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매립업무 종료를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퇴직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이 그 무효확인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34 퇴직통지무효확인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5.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 9. 10.자 각 퇴직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C D(이하 ‘D’라 한다) 소장과 사이에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 여 원고 A는 1997. 2. 1.부터, 원고 B는 2006. 9. 1.부터 D ****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중장비 운전 등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D 소장을 통하여 2012. 9. 10. 원고들에게 **** 민자사업 운영에 따 른 D 무기계약근로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2. 10. 31. 각 퇴직한다 는 내용의 퇴직 통지(이하 ‘이 사건 퇴직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퇴직통지는 무효이다. 가. 피고는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 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전환, 고 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 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퇴직통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 하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①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 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였 고, ② 원고들을 타부서로 배치전환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 - 3 - 으며, ③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민간위탁되었던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D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계속하면서 D 소장이 원고들에게 여전히 중기운전일과 매립장 현장관리일을 맡기고 있으며, D는 중기를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면서 중기 운전을 주로 하였던 원고들만 해고하였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④ 원 고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임에도 해고를 당하였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과 이에 따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과 D장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15조 제4호는 사용부서의 예산감소, 기능소명 등으 로 정수가 감축된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는 2012. 10 12.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준공 시 기존 E매립 장 사용을 종료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2. 10. 15.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등록권리자인 ****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D가 운영하는 ****의 매립업무가 종료되었다. 3) 피고는 2012. 7. 31.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면서 **** 사용 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를 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2. 8. 7. **** 사용 종료에 따른 원고들의 도로보수원으로의 채용 계획 여부를 기획관실, 총무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였으나, 채용계획이 없어 채용이 성사되지 않았다. - 4 - 5)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다른 부서에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 8. 7.자로 피고 소속 전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고, 2012. 8. 28. 종합건설본부에 도로보수 원 사용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채용 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다. 6) 피고는 2012. 8. 28.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하여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1차 면담 및 협의를 하면서 향후 원고들의 ****에의 고용승 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에 따른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로 하고 도로관리 부서에 사용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7) 피고는 2012. 8. 31.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연 퇴직 등 사유를 재차 고지하였고, 2012. 9. 10. 원고들에게 **** 민자사업 운영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2012. 9. 17. 이를 C 공무직 노동조 합 위원장에게도 통보하였다. 8) 피고는 2012. 9. 25. 재차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 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였고, 2012. 9. 27.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여타 부서에 원고들의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 었다. 9) 피고는 2012. 9. 27.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2차 면담 및 협의를 하면서 ****의 구체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 과 타부서 전환배치 수요파악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10) 피고는 2012. 9. 27.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 연퇴직 등 사유를 다시 고지하였고, 2012. 10. 5. C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 5 - 도 민간위탁에 따른 근로자 신분변동 등을 논의하였다. 11) 피고는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10. 15.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3차 면담 및 협의를 하고, 2012. 10. 26. 4차 면담 및 협의를 하였다. 12) 피고는 2012. 10. 29.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 연퇴직 등 사유를 다시 고지하고, 같은 날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무 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였으며, 2012. 12. 7. 무기계약근로 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파악하였으나 채용 또는 사용계획이 없어 무산되었 다. 13) 피고는 2012. 11. 27. 원고들과 환경자원과장 면담 시에 BTO사업장에 대한 구 체적 설명,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고용보장에 대한 사항과 신분변동에 대한 불안감 해 소에 관한 사항을 원고들과 협의하였고, 2012. 12. 20. 제21차 C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원고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방안을 다시 논의하였다. 14) 한편 피고는 ****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의 인계를 위하여 2012. 6. 21.경부터 협의하여 왔고, 위탁기간 15년 및 정년 보장 등 원고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받았다. 15)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으로 **** 1.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 6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원은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는 “시는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 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공무직 노동 조합 위원장과 4차에 걸쳐 협의·면담을 실시하였고,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들의 배치전 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중 3, 4차 협의·면담 과 정에서는 원고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 채용조건 등 고용승계방안과 타부서 전환배치의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면담·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원하는 방향 으로 면담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인 면담에 그쳤다고 볼 수 는 없다. 즉, 피고는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신분변동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퇴직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 통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7 - 가) 피고는 2012. 9. 17.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원고들의 퇴직을 통지하 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면담·협의를 거쳤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배치전환을 위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 소속 전부서, 직 속기관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노력을 하였고, 향후 15년간 피고의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와도 원고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임금 및 근무기간, 정년 보장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며, 결국 공동수급체로 매립장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G이 원 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고용승계 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이 종사하던 **** 생활쓰레기 매립업무는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 자사업(BTO)의 준공으로 인하여 2012. 10. 14.부터 기존 **** 사용 종료와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업무가 전환되었고, 2012. 10. 29. ****의 기존 장비들이 **** 로 매각 또는 임대됨에 따라 D 내에서 원고들의 업무는 종료되었으며 다만 마무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2012. 12. 31.까지 D에서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립시설 업무가 ****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사역으로 가능한 기존 매립장 배수로 정비작 업 등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또한 종료되어 기존 환경미화원들도 구·군의 신규직원으로 재배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 통지는 쓰레기 매립업무의 민간위 탁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종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중 원고 - 8 - 들은 중장비를 운전하는 현장근무 종사 고급인력(단순노무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및 청 원경찰과는 업무의 성격, 채용조건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적용범위도 상이한바, 원고들을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퇴직 통지가 불공정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9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무기계약근로자 중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은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과 C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 용을 받는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 - 10 - 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잡역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도로관리부서에 근무 하는 인력 3. 환경미화원 : 폐기물 처리 및 매립, 분뇨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D와 여천위 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민간위탁) ‘시’는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 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