 · 대전지방법원 · 2010-07-08
• 2009카합2072009카합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4
• 2017나20602472017나2060247 ·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4고단12072014고단1207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2012가단530522012가단53052 · 대구지방법원 · 2013-06-13
• 2020고단22222020고단2222 · 광주지방법원 · 2021-07-08
• 2012나624022012나62402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15가단53217762015가단5321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0
• 2013가합187882013가합187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5
• 2018구합858462018구합85846 · 서울행정법원 · 2019-08-27
• 불제소특약 위반하여 제기된 소<br/>79나963 · 대구고등법원 · 1980-02-14
•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7859 · 광주지방법원 · 2017-07-21
•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br/>85가합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5-16
• 2006나946372006나94637 · 서울고등법원 · 2007-12-14
•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br/>2015브30044 · 서울가정법원 · 2016-02-04
• 2023가단5330572023가단5330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1
• 2019구합58162019구합5816 · 서울행정법원 · 2021-11-11
• 2008고정34942008고정3494 · 부산지방법원 · 2008-12-03
• 어로작업 중간에 선상에서 휴식 취침중 원인불명을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예<br/>87가합280 · 광주지방법원 · 1988-06-30
• 2016구합841082016구합84108 · 서울행정법원 · 2017-06-01
• 2013고합1322013고합132 · 울산지방법원 · 2014-01-17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br/>2004도6483 · 대법원 · 2004-12-23
• 2022고단41552022고단4155 · 대구지방법원 · 2023-01-13
• 2016가소2382016가소238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16-09-21
• 2015가합111912015가합11191 · 전주지방법원 · 2016-08-26
• 2017노28022017노2802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2017가합169572017가합1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2014고단28072014고단28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29
• 2009나160172009나16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8
• 2025고단19812025고단1981 · 창원지방법원 · 2025-12-10
• 2012구합47602012구합4760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2004라412004라41 · 부산고등법원 · 2004-11-29
• 2007누333842007누3338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11고합1162011고합1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1
• 2017구합687072017구합68707 · 서울행정법원 · 2018-04-27
• 2011고합902011고합90 · 대구지방법원 · 2011-10-07
• 2010노43232010노4323 · 대구지방법원 · 2011-06-09
• 농지소재지 관서인 군수의 농지매매 증명이 적법한 사례<br/>73나210 · 서울고등법원 · 1973-10-16
• 2013고합2682013고합268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2007고합722007고합7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09-21
• 2004누223382004누22338 · 서울고등법원 · 2006-05-12
• 2012가단351622012가단35162 · 울산지방법원 · 2013-11-01
• 2017나566582017나566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16
• 2012나60672012나6067 · 청주지방법원 · 2013-06-04
• 2021나78592021나7859 · 전주지방법원 · 2022-07-14
• 2007누23552007누2355 · 대전고등법원 · 2009-02-12
•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328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6
• 사실상 재혼한 여자가 전부와의 간에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지 여부<br/>70나1208 · 서울고등법원 · 1971-04-14
•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한 무고와국가보안법 10조의 무고죄의 성립 여부<br/>71노755 · 서울고등법원 · 1973-09-10
• 2016고합4552016고합455 · 울산지방법원 · 2017-06-02
• 2020구합83582020구합8358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2013누172462013누1724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4
• 2006누20392006누2039 · 부산고등법원 · 2006-11-17
• 절도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예<br/>86노2022 · 서울고등법원 · 1986-09-30
• 2008가합252922008가합25292 · 부산지방법원 · 2009-11-11
• 2022가합1512022가합151 · 전주지방법원 · 2024-06-20
• 2016나20768492016나207684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2017누483542017누48354 · 서울고등법원 · 2017-09-05
• 2018누62552018누6255 · 광주고등법원 · 2019-07-11
•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고단2235 · 전주지법 · 2016-08-19
• 85나145785나14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2-04
• 2021구단16692021구단1669 · 대구지방법원 · 2021-11-12
•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한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나2351 · 서울고등법원 · 1985-11-29
• 2014나76432014나7643 · 울산지방법원 · 2015-08-26
• 2014고단1122014고단112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2017고단15122017고단1512 · 울산지방법원 · 2017-10-18
• 2002누100722002누10072 · 서울고등법원 · 2003-05-13
•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528 · 수원지방법원 · 2019-05-21
• 2012나646752012나64675 · 서울고등법원 · 2013-04-17
• 2018브242018브24 · 수원지방법원 · 2018-12-03
• 2013구합1342013구합134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2011나4502011나450 · 울산지방법원 · 2011-08-18
• 2011나55522011나55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2-17
• 당초의 준공기일을 합의 연장한 경우의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청구<br/>75나1 · 대구고등법원 · 1975-07-23
• 2006고정21222006고정21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12-13
• 2013노4882013노488 · 대구지방법원 · 2013-12-20
• 2024구단507212024구단50721 · 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2020가합585402020가합5854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29
• 2005고합12005고합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02
• 2015구합20452015구합2045 · 전주지방법원 · 2016-09-29
• 2024노11412024노1141 · 청주지방법원 · 2025-06-05
• 2006나86732006나8673 · 대구고등법원 · 2008-04-24
•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 주스류 등도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인 커피, 녹차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54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15
•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2구합28095 · 서울행정법원 · 2003-04-29
• 2015가단136782015가단13678 · 전주지방법원 · 2016-10-18
• 2021나780222021나78022 · 수원지방법원 · 2022-07-14
• 2016고단5252016고단525 · 울산지방법원 · 2016-07-21
• 2024고단4572024고단457 · 춘천지방법원 · 2024-09-26
• 2014노64172014노6417 · 수원지방법원 · 2015-06-17
• 2005누155732005누15573 · 서울고등법원 · 2006-07-07
• 2007구합215252007구합21525 · 서울행정법원 · 2008-09-10
• 2015가합2069772015가합206977 · 대구지방법원 · 2016-08-25
• 2014고정6682014고정668 · 제주지방법원 · 2015-12-02
• 2012누13052012누1305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2016나20269982016나2026998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br/>[2] 정신지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8도1994 · 대법원 · 2008-06-26
• 2021구합679782021구합67978 · 서울행정법원 · 2024-05-16
• 가. 징발에 있어서 매수결정통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가 무권리자에 행하여진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매수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br/>나. 위 경우 권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징발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br/>다. 위 경우 국가의 권리자에 대한 징발매수대금 지급의무<br/>75나567 · 대구고등법원 · 1976-02-05
• 2024고단27532024고단2753 · 성남지원 · 2025-01-16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의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br/>70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70-11-19
• 96구3899796구38997 · 서울고등법원 · 1997-02-28
•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6년간 근무한 후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적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9731 · 서울고등법원 · 1993-03-19
• 2017나2079952017나2079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2-05
•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br/>84로2 · 마산지방법원 · 1984-07-21
• 2024구합638782024구합63878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21노8912021노891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1)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인정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2) 교과용 도서의 검열제도를 규정한교육법 제157조가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br/>68구12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6
• 2017나105702017나10570 · 대전고등법원 · 2023-02-01
• 2017고합4492017고합449 · 수원지방법원 · 2017-09-15
• 2024고정4002024고정40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13
• 2016나37822016나3782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32254 · 인천지방법원 · 2016-04-06
• 2016노3862016노386 · 대구고등법원 · 2017-02-03
• 2008구합124672008구합12467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甲에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894 · 청주지방법원 · 2019-05-16
• 2017고합1652017고합165 · 울산지방법원 · 2017-07-06
• 2021나3134502021나313450 · 대구지방법원 · 2022-06-10
• 2021고합922021고합92 · 춘천지방법원 · 2022-05-26
•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br/>72구92 · 서울고등법원 · 1974-04-10
• 2011구합60532011구합6053 · 인천지방법원 · 2014-10-16
• 2024고단5222024고단522 · 부산지방법원 · 2024-03-27
• 2011고합2412011고합24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28
• 2020고합2082020고합208 · 울산지방법원 · 2021-01-29
• 2023가합1006292023가합100629 · 창원지방법원 · 2024-05-23
• 2024구단698552024구단6985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0
• 2017고단36312017고단36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14
• (1)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그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기술공원을 태운 경우의 주의의무<br/>(2) 위 트레라에 탄 기술공원들의 과실<br/>68나1658 · 서울고등법원 · 1968-10-30
• 2019나444482019나444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4
• 2011나756782011나75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4-04
•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5드20304 · 서울가정법원 · 1996-05-09
• 2003누1482003누148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08나49202008나4920 · 춘천지방법원 · 2010-02-12
• 2004누193182004누19318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11고합1902011고합1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15
• 2011나72862011나72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30
• 2006가합223692006가합2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8
• 2017고정11982017고정1198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판결주문상의 "별지도면 '가'부분방"을 "별지도면 '가'부분"(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을 2홉 중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66라11 · 광주고등법원 · 1966-11-10
• 2022고단18782022고단1878 · 인천지방법원 ·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